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제목차례=i,3,7

표목차=viii,10,7

그림목차=xv,17,2

제1장 서론=1,19,4

제2장 북한의 경제현황 분석=5,23,1

제1절 주요 경제지표=5,23,2

1. 인구=6,24,5

2. 경제총량 및 성장률=11,29,5

제2절 사회간접자본=15,33,1

1. 철도 총연장=15,33,5

2.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19,37,2

3. 지하철 총연장=21,39,1

4. 철도차량 보유대수=22,40,1

5.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23,41,4

6. 자동차 등록 및 항공기 보유대수=26,44,4

7. 항만 하역능력=29,47,4

8. 선박 보유톤수=33,51,1

제3절 광공업=34,52,1

1. 산업생산지수=34,52,3

2. 석탄 생산량=36,54,2

3. 철광석 생산량=37,55,2

4. 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38,56,3

5. 판유리 및 시멘트 생산량=40,58,3

6. 철강공업 생산능력=42,60,4

7. 비철금속 생산량=46,64,1

8. 자동차 생산량=47,65,1

제3장 북한 에너지수급 분석=48,66,1

제1절 북한의 일차에너지 수급=48,66,5

제2절 북한의 에너지 전환부문=53,71,1

1. 석유정제 부문=54,72,2

2. 발전부문=56,74,3

제3절 북한의 최종에너지 수급=58,76,2

1.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59,77,4

2.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62,80,3

제4장 북한의 수자원 현황 분석=65,83,1

제1절 북한 수자원의 개요와 특성=65,83,1

1. 북한 수자원 개요=65,83,15

2. 북한의 수자원 부존량=79,97,2

3. 북한의 수자원 개발현황=81,99,22

제2절 북한의 수자원 관리 및 개발정책=103,121,1

1. 수자원 관리체계=103,121,5

2. 수자원 개발정책=107,125,3

3. 수자원 관리 관계법=109,127,4

4. 대표적인 수자원 관리사업=113,131,6

제3절 북한의 수자원 개발 잠재량 평가=119,137,1

1. 유출의 지역적 특성=119,137,3

2. 유출의 계절적 특성=121,139,5

3. 수력자원량 평가=125,143,2

제5장 북한의 전력분야 현황=127,145,1

제1절 북한의 전력분야 관련 조직 및 법령=127,145,1

1. 전력분야 조직=127,145,2

2. 전력 관련법령=129,147,2

제2절 북한의 발전소 및 송배전 시스템=130,148,1

1. 발전설비 현황=130,148,5

2. 송배전시설=134,152,3

제3절 북한의 수력발전소별 현황 평가=137,155,1

1.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함경북도=137,155,1

2.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함경남도=137,155,6

3.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평안북도=142,160,5

4.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평안남도=147,165,2

5.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평양=149,167,2

6.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양강도=150,168,2

7.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자강도=151,169,3

8.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강원도=153,171,3

제4절 북한의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동향=156,174,4

제5절 북한의 수력발전 기술동향=159,177,1

1. 표준규격=159,177,1

2. 1920년대 일본 표준규격을 적용한 설비=159,177,1

3. 2차대전시 임시 일본표준규격을 적용한 설비=160,178,1

4. 동유럽의 규격을 적용한 설비=160,178,1

제6장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및 수력설비 증설수요 분석=161,179,1

제1절 북한의 성장전략 경로 분석=161,179,1

1. 북한이 채택 가능한 성장전략 경로=161,179,7

2. 북한의 성장전략 경로에 관한 전문가 견해=167,185,2

제2절 북한의 성장전략 경로별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168,186,1

1. 전망의 전제=168,186,4

2. 전망의 기본구조=171,189,4

3.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174,192,10

제3절 북한의 성장전략 경로별 신규 발전설비 수요 및 기존설비 개보수 수요=184,202,1

1. 성장전략 경로별 북한의 발전설비 투자수요=184,202,5

2. 성장전략 경로별 북한의 기존설비 개보수 수요=188,206,4

제7장 북한 수력발전사업 투자비용 평가=192,210,1

제1절 미림수력발전소 성능회복 타당성 평가 사례 분석=192,210,1

1. 미림수력발전소 현황=192,210,1

2. 성능복구방안=193,211,1

3. 성능복구 기간=194,212,1

4. 경제성 평가=194,212,2

제2절 북한 수력발전소 개보수비용 평가=195,213,1

1. 개보수 대상=195,213,5

2. 개보수비용 산출기준=199,217,3

3. 개보수 비용 추정=201,219,2

4. 개보수 효과=203,221,2

제3절 북한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비용 평가=204,222,1

1. 북한 수력발전설비 신규건설 수요 평가=204,222,5

2.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비용=208,226,4

제8장 북한 수력개발 투자 재원조달 방안=212,230,1

제1절 중장기 북한 수력개발 투자재원 조달방안 분석=212,230,1

1. 서설=212,230,2

2.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213,231,1

3. 국내자금 조달 방안 검토=214,232,2

4.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215,233,5

5. 해외 자금 조달 방안 검토=219,237,8

6.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226,244,2

7.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227,245,8

8. 상업차관 등 기타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234,252,3

9. 기타 투자재원의 확보노력=236,254,4

10. 재원조달의 제약요인=240,258,3

제2절 북한 수력개발 투자재원의 적정 회수방안 분석=243,261,1

1. 해외 투자사례=243,261,8

2. 북한지역 투자비 적정 회수 방안에 관한 고찰=251,269,5

3. 대북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 한국기업의 효용성과 국내개발 경험의 활용=255,273,3

4. 대북 투자의 위험 회피=257,275,2

5. 소결=258,276,2

제9장 북한 수력개발사업의 진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260,278,1

제1절 사업타당성 분석 개관=260,278,1

1. 서설=260,278,1

2. 투자타당성 검증을 위한 절차모형=260,278,4

3. 사업타당성 분석절차와 분석방법=263,281,3

제2절 북한 수력개발 진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266,284,1

1. 서설=266,284,1

2. 북한 수력개발사업 진출의 경제성 분석방법=266,284,20

3. 북한 수력개발사업 진출의 경제성 검토=285,303,8

4. 소결=292,310,4

제10장 북한 수력개발사업 진출 장애요인 및 진출 전략=296,314,1

제1절 북한 수력개발사업 진출 장애요인=296,314,1

1. 정치적 환경=296,314,4

2. 시장메카니즘의 부재=299,317,3

3. 법, 제도의 차이=301,319,1

4. 전략물자 반입제한=302,320,2

5. 재원조달의 어려움=303,321,2

제2절 북한 수력개발사업 진출 전략=304,322,4

1. 남북경협을 통한 진출방안=307,325,5

2.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진출 방안=311,329,2

3. 해외를 통한 우회적 진출방안=312,330,4

제11장 결론=316,334,4

(참고문헌)=320,338,7

부록 : 북한의 수자원관련 법규=327,345,2

1. 물자원법=329,347,5

2. 국토계획법=333,351,6

3. 건설법=338,356,7

4. 전력법=344,362,8

5. 하천법=351,369,6

6. 갑문법 : 갑문 건설, 관리, 운영=357,375,6

7. 도시경영법=362,380,9

(표2-1) 남북한 인구 및 인구증가율 비교=7,25,1

(표2-2) 남북간 인구밀도 비교=8,26,1

(표2-3) 1993년 북한의 가구수 및 가구원수를 이용한 2002년 평균가구원수 추정=9,27,1

(표2-4) 2002년 지역별 인구비중 추정=10,28,1

(표2-5) 주요 경제지표 남북비교=11,29,1

(표2-6) 산업구조 변화추이 남북 비교=13,31,1

(표2-7)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14,32,1

(표2-8) 철도연장의 남북간 비교=16,34,1

(표2-9) 북한의 내륙노선 철도 현황=18,36,1

(표2-10) 북한내 서부순환노선 철도 현황=18,36,1

(표2-11) 북한의 동부노선 철도 현황=19,37,1

(표2-12) 전철총연장 및 전철화율 남북비교=20,38,1

(표2-13) 지하철연장 남북비교=21,39,1

(표2-14) 철도차량 보유대수 남북비교=22,40,1

(표2-15) 북한의 여객 수송수요=23,41,1

(표2-16) 북한의 화물 수송수요=23,41,1

(표2-17)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 남북비교=24,42,1

(표2-18) 북한의 주요 도로축별 현황=25,43,1

(표2-19) 북한 주요 고속도로 개황=26,44,1

(표2-20) 자동차 등록 및 항공기 보유대수 남북비교=27,45,1

(표2-21) 북한 자동차 보유 현황(2002년도, 추정)=28,46,1

(표2-22) 북한 민용 항공기 보유현황 및 운항 특성=29,47,1

(표2-23) 항만 하역능력 남북비교=30,48,1

(표2-24) 북한의 주요 항만과 연계가능 수송망 현황=31,49,1

(표2-25) 선박 보유톤수 남북비교=33,51,1

(표2-26) 산업생산지수 남북 비교=34,52,1

(표2-27) 석탄 생산량 남북 비교=37,55,1

(표2-28) 철광석 생산량 남북 비교=38,56,1

(표2-29) 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남북 비교=39,57,1

(표2-30) 판유리 및 시멘트 생산량 남북 비교=41,59,1

(표2-31) 북한의 주요 시멘트 공장 현황=42,60,1

(표2-32) 철강공업 생산능력 남북 비교=43,61,1

(표2-33) 조강능력 남북 비교=44,62,1

(표2-34) 북한 주요 제철소의 철강설비 현황=45,63,1

(표2-35) 비철금속 생산량 남북 비교=46,64,1

(표2-36) 자동차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남북 비교=47,65,1

(표3-1) 남북 일차에너지 수급규모 비교=49,67,1

(표3-2) 남북 일차에너지 수급구조 비교=52,70,1

(표3-3) 북한의 석유류 수입 추이=55,73,1

(표3-4) 북한 원유처리 및 석유제품 공급=55,73,1

(표3-5) 북한 발전용 에너지 사용실적 추이=56,74,1

(표3-6)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변화 추이=57,75,1

(표3-7) 2003년도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전환=58,76,1

(표3-8)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60,78,1

(표3-9) 북한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61,79,1

(표3-10)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변화 추이=63,81,1

(표3-11) 북한의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구조 변화추이=64,82,1

(표4-1) 북한지역 도(시)별 강수량=66,84,1

(표4-2) 남북한 수자원량 추정 비교=80,98,1

(표4-3) 도별 지표수자원=80,98,1

(표4-4) 행정구역별 수력발전용수 사용량(1983)=82,100,1

(표4-5) 장진강 발전소 및 부전강 발전소 체계=83,101,1

(표4-6) 자강도내 주요 발전소=84,102,1

(표4-7) 허천강발전소 체계=85,103,1

(표4-8) 압록강발전소 체계=85,103,1

(표4-9) 태천발전소 체계=86,104,1

(표4-10) 행정구역별 수자원 이용현황=94,112,1

(표4-11) 도별 공업용수(공장ㆍ기업소) 이용현황=96,114,1

(표4-12) 남북한 수리시설현황 비교=97,115,1

(표4-13) 저수용량 1,000만㎡ 이상 주요농업용 저수지=98,116,2

(표4-14) 행정구역별 생활용수 이용현황=102,120,1

(표4-15) 북한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체계=106,124,1

(표4-16) '개천-태성호물길' 사업내용=115,133,1

(표4-17)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사업비=115,133,1

(표4-18) '개천-태성호물길'과 타림지구(중국) 건설비용 비교=116,134,1

(표4-19) 도별 및 주요유역 유출량=120,138,1

(표4-20) 주요지점 연평균유출량=124,142,1

(표4-21) 주요하천 수력자원량=126,144,1

(표5-1) 북한의 화력발전소 현황=131,149,1

(표5-2) 북한의 주요 수력발전소=133,151,1

(표5-3) 근년의 북한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158,176,1

(표6-1) 개방형 고속성장 경로의 특성=163,181,1

(표6-2) 개방형 저속성장 경로의 특성=164,182,1

(표6-3) 체제수호형 개발 경로의 특성=166,184,1

(표6-4) 자력갱생형 개발 경로의 특성=167,185,1

(표6-5) 북한의 성장전략 경로에 관한 국내 전문들의 견해=168,186,1

(표6-6) 북한의 인구 전망=169,187,1

(표6-7) 성장전략 경로별 북한의 중장기 경제전망=170,188,1

(표6-8)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중장기 주요 에너지지표 전망=175,193,1

(표6-9)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중장기 일차에너지 수요전망=177,195,1

(표6-10)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179,197,1

(표6-11)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183,201,1

(표6-12)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중장기 발전설비 증설 수요전망=185,203,1

(표6-13)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발전설비 수요 전망(KEDO포함)=186,204,1

(표6-14)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전망(KEDO원전 건설시)=189,207,1

(표6-15)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전망(KEDO원전 제외시)=191,209,1

(표7-1) 미림수력발전소 개보수설비와 용역별 예산표=194,212,1

(표7-2)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전망(KEDO원전 건설시)=196,214,1

(표7-3)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전원별 전망(KEDO원전 건설시)=196,214,1

(표7-4)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전망(KEDO원전 제외시)=198,216,1

(표7-5) 북한의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전원별 전망(KEDO원전 제외시)=198,216,1

(표7-6) 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공사 예산검토 보고서=200,218,1

(표7-7) 북한 수력발전설비 개보수 비용전망(KEDO원전 건설시)=202,220,1

(표7-8) 북한 수력 발전설비 개보수 비용전망(KEDO원전 제외시)=202,220,1

(표7-9) 북한 수력발전부문의 설비 이용률 추이=203,221,1

(표7-10) 북한의 중장기 전원별 발전설비 증설수요 전망(KEDO원전 건설시)=206,224,1

(표7-11) 북한의 중장기 전원별 발전설비 증설수요 전망(KEDO원전 제외 시)=207,225,1

(표7-12) 신규발전소 건설단가=209,227,1

(표7-13) 북한의 중장기 수력발전설비 증설 투자수요 전망(KEDO원전 건설 시)=210,228,1

(표7-14) 북한의 중장기 수력발전설비 증설 투자수요 전망(KEDO원전 제외 시)=211,229,1

(표7-15) 북한의 양수발전소 건설 투자비용=211,229,1

(표8-1) 자원조달 유형분류=213,231,1

(표8-2) 자금조달 방안과 규모=214,232,1

(표8-3) 대북경협자금 조달 규모 1=217,235,1

(표8-4) 대북경협자금 조달 규모 2=218,236,1

(표8-5)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내용=226,244,1

(표8-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228,246,1

(표8-7)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과의 비교=230,248,1

(표8-8)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방안=231,249,1

(표8-9) 파키스탄, 태국의 발전 프로젝트 사례=245,263,1

(표8-10) 외국 민자 환경 인프라 시설에 대한 금융구조 및 정부지원 사례=250,268,1

(표8-11)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차이 비교=254,272,1

(표8-12) 국내민자 유치사업의 경제성 변수=255,273,1

(표8-13) 대북 투자위험의 유형과 경감방안=257,275,1

(표9-1) 투자타당성 검증을 위한 절차모형=261,279,1

(표9-2) 타당성 조사의 단계 비교=267,285,1

(표9-3) 각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273,291,1

(표9-4) 투자효율성지표의 타당성 판정기준=274,292,1

(표9-5) 순현가 및 B/C Ratio 분석결과 비교=275,293,1

(표9-6) 경제성 분석기법의 특징=276,294,1

(표9-7) 건설업의 비용구조=279,297,1

(표9-8) 발전소 건설비 내역=279,297,1

(표9-9) 산정방법 대안별 편익 산출내역=284,302,1

(표9-10) 다목적댐의 편익산정 방법=284,302,1

(표9-11) 북한 전력산업 설비의 현재가치 추정=287,305,1

(표10-1)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체제=302,320,1

[그림2-1] 남북한 인구증가 추이 비교=7,25,1

[그림2-2] 남북 인구밀도 비교=8,26,1

[그림2-3] 남북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12,30,1

[그림2-4] 산업구조 남북 비교(2003년도)=14,32,1

[그림2-5]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1995년 가격 기준)=15,33,1

[그림2-6] 철도연장 남북간 비교=17,35,1

[그림2-7] 북한의 주요 항만과 연계 철도 및 고속도로=32,50,1

[그림2-8] 제조업 생산지수(1995＝100) 남북 비교=35,53,1

[그림2-9] 전산업 산업생산지수(1995＝100) 남북 비교=35,53,1

[그림3-1] 남북 일차에너지 수급규모 비교=50,68,1

[그림3-2] 북한 일차에너지 원별 공급 감소 추이=52,70,1

[그림3-3] 북한의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62,80,1

[그림3-4] 북한의 최종에너지 수요부문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64,82,1

[그림4-1] 북한의 지역별 강수량 분포도(북한자료)=67,85,1

[그림4-2] 북한지역 산맥 위치도=68,86,1

[그림4-3] 북한지역의 유역 구분=69,87,1

[그림4-4] 북한지역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95,113,1

[그림4-5] 북한의 내각체계도=105,123,1

[그림4-6] '개천 - 태성호물길' 모식도=114,132,1

[그림4-7] '개천 - 태성호물길'공사 사업추진체계=118,136,1

[그림5-1] 북한의 행정조직=128,146,1

[그림5-2] 북한의 주요 발전소 및 송배전 계통망=136,154,1

[그림5-3] 장진강발전소 전경=139,157,1

[그림5-4] 부전강발전소 전경=141,159,1

[그림5-5] 수풍발전소 전경=144,162,1

[그림5-6] 대동강발전소 전경=147,165,1

[그림5-7] 위원강과 위원호=153,171,1

[그림5-8] 금강산댐(임남댐) 전경=155,173,1

[그림6-1] 북한경제의 성장전략 경로=162,180,1

[그림6-2] 북한의 성장전략 경로별 경제성장 Path=171,189,1

[그림6-3] KEEI-NK 모형의 구조=173,191,1

[그림6-4]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일차에너지 수요전망=178,196,1

[그림6-5]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석탄 최종수요 전망=180,198,1

[그림6-6]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석유 최종수요 전망=181,199,1

[그림6-7]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전력 최종수요 전망=181,199,1

[그림6-8] 경제성장 경로별 북한의 기타에너지 최종수요 전망=182,200,1

[그림9-1] 경제성 분석 과정도=269,287,1

[그림10-1] 북한 수력발전사업 진출 준비단계의 접근방안=305,323,1

[그림10-2] 북한 수력개발사업 진출방안=315,333,1

[그림3-3] 북한의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62,80,1

[그림3-4] 북한의 최종에너지 수요부문별 소비구조 변화 추이=64,82,1

[그림4-1] 북한의 지역별 강수량 분포도(북한자료)=67,85,1

[그림4-2] 북한지역 산맥 위치도=68,86,1

[그림4-3] 북한지역의 유역 구분=69,87,1

[그림5-2] 북한의 주요 발전소 및 송배전 계통망=136,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