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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5
제1장 서 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방법 및 내용 24
1) 연구 방법 24
2) 연구 내용 25
제2장 현행 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 분석 27
1. 국제 유류오염손해 보상제도 분석 27
1) 국제 유류오염 보상제도의 개요 27
2) 1992 CLC의 내용 분석 31
3) 1992 FC의 내용 분석 40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분석 46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경과 및 법적지위 46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분석 48
제3장 2003 보충기금협약 52
1. 성립 목적 및 배경 52
2. 협약의 주요내용 54
1) 적용 범위 54
2) 보상주체 54
3) 보상대상 및 한도액 55
4) 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56
5) 재판관할권 56
6) 외국관할권의 승인과 집행 57
7) 보충기금의 대위권 및 구상권 57
8) 하주의 분담금 57
9) 가입 조건 58
10) 협약 발효요건 58
11) 협약 시행을 위한 준비 59
3. 보충기금협약 제정에 따른 영향 60
제4장 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의 개편논의 내용 분석 62
1. 추진 배경 62
2. 주요 개편 내용 63
1) 1992 유류오염 보상제도의 보완 63
2) 선주와 하주간의 보상책임 분담 68
3) 기준미달선과 보상연계 문제 77
제5장 2003 보충기금협약 발효 및 현행 국제협약의 개편논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83
1. 2003 보충기금협약 발효에 대한 대책 83
1) 우리나라 오염사고 및 보상현황 83
2) IOPC Fund에 대한 분담금 부담 현황 83
3) 협약 가입 실익분석 85
2. 현행 국제협약의 개편논의에 따른 대응방안 96
1)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자료 분석 96
2) STOPIA 적용시 우리나라 선사 및 정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책 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0
1. 결론 110
1)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여부 검토 110
2) 국제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의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112
2. 정책제언 114
1) 2003년 보충협약가입 여부 및 시기 114
2) 정부대책팀 구성 115
참고문헌 117
약어표 120
부록 1 소형 유조선 선주 유류오염손해 보상협정 121
부록 2 유조선 선주 유류오염손해 보상협정 134
[표 2-1] 1992년 협약 및 2000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액 비교 38
[표 3-1] IMO 유류오염보상협약의 책임한도 비교 56
[표 5-1] 국제기금 사고관련 피해보상 현황(2004. 12월 현재) 84
[표 5-2] 우리나라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실적(2004. 3월 현재) 85
[표 5-3] 1992 FC 체약국의 유류 수령량(2004년) 87
[표 5-4]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경우 2003 보충기금에 대한 분담비율 추정 88
[표 5-5] 세계 대형 오염사고의 보상액과 1992 협약 보상한도액 비교 89
[표 5-6] 2003년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90
[표 5-7] 1인당 GNI(시장환율 기준) 차이를 고려한 오염사고 보상총액 재산정 91
[표 5-8] 1인당 GNI(PPP환율 기준)를 고려한 대규모 오염사고 보상총액 재산정 92
[표 5-9] 프레스티지호 사고현황 92
[표 5-10] 프레스티지호 피해청구 현황 93
[표 5-11]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시 이해당사자 실익분석 95
[표 5-12] 선박톤수별 선박소유자 및 정유회사 분담률 98
[표 5-13] 톤수별 유조선 현황(2004. 12) 103
[표 5-14] STOPIA 적용시 톤수별 선박소유자 및 정유회사의 분담률 변화 104
[그림 2-1] 1992 CLC 및 1992 FC의 보상한도액 37
[그림 2-2] 1992 CLC 및 FC의 개정의정서 보상한도액 38
[그림 4-1] 1992 CLC의 보상한도액을 인상하는 안 71
[그림 4-2] 1992 CLC와 1992 FC을 팩키지로 개선하는 안 71
[그림 4-3] 특정범주선박 선박소유자의 추가책임 81
[그림 4-4] 특정범주 선주 및 하주의 추가책임 82
[그림 5-1] 선박톤수별 보상 건수 97
[그림 5-2] STOPIA를 적용할 경우 1992 CLC의 보상한도액 1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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