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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요약
목차
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21
1. 체제의 특성과 인권 22
가. 사회주의 체제 유지 22
나. 제한적인 경제정책 변화 모색 24
다. 북한 핵개발 의혹 27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28
가. 인권정책의 특징 28
3.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30
가. 대북 인권압력 강화 30
나. 북한의 대응 : 이중적 태도 32
4. 전망 35
Ⅱ. 시민적· 정치적 인권실태 37
1. 생명권 39
가. 북한의 사형규정 39
나. 공개처형 42
2. 신체의 자유 55
가. 불법구금 및 고문 55
나. 구금 및 교정시설과 인권유린 62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74
가. 북한형법과 인권과의 상관성 74
나. 불공정 재판절차 78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1
4. 평등권 94
가.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95
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109
5. 자유권 113
가. 거주이전ㆍ여행의 자유 114
나. 언론ㆍ출판의 자유 121
다. 집회ㆍ결사의 자유 126
라.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131
6. 종교의 자유 137
7. 참정권 152
8. 여성권 155
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155
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159
다. 성폭력 162
라. 건강악화 165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인권실태 167
1. 식량권 169
가. 식량수급 현황 174
나. 식량난의 영향 179
2. 사회보장권 182
3. 근로권 192
4. 직업선택의 자유 195
5. 교육을 받을 권리 199
가. 교육에 대한 당적통제 199
나. 교육의 주요 내용 201
다. 학습활동의 자유권과 교육내용의 선택권 203
라. 학습기회의 보장권 205
6. 아동권 214
Ⅳ.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224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225
가.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228
나.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231
다. 수용소 조직 및 규모 235
라. 수용대상 및 절차 236
마. 수용자 생활실상 238
바. 수용소 내 공개처형 현황 240
사.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241
2. 납북억류자 실태 242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50
가. 재외 탈북자 현황 250
나. 재외 탈북자 체류 유형 252
다. 인신매매 유형 254
라.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260
마.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262
바. 탈북자처벌관련 시기별 변화 268
사. 국내입국 새터민(북한이탈주민) 274
아. 탈북자 보호방안 276
부록 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281
부록 2. 2005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297
[표 Ⅱ-1] 북한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40
[표 Ⅱ-2] 사형구성요건 변화 비교표 41
[표 Ⅱ-3] 북한의 구금형태 64
[표 Ⅱ-4]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65
[표 Ⅱ-5] 교화소 수감 현황 65
[표 Ⅱ-6] 사회적 교양처분 86
[표 Ⅱ-7] 주민성분 조사사업 97
[표 Ⅱ-8]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101
[표 Ⅱ-9] 성분 분류표 101
[표 Ⅱ-10] 복잡군중 분류표 102
[표 Ⅱ-11] 해외여행 기각 실태 117
[표 Ⅱ-12] 북한의 종교실태 142
[표 Ⅲ-1] 1990년대 매년 식량생산 176
[표 Ⅳ-1] 해체된 수용소 235
[표 Ⅳ-2]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261
[표 Ⅳ-3] 강제송환된 임신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267
[그림 Ⅱ-1] 북한 사회안전부 포고령 43
[그림 Ⅳ-1]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235
[그림 Ⅳ-2] 납북자 사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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