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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Ⅱ. 모성보호정책과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11
1. 모성보호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11
1) 모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11
2) 모성보호정책의 변화 12
2. 모성보호관련제도의 시행 14
1) ILO 협약 14
2)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16
3) 공무원 대상 모성보호제도 18
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19
1) 산전후휴가 19
2) 육아휴직 20
3) 국회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22
Ⅲ.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25
1. 조사 방법 25
1) 설문조사 25
2) 면접조사 25
3) 방문조사 25
2. 조사 기간 25
3. 조사 대상 26
1)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지 배포 26
2) 면접조사 참여자 27
3) 방문조사 28
Ⅳ. 응답자의 일반 사항 29
1. 응답자의 일반 사항 29
2. 직종별 비교 31
3. 직종별 기혼자의 일-가족 양립 문제 32
Ⅴ. 조사 결과 분석 36
1. 산전후휴가 사용 실태 36
1) 산전후휴가 관련 인지도 36
2) 산전후휴가 사용여부 40
3) 임신시 보건휴가 사용여부 41
4) 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사용여부 42
5) 임신·출산시 불이익 경험과 출산 조절 경험 43
6) 산전후휴가 관련 개선 사항 44
2. 육아휴직 사용 실태 50
1)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인지도 50
2) 육아휴직 사용 의사와 사용 경험 분석 53
3) 육아휴직제도 관련 개선 사항 58
3. 기타 가족친화적 제도의 사용 실태 66
1) 육아시간에 대한 인지도 66
2) 수유 방법 67
3) 모유착유시설 인지 여부와 사용 여부 68
4) 기타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69
4.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제도 사용에 관한 국회의 환경 분석 72
1) 설문조사 결과 72
2) 개방형 질문과 면접조사 결과 76
5.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86
1) 이용이유와 어려운 점 86
2) 만족도 87
3) 개선 사항 87
4) 면접조사 및 개방형 질문 응답 분석 88
Ⅵ. 국회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제도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90
1.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90
1) 법·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교육 90
2) 고용과 인사에 미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 91
3) 대체인력의 확보 92
2. 국회 내 조직문화의 개선 방안 93
1) 상급자와 남성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93
2) 임신·출산·수유에 관한 인식의 개선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 93
3) 의원회관의 근무조건 개선 94
3. 모성보호와 가족친화적 제도의 확대 방향 94
1) 법정 근무시간의 준수와 근무형태의 다양화 : 탄력근무제, 시간제 육아휴직 94
2)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수립 : 경제적 지원과 가족간호휴가 등 휴가 확대 95
3) 여성친화적 환경의 조성 : 모유착유시설의 개선, 여성휴게실 개선 95
4)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 개선 96
참고문헌 97
부표 98
설문지 102
〈표 1〉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협약 및 모성보호권고 15
〈표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규정 17
〈표 3〉 공무원법에서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 18
〈표 4〉 2003년 산전후휴가 이용현황 19
〈표 5〉 2003년 산전후휴가 대체인원 및 방법 20
〈표 6〉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1999~2003) 21
〈표 7〉 육아휴직시 인력대체 현황(2001~2003) 22
〈표 8〉 국회 내 기관별 여성공무원 현황(2005. 11. 15. 현재) 23
〈표 9〉 국회 공무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 (2005. 11. 15. 현재) 23
〈표 10〉 설문지 배포 및 수거율 26
〈표 11〉 면접조사 참여자와 면접 내용 27
〈표 12〉 직종별 육아휴직을 짧게 신청하는 이유(복수응답) 55
〈표 13〉 직종별 복직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56
〈표 1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복수응답) 57
[그림 1] 근무처에 따른 구분 (%) (n =340) 29
[그림 2] 직종에 따른 구분 (%) (n =340) 30
[그림 3] 직급에 따른 구분 (%) (n =313) 30
[그림 4] 직종별 근무처 (n =340) 31
[그림 5] 직종별 응답자 직급 (n=313) 31
[그림 6] 기혼자의 직종별 일가족 양립 어려움 (n=176) 32
[그림 7] 기혼자의 직종별 배우자 가사참여 정도 (n=176) 33
[그림 8] 직종별 근무시간 (n=179) 33
[그림 9] 직종별 일가족 양립 어려움 (응답수=215, 복수응답) 34
[그림 10] 직종별 자녀수 조절경험 (n =323) 34
[그림 11] 직종별 자녀수 조절 이유 (응답수=81, 복수응답) 35
[그림 12] 직종별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한 적 있음 (n=331) 35
[그림 13] 산전후휴가 관련 인지도 36
[그림 14] 직종별 산전후휴가 인지도 (n=338) 37
[그림 15] 직종별 임산부 위험업무 금지 인지도 (n =335) 37
[그림 16] 직종별 야간, 휴일근무 제한 인지도 (n =333) 38
[그림 17] 직종별 임산부 초과근무 제한 인지도 (n =335) 38
[그림 18] 직종별 임산부 경이한 작업배치 인지도 (n=333) 38
[그림 19] 직종별 유사산휴가 인지도 (n =335) 39
[그림 20] 직종별 임신검진시 여성보건휴가 사용 인지도 (n =337) 39
[그림 21] 직종별 산전후휴가 사용여부 (n=332) 40
[그림 22] 직종별 산전후휴가 신청 기간 (n=105) 41
[그림 23] 직종별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사용여부 (n=109) 41
[그림 24] 직종별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미사용 이유 (응답수=103, 복수응답) 42
[그림 25] 직종별 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사용여부 (n=106) 42
[그림 26] 직종별 산전후휴가 대체인력 미사용 이유 (n=68) 43
[그림 27] 직종별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n=110) 43
[그림 28] 직종별 출산시기 조절 경험 (n=111) 44
[그림 29] 산전후 휴가 관련 개선사항 45
[그림 30] 직종별 대체인력 확보 (n=334) 46
[그림 31] 직종별 대체인력을 위한 예산 확보 (n=335) 46
[그림 32] 직종별 대체인력 전문성 (n=331) 46
[그림 33] 직종별 휴가 사용에 대한 상사의 태도 (n=332) 47
[그림 34] 직종별 휴가사용에 대한 동료의 태도 (n=329) 47
[그림 35] 직종별 업무량의 과다 (n=324) 48
[그림 36] 직종별 휴가 사용후 원직복귀 (n=331) 48
[그림 37] 직종별 법정 휴가기간의 실질적 보장 (n=332) 49
[그림 38] 직종별 근무평정이나 승진시 불이익 제거 필요 (n=330) 49
[그림 39] 직종별 산전후휴가 제도의 교육과 홍보 (n=330) 50
[그림 40]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인지도 51
[그림 41] 직종별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인지도 (n=333) 51
[그림 42] 직종별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인지도(n=332) 52
[그림 43] 직종별 남성에게 육아휴직 사용권 제공 인지도 (n=329) 52
[그림 44] 직종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지도(n=328) 53
[그림 45] 직종별 육아휴직 사용 예정 (n=288) 54
[그림 46] 직종별 육아휴직 사용예정기간 (n=200) 54
[그림 47] 직종별 육아휴직 사용경험(n=331) 57
[그림 48] 직종별 육아휴직 대체인력평가 (n=18) 58
[그림 49]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59
[그림 50] 직종별 육아휴직 사용의 실질적 보장 (n=299) 60
[그림 51] 직종별 육아휴직 급여 인상 (n=302) 60
[그림 52] 직종별 육아휴직 기간 연장 (n=302) 61
[그림 53] 직종별 휴직시기나 근무형태 선택 확대 (n=296) 61
[그림 54] 직종별 근무평정이나 인사상 불이익 금지 (n=298) 61
[그림 55] 직종별 적정 대체인력 공급 62
[그림 56] 직종별 육아휴직에 대한 상사의 인식 개선 (n=301) 62
[그림 57] 직종별 육아휴직에 대한 동료의 인식 개선 (n=301) 63
[그림 58] 직종별 휴직 후 원직 보장 (n=301) 64
[그림 59] 직종별 복직시 업무적응 프로그램 제공 (n=301) 64
[그림 60] 직종별 남성 육아휴직 확대 (n=301) 64
[그림 61] 직종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n=301) 65
[그림 62]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65
[그림 63] 직종별 육아시간 인지도 (n=216) 66
[그림 64] 직종별 육아시간 사용계획 여부(n=155) 67
[그림 65] 직종별 자녀수유 방법 (n=202) 67
[그림 66] 근무처별 모유착유시설 인지여부 (n=215) 68
[그림 67] 근무처별 모유착유시설 미사용 이유 (응답수=89 , 복수응답) 69
[그림 68]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70
[그림 69] 직종별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필요성 (n=312) 70
[그림 70] 직종별 탄력근무제의 필요성 (n=312) 71
[그림 71] 직종별 가족간호휴가의 필요성 (n=311) 71
[그림 72] 직종별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n=312) 72
[그림 73] 직종별 가족관련 상담서비스의 필요성 (n=307) 72
[그림 74] 부서의 우호적인 분위기 73
[그림 75] 근무처별 산전후휴가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7) 73
[그림 76] 근무처별 임신시 검진휴가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6) 74
[그림 77] 근무처별 보건휴가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7) 74
[그림 78] 근무처별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4) 74
[그림 79] 근무처별 육아시간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2) 75
[그림 80] 근무처별 임신한 여성의 야간, 휴일근무 제한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4) 75
[그림 81] 근무처별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서 분위기 (n=334) 75
[그림 82] 보육시설 사용 이유(%) 86
[그림 83] 직장보육시설 사용의 어려운 점 (%) 86
[그림 84] 보육시설 만족도 87
[그림 85] 보육시설 개선사항 88
〈부표 1〉 응답자의 연령 98
〈부표 2〉 응답자의 학력 98
〈부표 3〉 응답자의 근속년수 98
〈부표 4〉 응답자의 혼인상태 98
〈부표 5〉 응답자의 자녀 수 99
〈부표 6〉 응답자의 막내자녀 연령 99
〈부표 7〉 응답자의 직종별 학력 99
〈부표 8〉 응답자의 직종별 혼인상태 100
〈부표 9〉 응답자의 직종별 연령 100
〈부표 10〉 응답자의 직종별 근속년수 100
〈부표 11〉 응답자의 자녀양육방법(복수응답)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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