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2. 기존 연구 고찰 30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2
제2장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개괄 37
1. 동북아 지역차원의 환경 현안 37
가. 대기분야 37
나. 해양 분야 41
다. 기타 분야의 지역 환경 현안 46
2. 정부간 환경협력 47
가. 다자간 협력 47
나. 양자간 협력 59
3. 지자체간 환경협력 72
4.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민간조직의 환경협력 73
가. 국제기구 주관 협력사업 73
나. 연구기관 협력 80
다. 민간조직(NGOs 및 기업) 협력 84
5. 환경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91
제3장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 방법 설계 93
1. 국제환경레짐의 유효성 평가방법 선행연구 고찰 93
가. 레짐 유효성 연구동향과 유효성의 개념 93
나. 유효성 평가방법 고찰 98
다. 유효성 평가방법 선행연구 고찰 요약 105
2.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 범위 설정 107
3. 개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 방법 109
가. 환경협력 내·외부 영향요인(독립변수) 평가방법 110
나. 환경협력 결과(종속변수)의 유효성 평가방법 117
4. 개별 협력으로 형성된 환경협력체계 평가방법 122
제4장 동북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 125
1. 평가대상 환경협력의 선정 125
2. 개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 127
가. 포괄적 환경협력사례 127
나. 장거리이동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154
다. 해양 분야 지역협력 185
3. 동북아 환경협력 전반에 대한 유효성 평가 194
가.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194
나. 동북아 환경협력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 197
4.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평가 201
가. 국내추진체계평가 201
나. 국가간 협력체계 평가 211
제5장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221
1.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진기조 및 전략 목표 221
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진기조 221
나.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략목표 224
2. 중점협력 분야 및 우선협력사업 선정 225
가. 분야별 중점협력 분야 및 우선협력사업 225
나. 중점 제도개선 분야 233
3. 국내 환경협력 추진체계 구조개선 방안 238
가. 정부 부처간 추진체계 개선 방안 238
나. 부문별 주체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242
4. 개별 협력 역할조정 및 협력체계의 구조개선 방안 243
가. 포괄적 협력체의 조정 및 구조개선 방안 244
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산성비) 대응 협력의 조정 및 구조개선 방안 251
5. 국내·외 협력추진 기반 정비 259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261
1. 연구의 요약 261
가.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유효성 평가방법 설계 261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유효성 평가 262
다.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26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70
[참고문헌] 272
부록 282
[부록 1] 동북아 환경협력 활동 연혁 282
[부록 2] 동북아 환경협력 분야별 분류 292
[부록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개요 298
[Abstract] 315
[표 2-1] 2002년 3월 동북아지역 황산화물 침적량의 지역별 유출/침적 기여율 추정결과(%) 39
[표 2-2] 한·중·일 3국 연해지역의 육상기원 폐수 유입량 현황(2003년) 42
[표 2-3] 한일 양국의 폐기물 해양 투기량 추이(단위 : 천톤) 43
[표 2-4] 중국 연안 해역의 오염 실태 44
[표 2-5] 동북아 지역 차원의 주요 환경 현안 47
[표 2-6] NEASPEC 목적 및 주요 활동 49
[표 2-7] TEMM 목적 및 주요 활동 50
[표 2-8] NOWPAP 지역활동센터 현황 52
[표 2-9] NOWPAP 목적 및 주요 활동 53
[표 2-10] EANET 모니터링 측정항목 55
[표 2-11] EANET 목적과 활동 내용 55
[표 2-12] LTP 단계별 연구 현황 56
[표 2-13] LTP 모니터링 측정항목 58
[표 2-14] LTP 활동목적과 내용 58
[표 2-15] NEAC 활동목적과 내용 59
[표 2-16] 한중 양국 정부간 황사관측망 구축 및 정보공유사업 추진 개요 62
[표 2-17]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주요 현황 64
[표 2-18] 대중국 환경분야 EDCF 지원현황 65
[표 2-19] 남북 환경협력 현황 68
[표 2-20] 동북아의 양자간 환경협력 현황 71
[표 2-21] 한일 환경기술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 72
[표 2-22] ADB-GEF 활동목적과 내용 74
[표 2-23] 동북아 황사대응 ADB-GEF 프로젝트사업 추진 현황 74
[표 2-24] YSLME 활동목적과 내용 76
[표 2-25] EABRN 추진현황 77
[표 2-26] EABRN 활동목적과 내용 77
[표 2-27] 두만강 환경협력(Tumen-net) 사업요소 활동내용 79
[표 2-28] Tumen-net 활동목적과 내용 79
[표 2-29] KOICA 동북아지역 환경분야 개발사업 실적 80
[표 2-30] 한중 환경연구협력 82
[표 2-31] 한일 환경연구협력 83
[표 2-32] 한러 환경연구협력 83
[표 2-33] 두만강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타당성 연구사업 활동목적과 내용 88
[표 2-34]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 사업 주요 회의 89
[표 2-35]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 사업 활동목적과 내용 90
[표 2-36] 남북 환경협력 현황 91
[표 3-1] 국제환경레짐의 유효성 개념의 의미 97
[표 3-2] 레짐의 역할(평가지표) 설정과 유효성 평가방법 100
[표 3-3] 주요 독립변수 평가지표 구성 105
[표 3-4] 문제(주요의제) 유형과 특성 분류 112
[표 3-5] 환경협력 내·외부 영향요인(독립변수) 평가방법 설계 117
[표 3-6] 환경협력의 유효성(종속변수) 평가방법 설계 122
[표 3-7] 환경협력체계 평가방법 설계 124
[표 4-1]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대상 127
[표 4-2] NEASPEC 협력주체 구성 130
[표 4-3] NEASPEC 자금 조달 구조 및 내역 136
[표 4-4] NEASPEC 독립변수 평가 결과 137
[표 4-5] NEASPEC 제도적 유효성 평가 140
[표 4-6] TEMM 협력주체 구성 142
[표 4-7] TEMM 사업 및 주관 부서 144
[표 4-8] TEMM의 독립변수 평가 결과 146
[표 4-9] TEMM의 제도적 유효성 평가 149
[표 4-10] NEAC 협력주체 구성 150
[표 4-11] NEAC의 독립변수 평가 결과 152
[표 4-12] NEAC의 제도적 유효성 평가 154
[표 4-13] 동북아지역 EANET 참가국의 협력주체 구성 156
[표 4-14] EANET 각 조직의 역할 159
[표 4-15] EANET의 독립변수 평가 결과 162
[표 4-16] EANET 동북아 참가국의 모니터링 소요 비용 내역 165
[표 4-17] EANET의 제도적 유효성 평가 166
[표 4-18] LTP의 독립변수 평가 결과 171
[표 4-19] LTP의 제도적 유효성 평가 174
[표 4-20] 한중 양국의 SDS-Net 협력주체 구성 176
[표 4-21] SDS-Net의 독립변수 평가 결과 181
[표 4-22]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관측자료 송수신 현황 183
[표 4-23] SDS-Net의 제도적 유효성 평가 185
[표 4-24] NOWPAP 참가국 정부주관 부문 및 연구기관 현황 186
[표 4-25] NOWPAP의 독립변수 평가 결과 191
[표 4-26] NOWPAP 참가국의 신탁출연금 비율 및 출연금액 193
[표 4-27] NOWPAP의 제도적 유효성 평가 193
[표 4-28] 한중일몽 4국의 정부의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비교 201
[표 4-29] 주요 다자간 양자간 협력 주관부문과 국내업무 책임부처 비교 202
[표 4-30] 우리나라의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주체 부문별/분야별 분포 구조 204
[표 4-31]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 동북아 환경협력 핵심목표 및 협력내용 구성체계 205
[표 4-32] 국내추진체계 종합 평가 결과 210
[표 4-33] 동북아 주요 환경협력 주관부문과 각국 국내업무 주관부문 비교 211
[표 4-34] 동북아 지역 정부간 지역 환경협력의 합의 형식 및 성격 213
[표 4-35] 동북아 환경협력의 분야별/협력 합의 형식 및 성격 214
[표 4-36] 동북아 환경협력 결정 및 집행체계 216
[표 4-37] 동북아 환경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태도 218
[표 4-38] 국가간 협력체계 종합 평가 220
[표 5-1] 동북아 주요 환경현안 대응 중점 협력 분야 226
[표 5-2] 분야별 환경협력 중점분야 비교 231
[표 5-3] 우리나라의 동북아 환경협력 분야별 중점분야 및 우선협력사업 232
[표 5-4] 연례회의 개최위주의 동북아 환경협력 조정/축소의 필요성 여부 235
[표 5-5] 우리나라의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중점 제도개선 분야 및 우선개선사업 237
[표 5-6] 주요 5개 부처별 동북아 환경협력 담당업무 및 역할 239
[표 5-7] 동북아 환경협력 부처간 역할 조정 241
[표 5-8] 분야별 개별 협력 조정 248
[표 5-9] NEASPEC의 단계적 발전 방안(2006-2015) 250
[표 5-10] TEMM의 단계적 발전 방안(2006-2015) 251
[표 5-11] 분야별 개별협력 조정 및 구조개선 방향 253
[표 5-12]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258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35
[그림 2-1] 한·중·일 3국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2002년) 37
[그림 2-2] 동북아 지역의 산성비 강하 실태(2003년도) 40
[그림 2-3] 황사 이동경로 지역의 시간별 대기먼지농도 변화 추이 41
[그림 2-4] 중국 양자강 육상기원 물질의 황해 및 동지나해 유입 현황 44
[그림 2-5] 동지나해, 황해, 우리나라 남해의 주요 해류 이동 모식도 46
[그림 2-6] NOWPAP RAC(지역활동센터) 배치도 52
[그림 2-7] EANET 모니터링 측정소 분포도 54
[그림 2-8] LPT 사업 지상관측망 분포도 57
[그림 3-1] 레짐의 유효성 평가대상 102
[그림 3-2] 레짐 유효성의 정량적 산출방법 기본개념 103
[그림 3-3]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범위 109
[그림 3-4] 동북아 환경협력 평가방법 구조 124
[그림 4-1] TEMM 사업 구조 143
[그림 4-2] EANET 조직도 158
[그림 4-3] LTP 실행체계 조직도 168
[그림 4-4] NOWPAP 조직도 188
[그림 4-5] 동북아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이 시급한 환경문제 195
[그림 4-6] 동북아 환경문제의 주요원인 196
[그림 4-7] 동북아 환경협력의 성과 198
[그림 4-8] 동북아 지역환경 협력의 성과 유형 199
[그림 4-9] 동북아 환경협력의 분야별 환경적 유효성 200
[그림 4-10] 우리나라 동북아 환경협력의 분야별 구성체계도 206
[그림 4-11] 동북아 환경협력 참여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조의 효율성 정도 208
[그림 4-12] 동북아 환경협력의 분야별 구성체계도 212
[그림 4-13] 동북아 환경협력의 주요 장애요인 217
[그림 4-14] 각국 참여주체 사이의 역할분담 및 협조 정도에 대한 태도 219
[그림 4-15] 동북아 환경협력 협력주체 사이의 역할분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 219
[그림 5-1] 동북아 환경협력의 공간적 위상 및 상호 파급효과 개념도 224
[그림 5-2] 환경문제 심각성 측면에서의 중점 협력 분야 227
[그림 5-3] 동북아 장거리 이동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대응강화 중점 협력 분야 228
[그림 5-4] 동북아 황사피해방지 중점 협력 분야 229
[그림 5-5] 동북아 해양환경문제 방지 중점 협력 분야 230
[그림 5-6]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서 중점 협력 분야 231
[그림 5-7]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중점 분야 234
[그림 5-8]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각국 국내의 중점 조치 236
[그림 5-9] 부처간 추진체계 개선 방안 238
[그림 5-10] 동북아 최고위급 환경협력체로의 성장 가능성 비교 245
[그림 5-11] 최우선적 강화·발전이 필요한 협력체 혹은 협력프로그램 246
[그림 5-12] 포괄적 환경협력체 연계 구조 개선 방안 249
[그림 5-13] EMEP 지역 센터 역할분담 체계도 254
[그림 5-14] EANET 지역 센터 역할분담 체계 개선 방안 255
[그림 5-15]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응 협력주체 및 개별 협력의 협력 체계도 25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