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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알기쉬운 조약업무 / 외교통상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83 p. : 사진 ; 23 cm
제어번호
MONO12006121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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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차례=2,2,2

조약일반=4,4,2

1. 조약이란=6,6,3

2. 왜 조약업무가 중요한가=9,9,2

3. 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11,11,2

4. 권리ㆍ의무관계를 창출하지 않는 국가간의 합의는 무엇인가=13,13,3

5. 국제기구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16,16,1

6. 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은 어떻게 다른가=17,17,2

7. 조약과 국내법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다르다면=19,19,1

8. 양해각서란 무엇이고 체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0,20,2

9. 재외공관에서의 조약체결 요령은=22,22,2

조약체결절차=24,24,2

10. 양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26,26,2

11. 다자조약은 어떻게 체결되는가=28,28,4

12.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32,32,4

13. 우리말 조약문은 어떻게 작성하는가=36,36,2

14.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무엇이며 왜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38,38,1

15. 고시류조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결되는가=39,39,1

16. 조약은 서명만 하면 발효되는 것일까=40,40,3

17. 전권위임장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43,43,2

18. 조약체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45,45,1

기관간 약정=46,46,2

19. 각 정부 부처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48,48,2

20. 기관간 약정이란 무엇인가=50,50,1

21. 기관간 약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체결되는가=51,51,1

22. 기관간 약정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52,52,2

23. 기관간 약정 체결에 있어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사가 왜 필요한가=54,54,1

24. 기관간 약정은 누가 서명하는가=55,55,1

25. 기관간 약정 문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56,56,4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업무=60,60,2

26. 지방자치단체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62,62,2

27.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64,64,1

28.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절차는=65,65,1

조약서명시 유의사항=66,66,2

29. 조약서명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68,68,1

30. 조약서명을 위한 좌석배치 및 국기배열은=69,69,1

31. 조약서명식 순서는=70,70,2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현황 및 중요한 조약용어=72,72,2

32. 정부수립후 현재까지의 조약체결 건수는=74,74,2

33. 조약체결의 최근 동향은=76,76,1

34.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주무부서는=77,77,2

35. 기억해 두어야 할 조약용어 중 중요한 것은=79,79,5

[판권지]=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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