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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제2장 한 · 중 · 일의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 22
1. 한 · 중 · 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22
가. 수산물 생산 22
나. 수산물 무역 25
다. 한 · 중 · 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28
2.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29
가. 수산물 무역구조 29
나. 품목별 무역특화 33
3. 일본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36
가. 수산물 무역구조 36
나. 수산물 품목별 무역특화 38
4. 중국의 수산무역 구조와 무역특화 40
가. 수산물 무역구조 40
나. 품목별 무역특화 43
5. 한 · 중 · 일 3국간 수산물 무역특화 45
가. 한 · 일간 수산무역 45
나. 한 · 중간 수산물 무역 46
다. 중 · 일간 수산물 무역 48
제3장 한 · 중 · 일의 주요 수산품목별 경쟁력 51
1. 한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51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51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52
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 56
라.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56
마. 조정관세대상품목: 일본산과 중국산 경쟁력 57
2. 일본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59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59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61
다.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64
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69
마. 일본의 IQ 대상품목: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69
3. 중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73
가.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73
나.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73
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75
제4장 한 · 중 · 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78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78
가. 수산물 관세율 78
나. 수입수산물 검사 80
다.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 80
2.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81
가. 수산물 수입관세율 81
나. 김 수입쿼터(IQ) 83
다. 기타 어패류에 대한 IQ 84
라. 굴에 대한 위생검사 85
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85
3.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86
4. 한 · 중 · 일의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86
제5장 한 · 중 · 일 FTA의 수산부문 파급효과와 대응 89
1. 수산부문 개방과 파급효과 89
가. 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3국의 입장 89
나. 일반균형모형의 효과 추정 92
다. 주요 품목의 무역효과 추정 93
라. 한 · 중 · 일 FTA의 수산부문 대응과제 94
2. 양허의 범위와 속도 95
가.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95
나. 양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97
3. 수산부문 구조조정과 지원체제 개편 98
4.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100
5. 수산부문의 FTA 협상전략 100
가.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 100
나.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 101
다. WTO DDA 및 여타 FTA와의 일관성 101
제6장 요약과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08
Executive Summary 129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23
표 2-2. 주요 국가의 수산물 생산(2002년) 24
표 2-3. 주요 국가의 수산물 수출입 규모(2002년) 26
표 2-4. 2004년 한 · 중 ·일 3국간 수산물 교역 27
표 2-5. 한 · 중 · 일의 산업별 구성 28
표 2-6. 한국의 수산물(MTI 04) 무역 30
표 2-7. 한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산물 무역수지 31
표 2-8. 한국 수산물 무역의 품종별 구조 32
표 2-9. 한국 수산물수입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32
표 2-10. 한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별 분포 34
표 2-11. 한국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34
표 2-12. 일본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36
표 2-13. 일본 수산물 무역의 대상국 구조 37
표 2-14. 일본 수산물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의 점유율 37
표 2-15. 일본 수산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포 38
표 2-16. 일본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39
표 2-17. 중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41
표 2-18.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의 국별 구조 41
표 2-19.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42
표 2-20. 중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포 43
표 2-21. 중국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44
표 2-22. 한 · 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46
표 2-23. 한 · 중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48
표 2-24. 중 · 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49
표 3-1.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점유율 구분 52
표 3-2. 한국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상대단가지수의 변화 52
표 3-3. 한국의 주요 50개 수입수산물 53
표 3-4. 한국 수입시장의 일본산과 중국산의 단가 비교 54
표 3-5. 한국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상대단가지수) 55
표 3-6.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56
표 3-7. 한국 조정관세품목의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 58
표 3-8.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점유율 59
표 3-9. 일본의 주요 수입수산물 60
표 3-10.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산 수산물의 상대단가지수 61
표 3-11.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대중국 상대단가지수 62
표 3-12.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단가 비교 63
표 3-13.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65
표 3-14.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대중국 상대단가지수) 68
표 3-15.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70
표 3-16. 일본 IQ 품목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72
표 3-17.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74
표 3-18. 한국산과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76
표 4-1. 한국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78
표 4-2. 한국의 수산물 조정관세 79
표 4-3. 일본의 수산물 기본관세율 82
표 4-4. 일본의 김에 대한 수입쿼터량 추이 83
표 4-5. 일본의 어패류 9종에 대한 수입쿼터량 추이 84
표 4-6. 수산물 품목군별 WTO 관세율의 한·중·일 비교 88
표 5-1.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주요 수산물의 교역효과 94
그림 2-1. 한·중·일 3국간 수산물 교역 흐름(2004년) 27
부표목차
부표 1. 한국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0~04년) 108
부표 2. 일본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13
부표 3. 중국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16
부표 4. 한국의 대일본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20
부표 5. 한국의 대중국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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