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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Ⅱ. 중국의 개혁·개방초기 변화과정 22
1. 총론 23
2. 정치 37
가. 권력 승계 및 지도부 교체 37
나. 이념 및 당의 지위 약화 43
다. 리더십과 권력구조의 변화 47
라. 정치적 분권화 52
3. 경제 56
가. 농촌개혁 56
나. 기업개혁 59
다. 은행제도 개혁 64
라. 증권시장의 발전 67
마. 재정체계개혁 69
바. 사회보장제도 72
사. 가격제도 75
4. 사회 77
가. 사회구조 변화 77
(1) 국가-사회관계 변화 77
(2) 계층구조 변화 80
(3) 사회 불평등 확대 82
나. 정보소통 85
다. 사회의식 89
(1) 개혁ㆍ개방에 대한 인식 89
(2) 가치의식 변화 92
라. 이익단체 출현, 갈등ㆍ저항 증가 94
(1) 사회단체 출현 94
(2) 사회적 갈등ㆍ저항의 증가 95
마. 사회통제 정책 97
(1) 당의 농촌주민 통제메커니즘의 변화 97
(2) 당의 도시주민에 대한 통제 변화 100
(3) 기타 103
5. 군사 105
가. 안보환경 및 군사전략의 변화 105
나. 군의 위상 및 당-군관계의 변화 109
(1) 1980년대 군의 위상변화와 조직 개편 109
(2) 중국의 당-군관계 변화 112
다. 방위산업 및 무기체계 획득의 변화 115
6. 대외관계 119
가. 외교 분야 119
(1) 대외정책의 이념적 정향과 기조 119
(2) 대외정책 결정구조 123
(3) 실리외교와 전방위개방 126
(4) 대미관계 129
나. 대외경제 분야 132
(1) 대외경제정책 132
(2) 대외경제 관리체계 135
(3) 대외무역 138
(4) 대외개방지역 141
(5) 외국자본도입 144
Ⅲ. 북한 정치의 변화와 지속성 149
1. 이념의 약화 150
가. 주체사상의 퇴화 정도 150
나. 정치구호의 중요성 157
다. 계급정책의 지속 160
2. 리더십과 권력구조 164
가. 개혁적 지도부의 존재 여부 164
나. 당, 정, 군의 위상 : 1998년 헌법 169
다. 정권의 안정성 178
라. 권력의 집중 181
3. 당적 지배 약화 184
가. 당?국가체제의 변화 184
나. 당의 주민통제 기능 187
다. 당의 인사권 약화 191
4. 경제적 분권화와 효율성 제고 시도 193
가. 지방자립체제 193
나. 지방의 정치적 자율성 확대 노력 198
5. 정책결정의 제도화 및 효율화 201
가.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201
나. 행정조직의 자율성 제고 노력과 경제활동 묵인 203
다. 전문관료제의 정착 여부 205
Ⅳ.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지속성 210
1. 2002년 7ㆍ1 조치 211
2. 노임 및 물가의 전반적 인상 214
3. 기업개혁 216
4.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변화 및 재정수입 확대 노력 222
5. 농업부문 개혁 228
6. 7·1 조치 이후 경제상황 231
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성 241
1. 사회구조 242
가. 생산양식의 변화 242
나. 계층구조의 변화 250
다.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254
라. 남성과 여성의 분업구조 변화 261
2. 정보소통 263
가. 중국을 통한 정보유입 263
나. 남북관계 개선에 의한 남한으로부터의 정보 유입 265
다. 남한의 대북방송?삐라 등의 대북침투 매체에 의한 정보 266
라. 남한의 TV 등 정규방송? 남한과 연변을 통한 청취 270
마. 유비통신, 내부 사회이동의 증가를 통한 정보유통 274
3. 사회의식 276
가. 가치의식 변화 276
나.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279
다. 개혁ㆍ개방에 대한 인식 281
4. 일탈과 사회문제 283
가. 범죄 283
나. 뇌물과 국가기강의 와해 286
다. 사회갈등 290
라. 심리적 스트레스 293
5. 사회통제정책 298
가. 사회통제 정책의 특징 298
나. 사회통제 정책의 변화 299
다. 법체제 정비 302
6. 소결 305
Ⅵ. 북한 군사의 변화와 지속성 306
1. 군부의 지위와 역할 변화 307
2. 군사정책의 변화 329
3. 군사 운용계획 변화 342
Ⅶ. 북한 대외관계의 변화와 지속성 357
1. 외교 분야 358
가. 대외정책의 이념적 정향과 기조 358
나. 대외정책 결정구조 360
다.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363
라. 대미관계 368
2. 대외경제 분야 372
가. 대외경제정책 372
나. 대외경제 관리체계 377
다. 대외무역 379
라. 대외개방지역 385
마. 외국자본도입 389
Ⅷ. 북한체제의 변화 평가 : 중국과의 비교 393
1. 정치 394
가. 개혁적 리더십 394
나. 당의 지위 약화 399
다. 분권화 404
2. 경제 405
가. 중국 개혁 단계와 비교한 7ㆍ1 조치의 좌표 405
나. 중국 초기개혁단계의 제도 및 조치 내용과 비교 407
다. 경제환경 및 성과 상의 비교 411
(1) 구조개혁, 그리고 임금과 물가 412
(2) 국영부문 주도하 복수 시장과 다중 가격의 존재 413
다. 경제 분야 변화 전망 415
(1) 계획과 시장과의 관계 416
(2)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418
(3) 국가와 기업 간의 재정관계 421
(4) 노동자 고용제도 425
(5)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427
(6) 가격체계 428
(7) 금융 431
(8) 농업 432
3. 사회 433
가. 사회구조 433
나. 사상의 자유와 정보소통 435
다. 사회의식 436
라. 일탈과 사회문제 438
마. 사회갈등 439
바. 사회통제 440
4. 군사 441
가. 당-군 관계 441
나. 군사전략 443
다. 군사력, 방위산업 및 무기획득의 변화 445
5. 대외관계 447
가. 외교 분야 447
(1) 대외정책의 이념적 정향과 기조 447
(2) 대외정책 결정구조 450
(3)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453
(4) 대미관계 456
나. 대외경제 분야 458
(1) 대외경제정책 458
(2) 대외경제 관리체계 462
(3) 대외무역 464
(4) 경제특구 466
(5) 외국자본도입 470
Ⅸ. 결론: 북한체제 변화 전망 477
[참고문헌] 492
최근 발간자료 안내 508
[표 Ⅱ-1] 중국도시와 농촌 1인당 평균 실질 소득 격차 85
[표 Ⅱ-2]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천 과정 134
[표 Ⅱ-3]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개혁 138
[표 Ⅱ-4] 중국의 대외무역 추이 140
[표 Ⅱ-5] 중국의 단계별 경제개방 확대 현황 142
[표 Ⅱ-6] 중국 경제특구와 각종 개발구의 비교 144
[표 Ⅱ-7] 중국의 외자도입 추이(계약기준) 147
[표 Ⅳ-1]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주요 내용 230
[표 Ⅶ-1] 북한의 재외공관 현황 364
[표 Ⅶ-2] 북한의 수교 확대 현황(1998년 이후) 364
[표 Ⅶ-3]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주요 국제기구 365
[표 Ⅶ-4]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370
[표 Ⅶ-5]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 371
[표 Ⅶ-6] 국제사회의 대북 시장경제 교육 지원 사례 376
[표 Ⅶ-7] 북한의 주요 국가별 교역 비중 변화 추이 381
[표 Ⅶ-8]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추이 382
[표 Ⅶ-9] 북한의 수출품목별 비중 변화 추이 383
[표 Ⅶ-10] 북한의 수입품목별 비중 변화 추이 384
[표 Ⅶ-11]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387
[표 Ⅶ-12] 최근 북한의 주요 외자유치 활동 현황 390
[표 Ⅶ-1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2003. 9~2005. 1) 391
[표 Ⅷ-1] 중국 개혁의 단계별 비교 407
[표 Ⅷ-2] 중국(1979~1984)과 북한(2002. 7~2004) 경제개혁 비교 411
[표 Ⅷ-3] 소련·동유럽·중국·북한의 개혁·개방 비교 456
[표 Ⅸ-1]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변화 모델 480
[표 Ⅸ-2] 북한 경제개혁의 지표별 전망도 486
[그림 Ⅱ-1] 싱렌좡의 조직구조 99
[그림 Ⅱ-2] 도시주민에 대한 당의 통제 101
[그림 Ⅱ-3] 중국내 전략논쟁 : 군구조, 예산 및 무기체계 배분 현황 109
[그림 Ⅶ-1]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 362
[그림 Ⅶ-2]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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