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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3,3,2
1. 건설노동자 퇴직금 공제 사업 개요=5,5,1
1) 건설일용노동자 규모=5,5,1
2) 건설노동자 퇴직금 공제 사업의 의의=5,5,3
3) 의무 가입대상 공사 등=7,7,1
4) 의무 가입 시기 등=7,7,1
5) 건설근로자복지수첩=8,8,1
6) 퇴직금공제금 지급 요건=8,8,1
7) 관련 벌칙=8,8,1
8) 건설노동자 퇴직금 공제 사업 흐름=9,9,1
2. 건설노동자 퇴직금 공제 사업 현황=10,10,1
1) 공공건설 공사 현황=10,10,1
2) 가입현황 및 수첩발급 사업장 등=10,10,2
3) 공제부금 지급 현황=11,11,2
4) 공제부금 적립금 현황=12,12,2
3. 문제점=14,14,1
1) 퇴직공제금의 부적절한 지급=14,14,4
2) 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및 복지수첩 미발급=18,18,2
3) 노동부의 지도감독 미비=19,19,2
4) 가입대상 공사 파악 미비=20,20,2
4. 개선방안=22,22,1
1) 지도감독 및 과태료 등 처벌 강화=22,22,1
2)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23,23,1
3) 기타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23,23,2
[별첨 자료1] 2005년도 복지수첩 발급자 중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25,25,9
[별첨 자료2]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공제금 2회 이상 지급현황('03. ~ '05. 8)=34,34,4
[5. 부록 : 관련 법 조항 등]=38,38,11
[김영주의원]=4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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