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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2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2. 연구의 구성 33
제2장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와 약관의 기능 35
제1절 인터넷 혁명과 전자상거래 35
제2절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와 그 유형 37
1.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소비자문제 37
2. 온라인 거래분야별 시장현황 40
1) 종합쇼핑몰 40
2) 전문사이버몰 41
3) 인터넷 경매 서비스 43
4) 예약서비스 44
5) 디지털컨텐츠 서비스 45
3.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의 유형 47
제3절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약관의 기능 48
1. 전자약관의 특성 48
2. 계약의 중요내용의 정형화 및 명시·설명 기능 48
제3장 국내·외 온라인 약관 관련 소비자보호 법·제도 현황 50
제1절 정보통신 선진국의 불공정약관 규제 50
1. 미국 50
1) 약관에 대한 기존의 규제 유형 50
2) 클릭형 계약의 등장 51
3)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52
2. 일본 54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준칙」에서의 약관관련 규정의 개요 54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준칙」상 약관 관련 규정의 구체적 적용 55
3. 독일 57
1) 독일 민법상의 약관 관련 규정 57
2) 독일 민법상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제312조의e) 66
제2절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67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68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69
제3절 국내의 온라인 약관 관련 소비자 법·제도 현황 71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 약관의 취급 72
2. 약관규제법상 전자상거래 약관의 취급 75
3. 전자상거래소비자지침상의 전자상거래 약관의 취급 82
4.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85
제4장 전자상거래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조사·분석 96
제1절 조사 개요 96
제2절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불만·피해의 주요 유형 97
1. 소비자불만의 추이 97
2. 소비자피해 동향 99
1) 피해유형별 소비자피해 동향 101
2) 거래분야별 소비자피해 동향 102
제3절 분야별 피해유형 및 사례 분석 108
1.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중 계약 관련 사례 분석 108
1) 불공정 약관의 체결 108
2) 계약의 취소 109
3)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111
4) 계약의 불완전 이행 111
5) 계약이행의 지연 112
2. 온라인 거래분야별 피해유형 및 사례 113
1) 인터넷쇼핑몰(종합쇼핑몰 및 전문사이버몰) 113
2) 인터넷경매 서비스 116
3) 온라인 예약 서비스 118
4) 디지털컨텐츠(음악·영상 서비스 분야) 119
5) 디지털컨텐츠(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 121
제5장 온라인 거래분야 약관 이용실태 조사·분석 123
제1절 조사 개요 123
1. 조사목적,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내용 123
2. 분석 방법 124
3. 조사표본의 특성 125
제2절 소비자의 약관이용 실태 127
1.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관련사항 127
1)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빈도 127
2) 주요 온라인 거래분야 128
2. 전자상거래 약관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129
1) 약관에 관한 인지도 129
2) 약관 접근의 용이성 133
3) 약관내용의 정독 실태 134
4) 약관에 대한 이해 정도 139
5) 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일반적 평가 140
제3절 소비자 피해 실태 142
1. 피해정도 및 분야별 피해 현황 142
2. 소비자 피해 내용 144
3. 피해보상 현황 147
1) 피해보상 여부 147
2) 보상받지 못한 사유 149
3) 보상에 대한 만족도 150
제4절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 152
1. 요약 약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 152
2.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약관의 기여도 153
3. 온라인 거래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154
1) 사업자에 대한 약관 관련 문의 155
2) 약관 정독의 조건 156
3) 구매절차에서의 약관 확인 157
4) 업체의 표준약관 규정준수에 대한 강제 158
4. 온라인 거래약관의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사항 159
제6장 분야별 약관 내용분석 및 불공정 약관사례 162
제1절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내용분석 및 불공정 약관사례 163
1. 인터넷쇼핑몰 일반현황 163
2. 이용약관의 내용 분석 163
1) 분석 대상 163
2) 표준약관의 사용 및 전소법 준수 여부 166
3. 불공정 약관사례 176
제2절 전문사이버몰 이용약관 내용분석 및 불공정 약관사례 179
1. 전문사이버몰 일반현황 179
2. 이용약관의 내용 분석 180
1) 분석 대상 180
2) 표준약관의 사용 및 전소법 준수 여부 180
3) 약관의 주요 내용별 표준약관 법 준수 여부 182
3. 불공정 약관사례 186
제3절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약관 내용분석 및 불공정 약관사례 187
1. 인터넷 경매사이트 일반현황 187
2. 이용약관의 내용 분석 189
1) 분석 대상 189
2) 표준약관의 사용 및 전소법 준수 여부 189
3) 약관의 주요 내용별 표준약관 법 준수 여부 192
3. 불공정 약관사례 196
제4절 예약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분석 및 불공정 약관사례 199
1. 예약 서비스 일반현황 199
2. 이용약관의 내용 분석 200
1) 분석 대상 200
2) 표준약관의 사용 및 전소법 준수 여부 201
3) 약관의 주요내용별 표준약관 및 전소법 준수 여부 202
3. 불공정 약관사례 206
제5절 디지털컨텐츠 서비스(음악감상사이트) 이용약관 내용분석 및 불공정 약관사례 209
1. 디지컬컨텐츠 서비스 일반현황 209
2. 이용약관의 내용 분석 211
1) 분석 대상 211
2) 약관의 주요 내용별 표준약관의 사용 및 전소법 준수 여부 211
3. 불공정 약관사례 215
제7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17
제1절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7
1. 법·제도상의 문제점 217
1)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존재 217
2) 전자상거래표준약관 표지 이용의 저조 218
3)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관의 계약으로 편입 218
2. 법·제도상의 개선 방안 219
1) 표준약관 표지제도의 개선 또는 약관등록제도의 도입 219
2) 매 거래시 약관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 의무화 220
3) 부당약관 감시의 활성화 220
제2절 이용약관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1
1. 이용약관 운용상의 문제점 221
1) 일부 사업자의 약관 관련 법규 미 준수 221
2. 사업자의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221
3) 소비자의 약관내용에 관한 낮은 인지수준 222
4) 약관 내용 재확인의 어려움 222
2. 이용약관 운용상의 개선 방안 223
1) 사업자의 약관 및 표준약관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 223
2) 약관 내용의 명료화 및 간소화 224
3) 약관 표시방법의 개선을 통한 약관내용 (재)확인의 어려움 해소 225
제8장 결론 226
주요 참고 문헌 229
부록 231
부록1 : 온라인 거래약관 소비자 이용실태 설문조사표 232
부록2 : 온라인 거래약관 소비자 이용실태 예비조사 분석 결과 238
부록3 : 분야별 이용약관 분석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 246
[표 1.1] 연도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29
[표 2.1]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제반 유형 39
[표 2.2] 사이버쇼핑몰 사업체 수 동향 41
[표 2.3] 대표적 전문사이버몰의 연도/반기별 매출규모 및 성장률 42
[표 3.1]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1) 74
[표 4.1] 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추이 98
[표 4.2]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사유별 현황 99
[표 4.3] 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추이 100
[표 4.4] 유형별·연도별 소비자피해 동향 102
[표 4.5] 전자상거래 유형별 연도별 피해동향 104
[표 4.6] 인터넷 쇼핑몰 분야 유형별 피해 현황 105
[표 4.7] 인터넷 경매서비스 분야 유형별 피해 현황 106
[표 4.8] 디지털 컨텐츠 분야 유형별 피해 현황 107
[표 5.1] 조사의 주요 내용 124
[표 5.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5
[표 5.3]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빈도 128
[표 5.4] 주요 온라인 거래 분야 129
[표 5.5] 이용자들의 약관 인지도 130
[표 5.6] 성별/연령별/직업별 약관의 인지 정도 131
[표 5.7] 약관 접근의 용이성 134
[표 5.8] 약관 내용의 정독 여부 135
[표 5.9] 연령별/직업별 약관 정독 실태 136
[표 5.10]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는 이유 139
[표 5.11] 약관에 대한 이해 정도 139
[표 5.12] 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141
[표 5.13] 인구통계별 온라인 구매 피해경험 여부 143
[표 5.14] 주된 피해 분야 144
[표 5.15]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 146
[표 5.16] 거래분야별 소비자 피해 내용 146
[표 5.17] 피해보상 여부 147
[표 5.18] 거래분야별 피해보상 현황 148
[표 5.19]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 150
[표 5.20] 피해보상시 만족 여부 151
[표 5.21] 요약약관 제공시 정독의사 여부 152
[표 5.22]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약관의 기여도 154
[표 5.23] 약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5
[표 5.24] 약관정독의 조건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7
[표 5.25] 구매절차상의 약관확인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8
[표 5.26] 약관 준수의 강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9
[표 5.27] 온라인 거래약관의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사항 161
[표 6.1] 종합쇼핑몰 상위30개 업체 현황 165
[표 6.2] 쇼핑몰별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현황 167
[표 6.3] 업체별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선권고요청 사항 시정여부 169
[표 6.4] 표준약관 사용 종합쇼핑몰 약관 사용실태 170
[표 6.5] 개별약관 사용 종합쇼핑몰 약관 사용실태 172
[표 6.6] 주요 항목별 개별약관 사용 종합쇼핑몰 약관실태 173
[표 6.7] 인터넷서점 및 온라인 핸드폰 전문쇼핑몰 분야 상위 5위 업체현황 180
[표 6.8] 전문사이버몰 사이트별 표준약관 사용여부 181
[표 6.9] 개별약관 사용 전문사이버몰 사이트별 약관 사용실태 182
[표 6.10] 전문사이버몰 사이트별 약관실태 183
[표 6.11] 중개몰(오픈마켓)시장규모 및 성장률 188
[표 6.12] 인터넷 경매사이트 상위 16개 업체 현황 189
[표 6.13] 인터넷 경매사이트별 표준약관 사용여부 191
[표 6.14] 개별약관 사용 경매사이트 약관 사용실태 192
[표 6.15] 주요 항목별 경매사이트 약관실태 193
[표 6.16] 예약서비스(티켓예매)분야 상위9개 업체 현황 201
[표 6.17] 인터넷 예약사이트별 표준약관 사용 여부 202
[표 6.18] 인터넷 예약사이트별 약관 실태 203
[표 6.19] 음악감상사이트 상위 10위 업체 현황 211
[표 6.20] 온라인 디지털컨텐츠 음악감상 사이트별 약관실태 213
[표 1] 구체적인 피해내용 242
[그림 5.1]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빈도 127
[그림 5.2] 주요 온라인 거래 분야 128
[그림 5.3] 이용자들의 약관 인지도 130
[그림 5.4] 성별 약관의 인지 정도 132
[그림 5.5] 연령별 약관의 인지 정도 132
[그림 5.6] 직업별 약관의 인지 정도 133
[그림 5.7] 약관 접근의 용이성 134
[그림 5.8] 약관 내용의 정독 여부 135
[그림 5.9] 연령별 약관 정독 실태 137
[그림 5.10] 직업별 약관 정독 실태 137
[그림 5.11]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는 이유 138
[그림 5.12] 약관에 대한 이해 정도 140
[그림 5.13] 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141
[그림 5.14] 주된 피해 분야 144
[그림 5.15]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 145
[그림 5.16] 피해보상 여부 147
[그림 5.17] 거래분야별 피해보상 현황 148
[그림 5.18]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 149
[그림 5.19] 피해보상시 만족 여부 151
[그림 5.20] 요약약관 제공시 정독의사 여부 153
[그림 5.21]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약관의 기여도 154
[그림 5.22] 약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5
[그림 5.23] 약관정독의 조건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6
[그림 5.24] 구매절차상의 약관확인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7
[그림 5.25] 약관 준수의 강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 159
[그림 5.26] 온라인 거래약관의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사항 161
[그림 1] 온라인 약관 확인시의 태도 240
[그림 2] 약관을 자세히 읽지 못한 이유 240
[그림 3] 온라인 거래약관에 대한 태도 2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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