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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서문 / 박영규
요약
목차
I.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인권 17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 19
가. 사회주의 건설의 유산: 권력의 집중과 물리적 힘의 남용 21
나. 유교적 전통: 지도자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강화 23
다. 사회주의체제의 쇠퇴와 인권유린 25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28
가.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성 28
나.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 추세 31
II.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41
1. 생명권 44
생명권과 북한의 사형규정 44
공개처형 47
2. 신체의 자유 60
불법구금 및 고문 60
구금 및 교정시설과 인권유린 67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80
북한형법과 인권과의 상관성 80
불공정 재판절차 8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1
4. 평등권 93
평등권의 개념 93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94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109
5. 자유권 112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113
언론·출판의 자유 118
집회·결사의 자유 125
6. 종교의 자유 130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144
7. 참정권 150
8. 여성의 지위 154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165
1. 식량권 169
식량수급 현황 174
식량난의 영향 180
주택사정 189
2. 사회보장권 191
3. 근로권 203
4. 직업선택의 자유 206
5. 교육을 받을 권리 210
6. 아동권 219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230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232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235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238
수용소 조직 및 규모 243
수용대상 및 절차 244
수용자 생활실상 246
수용소 내 공개처형 현황 249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252
2. 납북억류자 실태 253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59
탈북자 현황 259
국내입국 새터민(북한이탈주민) 266
북한이탈 배경 268
중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 273
부록 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282
부록 2. 2004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299
〈표 II-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45
〈표 II-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46
〈표 II-3〉 북한의 구금형태 68
〈표 II-4〉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70
〈표 II-5〉 주민성분 조사사업 96
〈표 II-6〉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99
〈표 II-7〉 성분 분류표 100
〈표 II-8〉 복잡군중 분류표 100
〈표 II-9〉 해외여행 기각 실태 118
〈표 II-10〉 북한의 종교실태 135
〈표 III-1〉 1990년대 매년 식량생산 176
〈표 IV-1〉 해체된 수용소 243
〈표 IV-2〉 탈북동기별 현황 (2004.6월 말 현재) 269
〈그림 II-1〉 북한 사회안전부 포고령 48
〈그림 IV-1〉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243
〈그림 IV-2〉 납북자 사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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