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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양수 8
개회사 / 박영규 14
개회사 / 이상만 18
축사 / 김창록 21
격려사 / 오영호 25
[주제발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 / 김태유 29
Ⅰ. 서론 31
1.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협 추진 방안으로 모색 31
2. 북한 석탄자원 개발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32
Ⅱ. 북한의 경제 현황 33
1. 북한의 경제 현황 33
2. 북한의 에너지 현황 36
3. 북한의 농업 생산 현황 41
Ⅲ. 북한의 광물 자원 현황 42
1. 북한 지질광상의 특성 42
2. 북한의 광물자원의 부존 43
3. 석탄광 44
가. 매장량 44
나. 수급현황 45
Ⅳ. 북한 경제의 문제점 및 석탄개발의 필요성 47
1. 에너지 공급 부족→가정 부문에서 연료림 사용→산림황폐화 47
2. 식량부족→다락밭→산림 황폐화→농업생산성 악화 48
3. 식량문제-에너지문제→산림 황폐화→악순환 구조 49
4. 광물 자원 (석탄) 개발의 필요성 51
가. 석탄 개발의 필요성 51
나. 석유 공급과의 비교 53
Ⅴ. 북한 석탄 자원 개발의 경제성 분석 54
1. 에너지 경제성 54
가. 발전 부문에서의 경제성 54
나. 가정 부문에서의 경제성 58
2. 부수적 효과 : 산림녹화 59
3. 사례 연구 60
Ⅵ. 결론 62
[참고문헌] 63
[주제발표] 북한 광물자원 개발추진 방안과 구도 / 김영윤 64
Ⅰ. 서론 66
Ⅱ.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동향과 특징 69
1.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정책 및 체계 69
2. 광물자원 개발권 문제 72
3. 광물자원 개발 기술 실용화와 에너지 자원 개발 73
Ⅲ. 북한지역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현황 및 현안문제 79
1. 남북한 협력 과정 79
2. 남북한 투자협력 현황 81
가. 흑연광산 개발 81
나. 압동 탄탈륨 공동개발 82
3. 향후 협력사업 계획 및 전망 82
4. 개발 현안 및 문제점 : 경공업 연계 광물자원 개발의 과제 84
가. 새로운 협력 사업의 내용과 의미 84
나. 문제점 86
Ⅳ. 북한 광물자원 개발 방안 89
1. 사업 추진 기본방향 89
가. 남북한 공동이익 창출과 개발의 경제성 확보 89
나. 단계별 접근 91
2. 개발 대상 광물 자원의 선택 94
3. 개발전략 및 사업 추진구도 99
가. 개발 투자 결정 요인 및 평가사항 99
나. 사업추진 구도 103
4.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적 장치 108
가. 전담 기구 설치 108
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합의서 체결 108
다. 재원조달 및 재정적 지원 110
Ⅴ. 남북협력사업 대안: 철광 및 석탄개발 방안 113
1. 무산 철광산 개발 113
가. 사업성 113
나. 투자 잠재력 115
다. 개발 규모와 소요자금 116
2. 북한 석탄광 개발과 대북 지원 117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117
나. 석탄개발 구도 121
다. 사업 추진 방법 122
라. 대북 지원 방식 127
Ⅵ. 요약 및 결론 128
[참고문헌] 134
[주제발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추원서 135
Ⅰ. 서론 137
Ⅱ. 북한의 광업 개요 139
1. 북한의 광업정책 기조 139
2. 북한의 지하광물자원 부존현황 140
가. 부존 광물자원 특징 140
나. 주요 광물자원 부존현황 141
3. 북한 광업의 개발과정 및 현황 145
4. 향후 개발 필요성 148
Ⅲ. 재원조달 방안 149
1. 유무상통 방식 150
2. 남북협력기금 활용 150
3. 특수목적회사 설립 152
4. 다자간금융협의체 활용 155
5. 국제금융기구 지원 156
6. 북한광물개발펀드 설립 157
Ⅳ. 결론 159
[참고문헌] 160
[토론] 161
Ⅰ. 김세형 163
Ⅱ. 김천식 167
1. 남북광물협력 투자 167
2. 남북광물 교역 168
3. 북-중간 광업협력 168
4. 남북광물협력 관련 최근 동향 169
5.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부입장 169
Ⅲ. 박훤일 173
1. 戰略的接近의 필요성 173
2. 先行要件및 役割분담 174
3. 구상무역 방식의 利點 175
4. 留意할 점 177
Ⅳ. 윤병로 179
Ⅴ. 윤익근 187
Ⅵ. 이춘근 191
Ⅶ. 윤상흠 195
1. 남북 자원 협력 방안과 정부의 역할 195
2.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협력 방안 196
3. 남북 자원 협력과 정부의 역할 197
Ⅷ. 최수영 199
[표 1] 남북한 경제력 비교(2000년) 34
[표 2] 북한 주요 산업제품 생산 추이 35
[표 3] 북한 1차에너지 원별 공급 구조 37
[표 4]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급구조 38
[표 5] 북한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실적 추정 40
[표 6] 북한의 주요 광물 매장량 43
[표 7] 북한의 주요 탄전별 매장량 45
[표 8] 북한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 49
[표 9] 북한 정유소 가동률 추정 54
[표 10] 북한 화력 발전 설비 현황 및 보수 비용 추정1) 56
[표 11] 대북 발전소 경제성1) 비교 57
[표 12] 석탄, 석유 제조원가 비교2) (가정 부문) 59
[표 13] 북한 가정 부문 용도별, 원별 에너지 소비 추정, 2002 60
[표 14] 당시 남한의 에너지 수요 전망 61
[표 1] 북한의 광산물 수출비중 70
[표 2] 북한의 대중 교역 76
[표 3]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95
[표 4] 개발 유력 대상 북한의 광물자원의 부존가치와 남한 내수시장 비교 96
[표 5] 북한 개발 유망 광물자원 98
[표 6] 투자환경 결정요인과 중요도(가중치) 100
[표 7] 탄광 시설·장비 및 상용자재 지원 125
[표 8] 석탄광 개발 규모에 따른 비용과 소요기간 125
[표 9] 코크스 수입현황 128
[표 1]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144
[표 2] 남북경제협력기금 융자사업 지원현황 152
[그림 1]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총량 변화 추세 36
[그림 2] 북한 1차에너지 원별 공급 구조 37
[그림 3]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급구조 38
[그림 4] 북한의 석탄 생산 추이 46
[그림 1] 북한 지역 광물자원 개발 단계 105
[그림 2] 석탄광 개발 참여주체별 업무분담 122
[그림 3] 북한 지역 석탄광 개발 과정 126
[그림 1] SPC의 구조(案) 154
[그림 2] 북한광물개발펀드 구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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