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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Ⅱ. 다층적 거버넌스하에서 유럽연합 16
1. 다층 거버넌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17
2. 다층 거버넌스하에서 유럽연합의 통치작용과 국가성 20
3. 다층 거버넌스로서 準연방체제 28
Ⅲ.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32
1.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 개관 33
2. 정책결정을 위한 제 원칙 37
3. 정책결정 관련기구 41
4.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 51
5. 유럽연합의 헌법에 따른 정책결정체제의 개편 방향 68
Ⅳ.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기구 구축방안 74
1.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기구의 제도화 및 원칙설정의 필요성 75
2.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을 위한 기구설계 82
3.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체제 및 절차 구축방안 93
Ⅴ. 결론 101
[참고문헌] 107
[표 Ⅲ-1] 이사회 설립 및 운영관련 법률조항 42
[그림 Ⅱ-1] 준연방체제로서 유럽연합 29
[그림 Ⅲ-1]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 정상의 역학관계 34
[그림 Ⅲ-2] 집행위원회 조직도 44
[그림 Ⅲ-3] 협의절차 진행도 52
[그림 Ⅲ-4] 협력절차 진행도 55
[그림 Ⅲ-5] 공동절차 진행도 57
[그림 Ⅲ-6] 유럽연합 예산절차 67
[그림 Ⅲ-7] 유럽연합 일반입법절차 72
[그림 Ⅳ-1]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형태 80
[그림 Ⅳ-2]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공동체 사무배분모형 81
[그림 Ⅳ-3] 집행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업무 86
[그림 Ⅳ-4] 집행위원회의 수직적 조직구조 87
[그림 Ⅳ-5] 동북아공동체 집행위원회 설계안 90
[그림 Ⅳ-6]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의 역학관계 모형 96
[그림 Ⅳ-7]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을 위한 협력절차 97
[그림 Ⅳ-8] 동북아공동체 정책결정을 위한 공동결정절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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