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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서민중심의 대안제시 국정감사를 위하여 / 오제세
목차
2005년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10
《국무조정실 질의자료》 12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13
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13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14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 14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19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 19
학과·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19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 20
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 21
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 21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22
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22
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 2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 23
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 24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25
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25
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26
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 26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자료》 27
자동차 보험 할증 : "자동차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공공요금 결정과정 따라야" 28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 "농·수협과 형평성 고려해서 수표발행 허용해야" 30
예금보험제도 개선 : "예금보험제도는 금감위 관할" 32
보험 회사 사업 확대 : "의료·간병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에 혜택줘야" 36
보험 해지 관련 : "환급금 감소 막고, 밀린 보험료 분할상환 해야" 39
공사의 비정형 거래 관련 : "공기업의 고위험·고비용 옵션매도 파악하여 규제해야" 44
피라미드 금융사기 관련 :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금감원이 규제해야" 50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블루오션 진출" 52
씨티은행 55
(금리변동 상품의 고정금리 지급) 55
(서민경제에 대한 기여) 56
"분식혐의 CD거래 금감원 대응 미온적" 57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63
〈공정위 경제력집중/출총제 관련〉 63
〈공정위 다단계판매 피해 대책 관련〉 65
〈공정위 과징금 관련〉 75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75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76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77
〈공정위 업무 전문성 관련〉 7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79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81
〈공정위 전자상거래 관련〉 84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84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88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88
《위원회/연구원 질의자료》 90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환경개선 90
인터넷 중독 9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94
청소년위원회 9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체성을 세워라 97
정부출연연구원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야 101
《국가보훈처 질의자료》 102
독립유공자 생가보존·기념비 및 공적기념물 건립 등 선양사업에 국가가 앞장서야 103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비감면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해야 107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 관련 기준 재정비해야 111
보훈복지의료공단 무역 사기사건 연루 책임져야 : 투자손실금에 대한 회수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114
〈자산관리공사〉 118
KAMCO 조직 이관 : "예보는 금감위, KAMCO는 재경부 산하로" 118
국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개선방안 : "신용상담창구 민간으로 일원화" 119
내부통제 문제 : "사고관리와 성과평가 시스템 문제 개선해야" 123
해외사업 : "내부평가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 초래 우려" 125
05년 국정감사 정책제안서(8권) 주요 내용 127
각종 언론보도 166
[뒷표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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