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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목차례]=I,2,4
[표차례]=V,6,4
[그림차례]=IX,10,1
제1장 서론=1,1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1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3,13,2
3. 연구의 한계=5,15,2
제2장 한일 FTA 협상동향과 대일본 수출입=7,17,1
제1절 한일FTA협상과 쟁점사항=7,17,1
1. 협상동향=7,17,1
2. 주요 쟁점사항=8,18,1
1) 관세양허 문제=8,18,1
2) 원산지 규정 문제=9,19,1
3) 일본 IQ제도 문제=9,19,2
4) 기타문제=11,21,1
제2절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과 일본 수산물=12,22,1
1. 수산물 무역수지=12,22,3
2.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원문불량;p.16, 18]=15,25,6
제3장 한ㆍ일간의 수산물 경쟁력=21,31,1
제1절 국제경쟁력의 개념=21,31,2
제2절 한ㆍ일 수산물 경쟁력 분석=23,33,1
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별 경쟁력=23,33,1
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의 정의=23,33,2
2) 품목별 무역특화지수=24,34,4
2. 시장점유율 및 상대단가지수=27,37,1
1) 한국수입시장 점유율=27,37,3
2) 상대단가지수=30,40,2
3)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32,42,2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34,44,5
제4장 한ㆍ일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39,49,1
제1절 한국의 수산물 관세구조=40,50,5
제2절 일본의 수산물 관세구조=45,55,6
제3절 한ㆍ일의 비관세 장벽=51,61,1
1. 수산물 비관세 조치 개요=51,61,1
2. 한ㆍ일의 수산물 비관세조치=52,62,1
1) 세관 및 행정상 수산물 수입절차=53,63,1
2) 수산물 제품 기준=53,63,2
3) 수산물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54,64,5
제5장 한ㆍ일 FTA 체결에 따른 어업별 영향=59,69,1
제1절 예상 수입영향액=59,69,1
1. 영향 평가방법=59,69,1
2. 영향의 분류=60,70,1
1) 대체효과=60,70,3
2) 가격효과=62,72,2
3) 평균효과=63,73,1
3. 시나리오별 예상수입액=64,74,7
제2절 예상 수출영향액=71,81,1
1. 개요 및 예상 수출액 산출방법=71,81,1
1) 개요=71,81,1
2) 수출액 산출방법=71,81,4
2. 수출 영향액=75,85,5
제3절 한ㆍ일 FTA 체결에 따른 교역상의 영향액=80,90,1
1. 개요=80,90,1
2. 시나리오별 영향액=80,90,1
1) 완전무관세시의 영향액=80,90,3
2) 스몰패키지 방식 적용시의 영향액=82,92,2
3) 3% 동일 관세 유지시 영향액=84,94,3
제6장 영향분석의 정책적 의미와 어업별 대응방향=87,97,1
제1절 영향분석의 정책적 의미=87,97,2
제2절 어업별 대응방향=89,99,1
1.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89,99,2
2.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91,101,1
3. 대형트롤어업=92,102,1
4.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93,103,1
5.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94,104,1
6. 동해구트롤어업=95,105,1
7. 대형선망어업=96,106,2
8. 기선권현망어업=97,107,2
9. 근해통발어업=98,108,1
10. 잠수기어업=99,109,1
11. 근해안강망어업=100,110,1
12. 근해채낚기어업=101,111,1
13. 근해자망어업=102,112,1
14. 근해연승어업=103,113,1
15. 개량식대모망=104,114,1
16. 소대망=105,115,1
17. 양식어업=106,116,3
제7장 요약 및 결론=109,119,4
참고문헌=113,123,1
부록=114,124,26
[판권지]=140,150,1
(표2-1)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무역수지=14,24,1
(표2-2) 연도별 제품별 수산물 수출실적[원문불량;p.16]=16,26,1
(표2-3)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수산물 수입실적=17,27,1
(표2-4) 연도별 제품별 수산물 수입실적[원문불량;p.18]=18,28,1
(표2-5) 일본시장에서 한국 수산물 현황=19,29,1
(표3-1) 국제경쟁력의 평가지수=22,32,1
(표3-2) 무역특화지수의 평가기준=24,34,1
(표3-3) 2004년 무역특화지수=26,36,1
(표3-4)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포=27,37,1
(표3-5)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일본산시장점유율 분포=28,38,1
(표3-6)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일본수산물 점유율 변화=29,39,1
(표3-7) 한국수산물수입시장에서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상황=30,40,1
(표3-8) 일본 수입수산물의 상대단가지수=31,41,1
(표3-9) 한국시장에서 일본수산물의 시장경쟁력=33,43,1
(표3-10) 수출 및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방법=35,45,1
(표3-11) 국별ㆍ품목별 수출ㆍ수입 RCA지수 추이=37,47,1
(표3-12) RCA 지수를 이용한 한중일 수산물 경합 및 보완관계=37,47,1
(표4-1) 한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2004년 기준)=42,52,1
(표4-2) 2004년도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 세율 현황=43,53,1
(표4-3) 연도별 조정ㆍ할당관세 현황(2005년기준)=44,54,1
(표4-4) 일본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48,58,1
(표4-5) 일본의 수산물 03류 실행관세율 구조=49,59,1
(표4-6) 일본의 대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50,60,1
(표4-7/4-8) WTO의 비관세장벽 분류=51,61,1
(표4-8/4-9) 한ㆍ일의 주요 비관세 조치 유형=52,62,1
(표4-9/4-10) IQ 대상품목(17개 제도, 일본 HS 코드기준 59개 품목)=57,67,1
(표4-10/4-11) IQ 할당방법=57,67,1
(표5-1) 완전무관세시 어업별 수입 영향액=66,76,1
(표5-2) 완전무관세시 품목별 수입영향액=67,77,3
(표5-3) 조정관세 유지시의 어업별 영향=70,80,1
(표5-4) 시뮬레이션 결과=74,84,1
(표5-5) 어업별 수출영향액=76,86,1
(표5-6) 품목별 수출영향액=77,87,3
(표5-7) 완전무관세시의 영향=82,92,1
(표5-8) 조정관세 및 IQ관세 유지시 영향=83,93,1
(표5-9) 3%관세 유지시 영향=85,95,1
(표5-10)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90,100,1
(표5-11)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91,101,1
(표5-12) 대형트롤어업의 품목별 영향=92,102,1
(표5-13)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93,103,1
(표5-14)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94,104,1
(표5-15) 동해구트롤어업의 품목별 영향=95,105,1
(표5-16) 대형선망어업의 품목별 영향=97,107,1
(표5-17) 기선권현망어업의 품목별 영향=98,108,1
(표5-18) 근해통발어업의 품목별 영향=98,108,1
(표5-19) 잠수기어업의 품목별 영향=99,109,1
(표5-20) 근해안강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00,110,1
(표5-21) 근해채낚기어업의 품목별 영향=101,111,1
(표5-22) 근해자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02,112,1
(표5-23) 근해연승어업의 품목별 영향=103,113,1
(표5-24) 개량식대모망의 품목별 영향=104,114,1
(표5-25) 소대망의 품목별 영향=105,115,1
(표5-26) 양식어업의 품목별 영향=107,117,1
(부표1) 관세의 종류=115,125,1
(부표2)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116,126,1
(부표3) 일본 IQ품목의 내외가격차=117,127,1
(부표4-1/4) IQ품목의 유통 및 가격상황=118,128,1
(부표4-2/4) IQ품목의 유통 및 가격상황(계속)=119,129,1
(부표5) 조정관세유지시의 어업별ㆍ품목별 영향=120,130,1
(부표5-1)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0,130,1
(부표5-2)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0,130,1
(부표5-3) 대형트롤어업의 품목별 영향=121,131,1
(부표5-4)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1,131,1
(부표5-5)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2,132,1
(부표5-6) 동해구트롤어업의 품목별 영향=122,132,1
(부표5-7) 대형선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3,133,1
(부표5-8) 기선권현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3,133,1
(부표5-9) 근해통발어업의 품목별 영향=124,134,1
(부표5-10) 잠수기어업의 품목별 영향=124,134,1
(부표5-11) 근해안강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5,135,1
(부표5-12) 근해채낚기어업의 품목별 영향=125,135,1
(부표5-13) 근해자망어업의 품목별 영향=126,136,1
(부표5-14) 근해연승어업의 품목별 영향=126,136,1
(부표5-15) 개량식대모망의 품목별 영향=127,137,1
(부표5-16) 소대망의 품목별 영향=127,137,1
(부표5-17) 양식어업의 품목별 영향=128,138,1
(부표5-18-1/18) 2004년 무역특화지수=129,139,1
(부표5-18-2/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0,140,1
(부표5-18-3/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1,141,1
(부표5-18-4/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2,142,1
(부표5-18-5/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3,143,1
(부표5-18-6/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4,144,1
(부표5-18-7/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5,145,1
(부표5-18-8/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6,146,1
(부표5-18-9/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7,147,1
(부표5-18-10/18) 2004년 무역특화지수(계속)=138,148,1
(부표6) 2004년도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 세율 현황=139,149,1
[그림2-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13,23,1
[그림5-1] 수출량과 수출단가의 산점도=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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