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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 등]=3,3,2
목차=5,5,3
표목차=8,8,2
그림목차=10,10,1
요약=11,11,6
I. 서론=17,17,1
1. 연구배경 및 목적=17,17,1
가. 연구배경=17,17,2
나. 연구목적=18,18,2
2. 분석 절차=19,19,2
I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황=21,21,1
1. 한미동맹 역사=21,21,1
가. 전략적 공백기(~1949)=21,21,2
나. 미국의 한국전 개입과 공식적 한미군사관계 수립기('50~'53)=22,22,3
다. 보호-피보호(Patron-Client) 동맹관계('54~'68)=24,24,1
라. 한국 참여의 군사관계 발전 모색('69~'79)=25,25,1
마. 군사동맹관계 재결속기('80~'89)=25,25,3
바. 방위책임 분담기('90~)=27,27,2
2. 주한미군 현황=29,29,1
가. 주한미군 철수 역사=29,29,2
나. 주한미군 조직 및 현황=31,31,5
다. 주한미군 변화 전망=35,35,2
III.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군사적 가치 분석=37,37,1
1. 개요=37,37,2
2. 주한미군 장비 자산가치 및 스톡 추정=38,38,1
가. 주한미군 장비 자산가치=38,38,6
나. 주한미군 장비 자산스톡 추계=43,43,6
다. 정보자산 가치=49,49,1
라. 전시 증원전력 가치=49,49,3
3. 군사협력 및 연합훈련=51,51,2
4. 소결론=52,52,5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경제적 역할 분석=57,57,1
1. 개요=57,57,1
2. 안보우산 효과=58,58,2
3. 국방예산 절감 효과=60,60,1
가. 무상군원과 경제원조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60,60,4
나. 미군 주둔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 : 횡단면 분석=64,64,3
다.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국방비 절감 효과=66,66,5
4. 베트남전 파병과 경제성장 효과=70,70,3
5. 군사 과학기술 및 방위산업=72,72,1
가. 시대별 현황=72,72,3
나. 주요 무기체계별 협력 사례=74,74,4
6. 주한미군 주둔과 지역경제=77,77,1
가. 주한미군 관련 지출액=77,77,10
나. 주한미군 주둔과 지역경제 : 평택지역을 중심으로=87,87,5
V. 한미 경제협력=92,92,1
1. 자본도입 효과=92,92,4
2. 시장확대 효과=95,95,4
3. 기술도입 효과=98,98,1
VI. 한미동맹의 군사ㆍ경제적 비용부담=99,99,1
1. 방위비 분담=99,99,2
2. 주한미군 기지이전=101,101,2
3.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102,102,1
가. 베트남 파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102,102,2
나. 이라크 파병=103,103,2
VII. 결론=105,105,3
참고문헌=108,108,3
부록 I : 영문약어표=111,111,2
부록 II : 거시 국방경제 모형(KODEM-05F1)=113,113,6
(표II-1) 미군의 해외주둔 근거=35,35,1
(표III-1)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2004년 말 기준)=38,38,1
(표III-2) 주한미군 및 증원전력 자산가치 비교=39,39,1
(표III-3)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 및 전시 필수장비 자산가치 추정=40,40,1
(표III-4) 한국군 장비 자산가치=41,41,1
(표III-5) 전력증강 성과(1974~2004)=44,44,1
(표III-6)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의 국방부문 순자본스톡 추계=48,48,1
(표IV-1) 1인당 GDP와 미군 주둔 수준=58,58,1
(표IV-2) 미국의 대한 무상 군사원조(1950~1996)=61,61,1
(표IV-3) 미국의 군사원조(1946~2002)=62,62,1
(표IV-4) 미국의 군사차관(1946~2002)=62,62,1
(표IV-5) 주한미군 주둔과 국방비 부담률 : 냉전기간=65,65,1
(표IV-6) 주한미군 주둔과 국방비 부담률 : 탈냉전 이후=66,66,1
(표IV-7) 횡단면 분석결과 요약=66,66,1
(표IV-8) 대미전력의존도와 실질 장비획득비의 관계=68,68,1
(표IV-9)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변화시 국방예산 변화(2005~20년 기간)=69,69,1
(표IV-10) 베트남 전쟁 특수에 따른 한국의 외화 수입=70,70,1
(표IV-11) 베트남 전쟁 특수와 한국의 경제성장=71,71,1
(표IV-12) 시대별 주요 협력 사례=72,72,1
(표IV-13) 연도별 FMS 차관 지원 현황=73,73,1
(표IV-14) 미국의 대한 무기판매 규모(1980-2003년 계약액 기준)=74,74,1
(표IV-15) 전차 발전 과정=75,75,1
(표IV-16) 한국 화포 기술발전 과정=75,75,1
(표IV-17) 항공기 발전 과정=76,76,1
(표IV-18) 주한미군의 국내경제 기여분 종합=79,79,1
(표IV-19) 주한미군의 급여수준과 지역내 소비지출액 추정치=81,81,1
(표IV-20)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현황=82,82,1
(표IV-21)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관련 미측 부담액=83,83,1
(표IV-22) 주한미군관련 영외거주 지출액 추정액=84,84,1
(표IV-23) 경기도 지역 GRDP=87,87,1
(표IV-24) 미군기지 공여계획 면적=87,87,1
(표IV-25) 경기지역 주한미군 기지건설 효과(국산거래표 기준 1,000억 원 투입시)=89,89,1
(표IV-26) 평택지역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투입시 파급효과 총액(국산거래표 기준 3조 762억 원)=90,90,1
(표IV-27) 미군 소비지출 및 임대시장증가의 평택지역 기여분 추정=91,91,1
(표V-1) 미국 및 UN의 경제원조(Economic Grants)=94,94,1
(표V-2) 미국의 산업별 투자현황(1962-2003)=95,95,1
(표V-3) 한미 간 무역 상호 의존성(2003년)=96,96,1
(표V-4)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97,97,1
(표VI-1) 1991년 이후 방위비용 분담 내역=100,100,1
(표VI-2)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101,101,1
(표VI-3) 베트남 참전 피해현황(1964. 9~73.3)=102,102,1
(표VI-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현황(2004. 6. 30 현재)=103,103,1
(표VI-5) 해외 파병 인원현황('05. 4월 현재)=104,104,1
(표VI-6) 2005년 이라크 파병예산 총액=104,104,1
(그림I-1) 연구분석 방법 도해=20,20,1
(그림II-1) 주한미군 병력 수 변화=30,30,1
(그림II-2) 주한미군 조직도=31,31,1
(그림II-3) 미 2사단 조직도=33,33,1
(그림II-4) 미 7공군 조직도=34,34,1
(그림III-1) 대북억지/연합방위태세 기여도 평가 방법=37,37,1
(그림III-2) 주한미군의 범주별 장비 자산 가치=40,40,1
(그림III-3) 주한미군 2사단의 구편제와 신편제=42,42,1
(그림III-4) 한국군 장비스톡 추정=45,45,1
(그림III-5) 주한미군의 장비스톡 추정=46,46,1
(그림III-6) 주한미군의 장비스톡 비중=47,47,1
(그림III-7) 증원전력의 장비스톡=51,51,1
(그림III-8) 전력유형별 한국군 군사력 평가 및 향후 핵심 전력구조=54,54,1
(그림IV-1) 국방비 대비 총 군사원조 및 대충자금(1950~78)=63,63,1
(그림IV-2) 주한미군의 원천별 소비지출구분=78,78,1
(그림IV-3) USACCK 연간 조달액 추이=85,85,1
(그림IV-4) USACCK의 조달원천별 구성내역(2002)=85,85,1
(그림V-1) 수출ㆍ수입액 대비 대미 비중=96,96,1
(그림V-2) 대미 무역 수지=97,97,1
(그림V-3) 기술료 지불총액(1962~2003)=98,9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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