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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무 실무편람. 2006 / 소방방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ii, 299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06126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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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에 즈음하여=0,2,1

목차=i,3,2

I. 법령의 구성 및 체계=1,5,7

1. 법령 입법 흐름도=8,12,1

2. 입법 과정=9,13,3

3. 행정상 입법절차=12,16,3

II.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15,19,4

1. 법령 용자(用字) 및 용어(用語)=19,23,17

2. 법령 형식 및 제ㆍ개정 방식=36,40,11

3. 법령안 내용 입안기준=47,51,37

4. 개정문 작성요령=83,87,7

5. 법령서식의 작성=90,94,3

III. 부패영향평가=93,97,20

IV. 규제심사=113,117,2

1. 규제 심사절차=115,119,2

2. 단계별 조치사항=116,120,9

V. 행정심판=125,129,4

1. 행정심판 흐름도=129,133,1

2. 행정심판 심리절차=130,134,1

3. 행정심판 대응=131,135,10

VI. 행정소송=141,145,4

1. 행정소송 흐름도(제1심ㆍ항소심)=145,149,1

2. 행정소송 대응=146,150,17

VII. 헌법재판=163,167,3

1. 위헌법률 심판=166,170,5

2. 권한쟁의 심판=170,174,1

3. 헌법소원 심판=170,174,1

4.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171,175,2

VIII. 정부유권해석=173,177,8

IX. 행정절차=181,185,4

1. 행정상 입법예고=185,189,3

2. 행정예고=188,192,4

3. 공청회=192,196,5

4. 행정처분=196,200,3

5. 신청에 의한 처분[내용누락;p.201~202]=199,203,3

6. 직권 처분=203,206,10

7. 청문=213,216,11

8. 의견제출=223,226,2

9. 당사자 등의 행정절차 참여=225,228,4

10.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229,232,2

11. 송달=231,234,3

12. 불복제기=234,237,5

참고자료=239,242,61

[판권지]=30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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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07013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2006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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