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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영규 8
격려사 / 최송화 12
축사 / 이종석 16
제1회의 [남북경제공동체형성기반구축현황과이론적틀] 20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 현황』 / 이종근 22
Ⅰ. 서론 22
Ⅱ. 외형적 현황 23
1. 남북경제교류 실적 현황 24
2. 남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 25
3.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 27
Ⅲ. 유형별 현황 29
1.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30
2. 경제협력사업(투자사업) 33
3. 개성공단사업 35
4. 금강산관광사업 38
Ⅳ. 인적교류 현황 39
1. 남북교역 참여업체 40
2. 남북왕래인원 42
Ⅴ. 인프라 현황 44
1. 해로 45
2. 육로 47
3. 법·제도 47
4.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49
Ⅵ. 결론 및 향후과제 49
참고문헌 5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 평화경제론』 / 조민 55
Ⅰ. 서론 : 평화경제론의 의의 55
Ⅱ. 민주평화 vs. 자본주의평화 57
1. 민주평화(Democratic Peace) 57
2. 자본주의평화(Capitalist Peace) 64
Ⅲ. 평화경제 사례 73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 : 경제공동체 모델 73
2. 중국-대만관계 : 교역정치(Trade Politics)의 윈윈(Win-Win) 77
3. 남북한 서해교전 : '평화비용'의 효과 80
Ⅳ. 평화경제 추진전략 82
1. 평화경제 추진방향 84
2. 평화경제 실천전략 89
Ⅴ. 결론 93
참고문헌 97
제1회의 토론 / 홍순직;배종렬;이석 99
홍순직 101
배종렬 109
이석 113
일반토론 117
제2회의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수립과실천방안] 120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김영윤 122
Ⅰ. 문제제기 :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122
Ⅱ. 경제공동체 형성 이론과 남북한 적용 124
1. 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 단계 125
2. 경제공동체 형성 유형 126
3.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핵심 127
4. 경제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경험과 남북한 130
Ⅲ.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33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지표 133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연계 136
3. 남한 경제와의 연계 138
Ⅳ. 경제 정책적 과제 150
1. 북한의 경제개혁 150
2. 대북 진출여건의 개선 154
3. 남북경협 사업에의 실질적 참여 155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과 효율적 운용 157
Ⅴ. 정책사항 및 결론 160
1. 대북 경제협력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160
2. 결론 162
참고문헌 164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계획』 / 이석기 167
Ⅰ. 머리말 167
Ⅱ.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 169
1. 남북한 경제통합과 남북경협 169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 170
Ⅲ. 북한경제 개발 전략의 모색 178
1. 북한의 체제이행과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178
2. 한국의 1960~70년대 개발 모델과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183
3. 북한경제 개발 전략의 모색 189
Ⅳ. 맺음말 196
참고문헌 197
제2회의 토론 / 윤덕룡;박순성;임강택 198
윤덕룡 200
박순성 204
임강택 208
일반토론 212
[표 Ⅱ-1] 연도별 남북교역실적 추이 25
[표 Ⅱ-2] 남한 전체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 추이 26
[표 Ⅱ-3]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대상국 교역비중 비교(한-중-일) 28
[표 Ⅲ-1] 2005년 남북교역 유형별 분류표 31
[표 Ⅲ-2] (개성공단사업 제외한) 남북협력사업 현황 34
[표 Ⅲ-3] 개성공단 총 개발계획 35
[표 Ⅲ-4]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현황 36
[표 Ⅲ-5]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현황 38
[표 Ⅳ-1] 연도별 남북교역 참여업체수 현황 41
[표 Ⅳ-2]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수(HS 6단위 분류) 현황 41
[표 Ⅳ-3] 연도별 교역업체 및 품목 변화 추이 42
[표 Ⅳ-4] 남북 주민의 상호방문 현황(1989년∼2005년) 43
[표 Ⅳ-5] 연도별 남북간 왕래현황(금강산관광객 제외) 44
[표 Ⅴ-1] 남북간 정기운항 선박 45
[표 Ⅴ-2] 2005년도 남북간 해상물동량 46
[표 Ⅴ-3] 남북경제공동체를 지원하는 남북의 법, 규정, 합의서 48
[표 Ⅱ-1] 관세동맹과 가격변화 129
[표 Ⅲ-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지표 134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계획』 / 이석기 122
[표 Ⅱ-1]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170
[표 Ⅲ-1] 전략산업 선정 결과 193
[표 Ⅲ-2] 단계별 경제 개발 전략 195
[그림 Ⅲ-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정 135
[그림 Ⅲ-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과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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