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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장 서론 2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2장 WTO 협상 경과와 제안서 분석 29
1. WTO 협상의 경과 및 향후 일정 29
1) WTO 출범 이후 서비스협상 동향 개관 29
2) 서비스협상의 재개와 DDA의 출범 30
3)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과 July Package 채택 32
4) 2차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과 향후 서비스협상 방향 33
2.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제안서 분석 35
1) 문화산업부문 35
2) 관광부문 39
3) 체육부문 44
3. 문화관광분야 국내 양허 현황 47
3장 WTO 서비스협상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국내규제 분석 49
1. 문제설정 및 분석방법 49
2. WTO 서비스협상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국내규제 분석 52
1) 수평적 양허에 대한 분석 52
2) 부문별 국내규제 분석 54
4장 문화관광분야 WTO협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70
1. 문제설정과 접근 방향 70
2. WTO 시장개방과 관련한 대응방안 72
1) 계약서비스공급자(CSS) 관련 대응방안 72
2) 문화관광분야 상품관련 대응방안 79
3) MFN 면제에 대한 대응방안 83
4)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대응방안 87
[참고문헌] 93
[Abstract] 94
[표 1] 문화관광분야 HS 코드별 상품분류 24
[표 2] 문화예술부문 서비스 분류 24
[표 3] 문화산업부문 서비스 분류 25
[표 4] 관광부문 서비스 분류 27
[표 5] 체육부문 서비스 분류 28
[표 6] 시청각분야 서비스공급형태에 따른 개방수준(WTO회원국 수 비중) 36
[표 7] 관광분야 서비스공급형태에 따른 개방수준(WTO회원국 수 비중) 40
[표 8] 뉴질랜드의 스포츠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 45
[표 9] 문화관광분야 양허현황 47
[표 10]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개념 및 제한사항 49
[표 11] 수평적 조치 제한사항 52
[표 12] 외국공연 추천 54
[표 13] 지분소유제한(문화산업) 56
[표 14] 수입추천(문화산업) 57
[표 15] 국적제한(뉴스제공업) 58
[표 16] 한국의 관광분야 양허 내용(UR 양허표 기준) 60
[표 17] 호텔 및 레스토랑의 주요 규제 62
[표 18] 여행알선서비스의 주요 규제 63
[표 19] 기타 관광서비스의 주요 규제 64
[표 20] 호텔 및 레스토랑의 주요 규제 65
[표 21] 여행알선서비스 및 관광안내서비스의 주요 규제 66
[표 22] 기타 관광서비스의 주요 규제 67
[표 23] 체육서비스의 주요 규제(시장접근) 68
[표 24] 체육서비스의 주요 규제(내국민대우) 69
[표 25] 주요국 1차 양허안의 CSS 양허 현황 74
[표 26] 한국의 CSS 양허 내용(2차 양허안 기준) 77
[표 27]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80
[표 28] 문화예술부문 HS상품분류별 관세율 81
[표 29] 주요 국가의 시청각서비스부문 MFN면제 내용 85
[표 30] WTO 회원국 서비스 보조금 현황(2002년 7월 현재) 89
[표 31]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현황 89
[표 32] 향후 쟁점 가능성이 있는 국내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현황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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