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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27

제1장 기업지배구조 및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 연구의 개요 45

제1절 내부통제 시스템 46

가. 평가방법 46

나. 평가결과 49

다. Pfizer Inc. 와 우리나라 기업간 비교 51

라. 정책적 시사점 52

제2절 내부통제 중 사외이사제도 53

가. 자료 53

나. 사외이사제도 운용현황 53

다. 실증분석의 결과 54

제3절 외부통제 시스템 55

가. 평가방법 55

나. 평가결과 56

제4절 기업집단 분석의 필요성 및 이론적 분석 60

가. 지배-소유간 괴리의 사회적 비용 : 기본 논리 61

나. 분석의 이론적 틀 : 지배-소유간 괴리의 사회적 비용과 공공정책 63

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72

제5절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 : 측정결과 및 외국사례 73

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 : 지배-소유간 괴리도 측정 73

나. 지배-소유간 괴리도와 수익성 : 계열사별 분석 76

다. 외국 사례 77

라. 기업별 지배구조시스템과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영향력 78

제6절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 80

제2장 내부통제시스템 : 상장회사에 대해 85

제1절 서론 85

제2절 지표 86

가. 기존 문헌연구 86

나. 사용 자료 88

다. 사용 지표 88

제3절 시계열 분석 91

가. 표본 91

나. 분석 결과 91

제4절 횡단면 분석 93

가. 표본 93

나. 분석 결과 93

제5절 기업지배구조 결정요인 96

가. 회귀방정식 96

나. 추정 결과 97

제6절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98

가. 설문 문항 98

나. 설문 결과 100

제7절 벤치마크 기업분석 100

가. 주주의 권리 101

나. 이사회 구성 102

다. 이사회 운영 104

라. 각 하부위원회의 역할 106

마. 등기임원 보수 109

바. Pfizer Inc. 와 우리나라 기업간 비교 112

제8절 개선 방향 113

가. 주주의 권리보호 113

나. 이사회 구성 114

다. 이사회 운영 116

라. 투명성 116

마. 단계별 조치내용 116

참고문헌 118

첨부 120

[첨부 1] 시계열분석(2001/2002년 설문) 120

[첨부 2] 횡단면분석(2003년 설문) 127

[첨부 3] 기업지배구조 결정요인 분석(2001년 설문) 132

[첨부 4] 이사회운영의 독립성 :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134

[첨부 5] Pfizer의 이사회 구성 136

제3장 내부통제 중 사외이사제도 143

제1절 서론 143

가. 연구의 목적 143

나. 연구의 이론적 배경 143

제2절 기존문헌고찰 145

가. 사외이사비중과 기업가치 145

나. 이사회 규모와 기업가치 146

다. 이사회 구성원의 특성과 기업가치 146

라. 이사회의 기능 146

마. 이사회와 경영자 보상체계 147

제3절 우리나라의 이사회 제도 및 운영현황 148

가. 제도현황 148

나. 이사회 운영현황 149

제4절 외국기업의 이사회 운영 현황 154

가. 미국 기업의 이사회 운영 현황 154

나. 주요 기업의 이사회 운영 사례 : GM 160

제5절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162

제6절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증분석 165

가. 분석대상기업 165

나. 분석의 틀 167

다. 실증분석 결과 169

제7절 정책적 시사점 : 제도개선의 방향 187

참고문헌 189

[첨부 1] 이사회 제도관련 평가 기준 191

제4장 외부통제 시스템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197

제1절 개관 197

제2절 연구방법 199

제3절 지수 구성항목 201

가. 투명성지수 A : 제도화지수 201

나. 투명성지수 B : 강제지수 212

다. 책임성지수 218

제4절 요약 225

가. 투명성지수 A : 제도화지수 225

나. 투명성지수 B : 강제지수 226

다. 책임성지수 227

제5절 외부통제에 관한 설문조사 228

가. 외부통제지수의 한계와 설문조사의 필요성 228

나. 설문조사결과(요약) 228

다. 분석 229

제6절 맺음말 : 향후 전망 및 정책수단 230

참고문헌 232

제5장 회계투명성 :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 237

제1절 서론 237

제2절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 238

가. 문헌연구 238

나. 지수의 구성 240

다. 자료 241

라. 회계투명성 : 2002년 현재 241

마. 회계투명성 : 2000년-2002년 비교 분석 246

제3절 시장의 회계투명성 249

가. 지수 249

나. 분석 254

제4절 제도의 효율성 분석 : 설문조사 255

가. 설문 문항 255

나. 분석 258

제5절 Pfizer Inc.의 회계투명성 분석 259

제6절 중장기 목표 261

제7절 맺음말 263

참고문헌 265

제6장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 : 이론적 분석, 측정 및 외국사례 283

제1절 기업집단 분석의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283

가. 기업집단 분석의 필요성 283

나. 기업집단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285

제2절 기업집단의 지배-소유간 괴리도 : 기본개념 및 정의 287

가. 기본개념 287

나. 정의 287

다. 기존 연구 289

제3절 지배-소유간 괴리의 사회적 비용 : 이론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91

가. 기본 논리 291

나. 분석의 이론적 틀 : 기업집단평균 출자비율, 기업지배권시장 압력, 그리고 지배-소유간 괴리 293

다.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302

제4절 지배-소유간 괴리도의 측정 303

가. 횡단면 분석(2003년) 304

나. 시계열 분석(1997~2003) 307

제5절 지배-소유간 괴리도와 수익성 : 계열사별 분석 308

제6절 외국 기업집단 사례 : General Electric Company 309

가. GE 개요 309

나. GE의 소유 및 출자구조 310

다. GE의 내부통제장치 311

라. GE의 이사회 운영 사례 314

마. 시사점 316

제7절 현재의 기업별 지배구조시스템과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영향력 316

가.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법적 지위 317

나.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견제 수준 318

제8절 요약 및 결론 322

가. 기업집단 분석의 필요성 322

나. 기업집단의 지배-소유간 괴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324

다.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 : 지배-소유간 괴리도 측정 326

라. 지배-소유간 괴리도와 수익성 : 계열사별 분석 327

마. 외국 사례 328

바. 기업별 지배구조시스템과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영향력 329

참고문헌 331

첨부 335

[첨부 1] 재벌총수의 계열사지분 보유여부 335

[첨부 2] 2003년도 횡단면분석 341

[첨부 3] 민간 기업집단내 계열사별 분석 365

[첨부 4] 1996~2003년 시계열분석 390

[첨부 5] 상위재벌그룹의 계열사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 삼성, LG, SK 423

[첨부 6] 계열사 지배-소유간 괴리도와 계열사 수익성 간의 관계 435

[첨부 7] General Electric Company 출자구조 463

[첨부 8] 재벌총수의 계열이사 등기여부 464

[첨부 9] 재벌총수 및 구조조정본부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470

제7장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 473

제1절 서론 473

제2절 출자행태분석 474

가. 출자집중도 분석 474

나. 출자결정요인 분석 477

다. 동종산업내 출자의 비중 분석 483

제3절 피출자행태 분석 485

가. 피출자 집중도 분석 485

나. 피출자 결정요인 분석 488

다. 피출자증가액 수익성 분포 분석 494

제4절 투자와 출자의 관계 분석 497

가. 분석방법과 자료 497

나. 투자와 출자의 상관계수 분석 498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초과투자율 분석 500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03

첨부 506

부록 : 경제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543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545

가. 설문조사 개요 545

나. 조사결과 요약 548

제2절 경제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564

가. 투명성(제도화) 566

나. 투명성(강제) 584

다. 책임성 596

라. 내부통제구조 608

〈표 1-1〉 종합 및 부문별 지표의 기초통계량 50

〈표 1-2〉 종합 및 부문별 지표의 기초통계량 50

〈표 1-3〉 사외이사 선임행태 54

〈표 1-4〉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의안찬성률 54

〈표 1-5〉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집단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분석 : 민간기업집단 75

〈표 3-1〉 상장기업 이사회 현황 149

〈표 3-2〉 사외이사수 현황 150

〈표 3-3〉 사외이사의 직업, 학력 및 연령 150

〈표 3-4〉 사외이사 선임행태 151

〈표 3-5〉 이사회 개최빈도 151

〈표 3-6〉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의안찬성률 152

〈표 3-7〉 사외이사의 경영정보 요구경험 152

〈표 3-8〉 사외이사의 보수규모 및 지급형태 152

〈표 3-9〉 사외이사의 주식보유 현황 153

〈표 3-10〉 재벌과 비재벌기업간 이사회 현황 비교 153

〈표 3-11〉 미국기업의 산업별 이사회규모와 사외이사 155

〈표 3-12〉 미국기업의 자산규모별 이사회규모와 사외이사 155

〈표 3-13〉 미국기업의 출신별 임원선임 현황(한명이상 있는 경우) 156

〈표 3-14〉 미국기업의 경력별 임원선임 현황(한명이상 있는 경우) 156

〈표 3-15〉 미국기업의 독립적 이사 현황 157

〈표 3-16〉 미국기업의 기업규모별 독립임원 현황(2001년) 157

〈표 3-17〉 전문위원회 사용 변화 추이 159

〈표 3-18〉 이사회 항목 평균점수 163

〈표 3-19〉 이사회 항목 점수별 분포 163

〈표 3-19〉 요약 통계량 166

〈표 3-20〉 주요변수간 상관계수표 167

〈표 3-21〉 사외이사 선임비율 결정요인 172

〈표 3-22〉 위원회 수 결정요인 175

〈표 3-23〉 사외이사의 직업별 비중 178

〈표 3-24〉 이사회 개최빈도 179

〈표 3-25〉 이사회 개최빈도 181

〈표 3-26〉 이사회 참석율 분포 182

〈표 3-27〉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 184

〈표 3-28〉 이사회 제도와 기업가치 186

〈표 7-1〉 출자집중도(전체그룹) 475

〈표 7-2〉 출자집중도(4대그룹) 475

〈표 7-3〉 출자집중도(4대 이외 그룹) 476

〈표 7-4〉 출자집중도(1998~1999년 연속존재그룹) 476

〈표 7-5〉 출자집중도(2001~2002년 연속존재그룹) 477

〈표 7-6〉 출자 주요상관계수 478

〈표 7-7〉 출자 회귀분석 요약(전기간) 481

〈표 7-8〉 출자 회귀분석 요약(2002-2003년) 482

〈표 7-9〉 동종산업내 출자의 비중 484

〈표 7-10〉 기업별 피출자 허핀달지수 486

〈표 7-11〉 산업별 피출자 집중도(전체그룹) 486

〈표 7-12〉 산업별 피출자 집중도(4대 그룹) 487

〈표 7-13〉 산업별 피출자 집중도(4대 이외 그룹) 487

〈표 7-14〉 피출자 주요상관계수 490

〈표 7-15〉 피출자증가액 회귀분석 요약(전기간) 492

〈표 7-16〉 피출자증가액 회귀분석 요약(2002~2003년) 493

〈표 7-17〉 피출자증가액 연도별 추이 494

〈표 7-18〉 피출자증가액의 수익성 분포 : 연도별 496

〈표 7-19〉 출자와 투자의 주요 상관계수 499

〈표 7-20〉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비소속기업의 투자율 비교 500

〈표 7-2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비소속기업의 매출액대비투자율비교 501

〈표 7-22〉 초과투자율의 추이 502

2장 16

〈부표 1-1〉 각 항목별 기초통계량(항목이 1의 값을 갖는 회사의 비중) 120

〈부표 1-2〉 종합 및 부문별 지표의 기초통계량 121

〈부표 1-3〉 자산규모별 지표 123

〈부표 1-4〉 산업별 지표 124

〈부표 1-5〉 기업집단별 지표 125

〈부표 2-1〉 각 항목별 기초통계량( 항목이 1 의 값을 갖는 회사의 비중) 127

〈부표 2-2〉 종합 및 부문별 지표의 기초통계량 128

〈부표 2-3〉 자산규모별 지표 129

〈부표 2-4〉 산업별 지표 130

〈부표 2-5〉 기업집단 규모별 지표 130

〈부표 2-6〉 기업집단별 지표 131

〈부표 3-1〉 매출성장율과 지배구조 132

〈부표 3-2〉 주식발행수요와 지배구조 133

〈부표 4-1〉 전체표본 결과 134

〈부표 4-2〉 설문대상자 직종별 결과 134

〈부표 4-3〉 설문대상자 나이와 경력연수별 결과 135

〈부표 5-1〉 각 이사별 연령, 재직연수, 사외이사 여부, 소속 위원회 136

〈부표 5-2〉 각 사외이사별 현금보수 137

〈부표 5-3〉 각 이사 및 집행임원별 주식 등 보유현황 138

〈부표 5-4〉 CEO 및 보수상위수령자 5인의 보수표 139

5장 17

〈부표 1〉 2002년 분석 : 항목별 평균값 266

〈부표 2〉 2002년 분석 : 자산규모별 지수 267

〈부표 3〉 2002년 분석 : 재벌과 비재벌 267

〈부표 4〉 2002년 분석 : 산업별 지수 268

〈부표 5〉 2000년- 2002년 비교 분석 : 항목별 평균값 269

〈부표 6〉 2000년-2002년 비교 분석 : 자산규모별 지수 270

〈부표 7〉 2000년-2002년 비교 분석 : 재벌과 비재벌 271

〈부표 8〉 2000년-2002년 비교 분석 : 산업별 지수 272

〈부표 9〉 시장의 회계투명성 지수 275

〈부표 10〉 경제 전문가 설문 분석 : 공시 276

〈부표 11〉 경제 전문가 설문 분석 : 외부감사 277

〈부표 12〉 경제 전문가 설문 분석 : 회계제도 278

6장 17

〈부표 2-1〉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집단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분석 341

〈부표 2-2〉 한화소속 계열사간 출자매트릭스 343

〈부표 2-3〉 금융기관 대 비금융기관 분석 344

〈부표 2-4〉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집단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분석 345

〈부표 3-1〉 민간 기업집단내 계열사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분석(2003년도) 365

〈부표 3-2〉 민간 기업집단내 계열사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분석(2000년도) 378

〈부표 4-1〉 연도별-기업집단별 지배-소유간 괴리도 분석 390

〈부표 9-1〉 경제 전문가 설문 분석 : 재벌총수 및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470

7장 18

〈부표 1〉 산업 분류 506

〈부표 2〉 출자집중도 507

〈부표 2〉 출자집중도(계속) 508

〈부표 2〉 출자집중도(계속) 509

〈부표 3〉 동일산업내 출자의 비중 512

〈부표 4〉 피출자 허핀달지수 515

〈부표 5〉 산업별 피출자 집중도 518

〈부표 6〉 투자율과 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 527

〈부표 7〉 매출액대비투자율과 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 529

〈부표 8〉 투자액과 피출자증가액과의 상관계수 531

〈부표 9〉 초과투자율과 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 533

〈부표 10〉 초과매출액대비투자율과 피출증가율의 상관계수 535

〈부표 11〉 초과투자율 537

〈부표 12〉 초과매출액대비투자율 540

〈표 1〉 집단별 종합 점수 548

〈표 2〉 집단별 투명성(제도화) 점수 549

〈표 3〉 집단별 투명성(강제) 점수 550

〈표 4〉 집단별 책임성 점수 551

〈표 5〉 집단별 내부통제구조 점수 552

〈표 6〉 집단별 공시제도 점수 553

〈표 7〉 집단별 외부감사 점수 554

〈표 8〉 집단별 회계제도 점수 555

〈표 9〉 집단별 감독기관의 독립성 점수 556

〈표 10〉 집단별 감독기관의 권한 점수 557

〈표 11〉 집단별 민사강제 점수 558

〈표 12〉 집단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점수 559

〈표 13〉 집단별 기업지배권 시장 점수 560

〈표 14〉 집단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 점수 561

〈표 15〉 집단별 이사회 점수 562

〈표 16〉 집단별 재벌총수 및 구조조정본부 점수 563

〈표 17〉 특성별 공시의 적시성 567

〈표 18〉 특성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 569

〈표 19〉 특성별 외부감사인의 임명 571

〈표 20〉 특성별 외부감사인의 자질 및 독립성 573

〈표 21〉 특성별 외부감사인 업무의 독립성 575

〈표 22〉 특성별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577

〈표 23〉 특성별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의무 579

〈표 24〉 특성별 재무제표의 신뢰성 581

〈표 25〉 특성별 회계기준의 국제화 583

〈표 26〉 특성별 감독기관의 독립성 585

〈표 27〉 특성별 감독기관의 권한 587

〈표 28〉 특성별 불공정 거래 589

〈표 29〉 특성별 부실공시 또는 분식회계 591

〈표 30〉 특성별 이사 및 지배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593

〈표 31〉 특성별 외부감사인에 대한 민사책임 595

〈표 32〉 특성별 주주총회에서의 권한행사 597

〈표 33〉 특성별 의결권 간접행사 599

〈표 34〉 특성별 기업지배권 시장 601

〈표 35〉 특성별 기업지배권 시장 미숙의 원인 603

〈표 36〉 특별성 대표소송 605

〈표 37〉 특성별 관계자 거래 607

〈표 38〉 특성별 임원의 임명 609

〈표 39〉 특성별 임원의 업적평가 611

〈표 40〉 특성별 임원의 보수결정 613

〈표 41〉 특성별 임원보수의 연동 615

〈표 42〉 특성별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617

〈표 43〉 특성별 이사회의 독립성 619

〈표 44〉 특성별 재벌 총수의 지배력 621

〈표 45〉 특성별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623

〈표 46〉 특성별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625

[그림 1-1] 지배-소유간 괴리도의 정의 65

[그림 1-2] 기업지배권시장의 압력이 작동하는 영역 66

[그림 1-3] 출자비율선 67

[그림 1-4] 출자비율선과 지배-소유간 괴리도 68

[그림 1-5] 출자비율 상한과 기업지배권시장 압력 69

[그림 1-6] 출자비율의 비교정태 분석 I 70

[그림 1-7] 출자비율의 비교정태 분석 II 71

[그림 3-1] 각 위원회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 158

[그림 3-2] 유럽국가 기업의 평균 이사회 산하위원회 수 159

[그림 3-3] GM의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161

[그림 3-4] 이사회관련 점수별 분포도 164

[그림 3-5]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 항목 점수별 분포도 164

[그림 3-6] 이사회의 운영, 평가 및 보상 항목 점수별 분포도 164

[그림 6-1] 지배-소유간 괴리도의 정의 295

[그림 6-2] 기업지배권시장의 압력이 작동하는 영역 296

[그림 6-3] 출자비율선 297

[그림 6-4] 출자비율선과 지배-소유간 괴리도 298

[그림 6-5] 출자비율 상한과 기업지배권시장 압력 299

[그림 6-6] 출자비율의 비교정태 분석 I 300

[그림 6-7] 출자비율의 비교정태 분석 II 301

[그림 6-8] GE의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315

[그림 7-1] 피출자증가액의 수익성 분포 : 연도별 495

부도목차

2장 20

[부도 1-1] 종합지표의 히스토그램 121

[부도 2-1] 종합지표의 히스토그램 129

5장 20

[부도 1] 회계투명성 지수의 연도별 변화 279

[부도 2] 회계투명성 부문지수의 연도별 변화 279

[부도 3] 회계투명성 종합지표 : 자산규모별 구분 280

[부도 4] 회계투명성 종합지표 : 재벌과 비재벌 280

6장 21

[부도 1-1]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3년) 335

[부도 1-2]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2년) 335

[부도 1-3]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1년) 336

[부도 1-4]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0년) 336

[부도 1-5] 상장회사&비상장회사(1999년) 337

[부도 1-6] 상장회사&비상장회사(1998년) 337

[부도 1-7] 상장회사(2003년) 338

[부도 1-8] 상장회사(2002년) 338

[부도 1-9] 상장회사(2001년) 339

[부도 1-10] 상장회사(2000년) 339

[부도 1-11] 상장회사(1999년) 340

[부도 1-12] 상장회사(1998년) 340

[부도 2-1] 민간기업집단의 지배-소유간 괴리도 346

[부도 4-1] 연도별 3대 민간기업집단 분석 392

[부도 4-2] 연도별 민간기업집단 분석 393

[부도 6-1] 대림그룹(2003년) 435

[부도 6-2] 대한전선그룹(2003년) 435

[부도 6-3] 동국제강그룹(2003년) 436

[부도 6-4] 두산그룹(2003년) 436

[부도 6-5] 삼성그룹(2003년) 437

[부도 6-6] 신세계그룹(2003년) 437

[부도 6-7] 에스케이그룹(2003년) 438

[부도 6-8] 엘지그룹(2003년) 438

[부도 6-9] 영풍그룹(2003년) 439

[부도 6-10] 씨제이그룹(2003년) 439

[부도 6-11] 코오롱그룹(2003년) 440

[부도 6-12] 태광산업그룹(2003년) 440

[부도 6-13] 대림그룹(2002년) 441

[부도 6-14] 동양그룹(2002년) 441

[부도 6-15] 동원그룹(2002년) 442

[부도 6-16] 두산그룹(2002년) 442

[부도 6-17] 삼성그룹(2002년) 443

[부도 6-18] 신세계그룹(2002년) 443

[부도 6-19] 에스케이그룹(2002년) 444

[부도 6-20] 엘지그룹(2002년) 444

[부도 6-21] 영풍그룹(2002년) 445

[부도 6-22] 제일제당그룹(2002년) 445

[부도 6-23] 코오롱그룹(2002년) 446

[부도 6-24] 태광산업그룹(2002년) 446

[부도 6-25] 한화그룹(2002년) 447

[부도 6-26] 롯데그룹(2001년) 447

[부도 6-27] 두산그룹(2001년) 448

[부도 6-28] 삼성그룹(2001년) 448

[부도 6-29] 쌍용그룹(2001년) 449

[부도 6-30] 에스케이그룹(2001년) 449

[부도 6-31] 엘지그룹(2001년) 450

[부도 6-32] 영풍그룹(2001년) 450

[부도 6-33] 코오롱그룹(2001년) 451

[부도 6-34] 태광산업그룹(2001년) 451

[부도 6-35] 효성그룹(2001년) 452

[부도 6-36] 한솔그룹(2001년) 452

[부도 6-37] 동부그룹(2000년) 453

[부도 6-38] 동아그룹(2000년) 453

[부도 6-39] 삼성그룹(2000년) 454

[부도 6-40] 에스케이그룹(2000년) 454

[부도 6-41] 영풍그룹(2000년) 455

[부도 6-42] 엘지그룹(2000년) 455

[부도 6-43] 코오롱그룹(2000년) 456

[부도 6-44] 고합그룹(1999년) 456

[부도 6-45] 두산그룹(1999년) 457

[부도 6-46] 동부그룹(1999년) 457

[부도 6-47] 삼성그룹(1999년) 458

[부도 6-48] 쌍용그룹(1999년) 458

[부도 6-49] 씨제이그룹(1999년) 459

[부도 6-50] 한화그룹(1999년) 459

[부도 6-51] 한솔그룹(1999년) 460

[부도 6-52] 한라그룹(1999년) 460

[부도 6-53] 현대그룹(1999년) 461

[부도 6-54] 효성그룹(1999년) 461

[부도 6-55] 엘지그룹(1999년) 462

[부도 6-56] 한진그룹(1999년) 462

[부도 8-1]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3년) 464

[부도 8-2]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2년) 464

[부도 8-3]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1년) 465

[부도 8-2] 상장회사&비상장회사(2000년) 465

[부도 8-5] 상장회사&비상장회사(1999년) 466

[부도 8-6] 상장회사&비상장회사(1998년) 466

[부도 8-7] 상장회사(2003년) 467

[부도 8-8] 상장회사(2002년) 467

[부도 8-9] 상장회사(2001년) 468

[부도 8-10] 상장회사(2000년) 468

[부도 8-11] 상장회사(1999년) 469

[부도 8-12] 상장회사(1998년) 469

[그림 1] 종합 점수 548

[그림 2] 투명성(제도화) 점수 549

[그림 3] 투명성(강제) 점수 550

[그림 4] 책임성 점수 551

[그림 5] 내부통제구조 점수 552

[그림 6] 공시제도 점수 553

[그림 7] 외부감사 점수 554

[그림 8] 회계제도 점수 555

[그림 9] 감독기관의 독립성 점수 556

[그림 10] 감독기관의 권한 점수 557

[그림 11] 민사강제 점수 558

[그림 12]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점수 559

[그림 13] 기업지배권 시장 점수 560

[그림 14]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 점수 561

[그림 15] 이사회 점수 562

[그림 16] 재벌총수 및 구조조정본부 점수 563

[그림 17] 공시의 적시성 566

[그림 18]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 568

[그림 19] 외부감사인의 임명 570

[그림 20] 외부감사인의 자질 및 독립성 572

[그림 21] 외부감사인 업무의 독립성 574

[그림 22]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576

[그림 23]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의무 578

[그림 24] 재무제표의 신뢰성 580

[그림 25] 회계기준의 국제화 582

[그림 26] 감독기관의 독립성 584

[그림 27] 감독기관의 권한 586

[그림 28] 불공정 거래 588

[그림 29] 부실공시 또는 분식회계 590

[그림 30] 이사 및 지배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592

[그림 31] 외부감사인에 대한 민사책임 594

[그림 32] 주주총회에서의 권한행사 596

[그림 33] 의결권 간접행사 598

[그림 34] 기업지배권 시장 600

[그림 35] 기업지배권 시장 미숙의 원인 602

[그림 36] 대표소송 604

[그림 37] 관계자 거래 606

[그림 38] 임원의 임명 608

[그림 39] 임원의 업적평가 610

[그림 40] 임원의 보수결정 612

[그림 41] 임원보수의 연동 614

[그림 42]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616

[그림 43] 이사회의 독립성 618

[그림 44] 재벌 총수의 지배력 620

[그림 45]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622

[그림 46]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