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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 약 9
Ⅰ. 서론 27
Ⅱ. 인적자본 투자 증가와 가계의 투자행태 변화 10
1.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 10
2. 가계저축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율 10
3. 인적자본 투자율과 금융자산 투자율 11
Ⅲ. 인적자본 투자 증가 및 금융자산 투자 감소의 원인 분석 12
1. 이론적 분석 -인적자본과 금융자산 간의 선택모형 13
2. 주요 변수의 추이 14
3. 실증분석 15
Ⅳ. 인적자본 투자 증가와 금융중개기능 16
1. 인적자본 투자 증가와 금융중개의 위축 가능성 16
2. 금융제약의 존재 -모형을 이용한 분석 18
3. 인적자본과 관련한 금융제약의 현실 18
4. 인적자본 투자 관련 금융제약의 문제점 20
Ⅴ. 시사점과 정책대응 방향 21
1. 인적자본 관련 금융방식의 발전방향 21
2. 인적자본 금융의 활성화 방향 22
[부 록] 주요국의 학자금대출제도 현황 83
참고문헌 93
Abstract 95
[표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55
[표 2] 가계순저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공적분분석 결과 56
[표 3]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금융방식 비교 59
[표 4] 2004년도 등록금 및 학자금 현황 61
[표 5]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계저축액(2003년) 67
[표 6] 가계 보유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 67
[표 7] 소득계층별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액(2003년) 68
[부록표 1] 미 교육부 학자금융자 유형 85
[부록표 2]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학자금대출 실적 90
[부록표 3] 주요국의 학자금융자제도 92
[그림 1]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 및 가계소득 중 교육비 비중 32
[그림 2] 교육시간 투자율 추이 33
[그림 3] 15-64세 인구 중 학생비중과 1인당 GNI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34
[그림 4]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추이 35
[그림 5] 미국과 일본의 가계저축률 추이 35
[그림 6] 가계소득 중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과 저축률 36
[그림 7]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 37
[그림 8] 인적자본 축적의 동학 44
[그림 9] 우리나라의 대학프리미엄 추이 51
[그림 10] 미국과 일본의 대학프리미엄 추이 51
[그림 11] 우리나라의 출산율 및 사망률 추이 52
[그림 12] 미국과 일본의 출산율과 사망률 추이 53
[그림 13]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수익률, 출산율 및 사망률 추이 54
[그림 14] 인적자본 투자 증가와 금융자산 투자 감소 57
[그림 15]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식 60
[그림 16] 금융제약과 인적자본 투자 64
[그림 17]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추이 68
[그림 18] 소득 상하위 50% 계층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 격차 추이 70
[그림 19] 실제 교육투자율, 사적 및 사회적 최적 교육투자율 추이 73
[그림 20] 최적 교육투자율과 실제 교육투자율간의 격차-소득에 대한 비율 74
[그림 21] 인적자본 투자수요 증가시 인적자본 관련 금융제약의 문제점 76
[그림 22] 인적자본 투자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 방식 변화 방향 78
[부록그림 1] 2003-2004학년 미국 학자금대출 추정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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