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2
표목차=0,6,2
그림목차=0,8,1
요약=0,9,10
I. 총론=1,19,2
I부 세제=3,21,2
I. 서론=5,23,2
II. 조세체계 개편방향=7,25,1
1.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7,25,5
2. 세제의 간소화=12,30,5
3.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제 개편=17,35,6
III. 분야별 조세개혁 방안=23,41,1
1. 기업과세의 정비=23,41,11
2.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혁=34,52,18
3.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편=52,70,31
4. 세제의 효율성 제고=82,100,10
5. 세무행정 개혁=92,110,5
IV. 요약 및 소결=97,115,6
II부 재정=103,121,2
I. 재정운영의 현황=105,123,1
1. 재정규모=105,123,5
2. 분야별 재원배분=110,128,5
3. 재정수지=115,133,4
4. 정부부채=118,136,5
II.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23,141,1
1. 기존연구의 주요 결론=123,141,9
2. 기존연구의 한계=132,150,2
III. 재정지출구조 개선방향=134,152,1
1. 경제분야 지출비중의 축소=134,152,7
2.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확충=140,158,2
3. 성과평가와 사업검토=141,159,45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의 도입=185,203,19
5.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203,221,6
6.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위험요인 분석=208,226,11
참고문헌=219,237,4
(표I-1)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조세(국민)부담률 추이=8,26,1
(표I-2) 조세지출항목 변경 내역=12,30,1
(표I-3)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13,31,1
(표I-4) OECD국가의 인구고령화=17,35,1
(표I-5)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45,1
(표I-6) 법인세 비중(CDP 대비)=28,46,1
(표I-7)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대상 금융상품=36,54,1
(표I-8)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38,56,1
(표I-9) 주요 국가의 최고 소득세율 추이=39,57,1
(표I-10) 적격퇴직연금 요건=49,67,2
(표I-11) 수탁자 의무 및 금지된 거래에 관한 규정=51,69,1
(표I-12) 증권거래실적(거래량) 1984 ~ 2004=58,76,1
(표I-13) 은행신탁ㆍ증권투자신탁ㆍMutual Fund의 과세상 차이=62,80,1
(표I-14/I-13) 과세방식별 장단점=73,91,2
(표I-15) 스톡옵션의 소득과 과세문제=76,94,1
(표I-16) 현행의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과 배제요건=78,96,1
(표I-17) 2000년 스톡옵션관련 세제변경안=79,97,1
(표I-18) 소득세 기본세율=83,101,1
(표I-19)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84,102,1
(표II-1) 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108,126,1
(표II-2)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 분류=110,128,1
(표II-3) 일반정부 지출구조=113,131,1
(표II-3-1/II-3)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 포함) 지출구조=114,132,1
(표II-4) 통합재정수지의 조정=117,135,1
(표II-5) 1997~2004년간 주요 정부채무 증가 내역=119,137,1
(표II-6) 국가채무현황=121,139,1
(표II-7)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29,147,2
(표II-8) C7 국가의 총재정규모와 사회보장지출=131,149,1
(표II-9) 성과감독과 사업평가의 특징 비교=145,163,1
(표II-10) 평가보고서 체계의 예시=160,178,1
(표II-11) Program Review의 시간표=165,183,1
(표II-12) 2002년 Spending Review의 과정=169,187,1
(표II-13) PART의 구성=170,188,1
(표II-14)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173,191,1
(표II-15) 성과관리제도 추진일정=174,192,1
(표II-16) 15개 공통질문=177,195,1
(표II-17)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178,196,1
(표II-18)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사업단계별 현황=178,196,1
(표II-19) 사업유형별ㆍ단계별 평가결과=179,197,1
(표II-20) 재정사업성과평가 현황=179,197,1
(표II-21) 정부업무평가의 개요=180,198,1
(표II-22) Gramm-Rudman-Holling 법에 따른 적자상한선과 실제의 적자규모=195,213,1
(표II-23) BEA에 따른 재량지출 상한선과 실적치=196,214,1
[그림I-1] 순익(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28,46,1
[그림I-2]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53,71,1
[그림I-3] 스톡옵션과세체계=79,97,1
[그림II-1]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105,123,1
[그림II-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106,124,1
[그림II-3] 일반정부(중앙+지방)의 재정규모 국제비교=107,125,1
[그림II-4] 국민부담률의 증가추이=109,127,1
[그림II-5]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2년)=109,127,1
[그림II-6]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115,133,1
[그림II-7]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118,136,1
[그림II-8] 우리나라 중앙정부채무=119,137,1
[그림II-9] OECD 국가의 정부채무(2004년 말)=122,140,1
[그림II-10] 금융연관비율 추이=135,153,1
[그림II-11] 일반은행의 형태별 원화대출금=135,153,1
[그림II-12] 회사채(장외, 3년, 우량물) 금리=136,154,1
[그림II-13] 성과감독의 기본구조=143,161,1
[그림II-14] 투입, 산출, 결과, 효율성=146,164,1
[그림II-15] 논리모형의 예 : 금연교육사업=147,165,1
[그림II-16]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예=150,168,1
[그림II-17] 사업의 개입논리=151,169,1
[그림II-18]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152,170,1
[그림II-19] 분석의제의 설정과정=154,172,1
[그림II-20] 분석의제의 예시=155,173,1
[그림II-21] 재정성과관리체계=180,198,1
[그림II-22] 평가조직 체계=181,199,1
[그림II-23] 재정수지의 관리=187,205,1
[그림II-24] 예산요구 증가율=188,206,1
[그림II-25] 중기재정관리체계 하에서의 예산편성과정=198,216,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