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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진행순서]
환영사 1. 대학 공공성 강화,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 최순영
환영사 2.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에 기반하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 이주희
목차
[발제문 1] 대학 시장화, 대학구조조정의 현황과 대응과제 / 홍은광 9
1. 현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9
2. 대학 시장화 정책 현황 11
3. 국립대 구조조정의 문제점 12
4. 국립대 재정운영특별법, 법인화에 대한 대학 의견 분석 16
5.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 17
6/4. 정책 대안 19
[발제문 2] 한국대학의 등록금관련 현황 및 정책 대안 / 조성주 20
1. 고등교육 재정 및 등록금 정책 개괄 현황 20
2. 국립대 등록금 인상현황 및 기성회 운영실태 24
3. 사립대 등록금 인상현황 및 재정운용실태 30
4. 대학 등록금관련 협의 수준 및 분규, 환급 현황 40
[발제문 3] 학자금융자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 김훈호 42
1. 학자금융자제도 문제점 분석 42
2. 학자금 융자제도의 개선방안 49
[첨부자료-1] 대학시장화 저지, 대학무상교육쟁취 관련 최순영의원 보도자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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