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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 조승수
목차
1. 저소득층 단전 전국 현황 7
2. 서울 강서지역 저소득층 단전 실태조사 결과 15
1)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의 현장 간담회 17
2) 강서지역 단전실태 조사 개요 18
3) 실태조사 분석 결과 19
4) 설문결과 종합 24
3. 정부 단전대책의 문제점 25
1) 전략적 접근 없는 단전유예조치 27
2) 소전류제한기 - TV·냉장고조차 사용 못해 30
3) 단전가구 기초수급 선정 심사 32
4. 단전 대책 및 에너지기본권 보장 방안 33
1)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35
2) 저소득층 10만 가구 필수전력 공급 방안 및 예산추계 36
5. 첨부자료 39
1) 언론기사 스크랩 41
2) 프랑스의 에너지기본권 정책 48
3) 에너지기본법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49
[뒷표지] 62
표 1. 연도별 단전경험 가구 현황 9
표 2. 2004년 지역별 단전가구 현황 9
표 3. 지역별·연도별 단전경험 가구 및 단전율 10
표 4. 2004년도 지점별 가구당 단전율 "Best & Worst 10" 11
표 5. 지사별 단전유예 가구 현황 (2005. 7. 현재) 12
표 6. 연도별·월별 단전가구 증감추이 13
표 7. 전기요금 체납관련 단전 및 재공급현황 (1998~2004년) 14
표 8. 임대아파트 단지 조사대상 및 실태조사 가구수 18
표 9. 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 연체 기간별·사용량별 단전 가구 현황 18
표 10-1. 기본 조사 사항 19
표 10-2. 가족 구성원 수 20
표 10-3. 세대주 연령 20
표 10-4. 가족 형태 20
표 10-5. 자녀 월평균 교육비 21
표 10-6. 세대주 직업 21
표 10-7. 월수입 21
표 11. 원자력 홍보비와 단전대책 비용 비교표 27
표 12. 월별 단전유예 가구 현황 (2003~2004) 28
표 13. 단전 대상가구 중 생계곤란 가구 (한전 제출 자료) 29
표 14. 소전류제한기 설치 기간별 가구수 30
표 15. 단전·단가스·가스공급 중단 가구 조사결과 32
표 16. 가전기기 보급률 및 연간 평균 소비전력 36
표 17. 10만 가구 월 100kWh 무상공급에 따른 예산추계 37
표 18.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및 미집행 여유자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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