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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3,3,2
인사말=5,5,1
I. 현황=6,6,1
1. 고용안정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6,6,1
1) 사업의 개요=6,6,3
2) 사업의 연혁=9,9,2
3) 예산규모=11,11,2
4) 집행실적=13,13,3
5) 부정수급 현황=16,16,1
2.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고용촉진사업 현황=16,16,1
1) 전체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고용촉진지원사업의 비중=16,16,3
2) 고용촉진지원사업의 하위사업별 현황=19,19,3
3) 고용촉진지원사업의 고용유지효과 분석=21,21,6
ll. 분석결과 및 문제점=27,27,1
1. 고용안정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27,27,1
1) 부정확한 예산 추계와 만성적인 집행율 저조 현상=27,27,5
2) 부정수급에 대한 미약한 제재조치=31,31,3
2.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고용촉진사업의 문제점=33,33,1
1) 높은 중도이탈율과 미미한 고용유지 효과=33,33,2
2) 사업주의 부도덕한 남용과 부실한 제재=35,35,4
3) 저임금에 방치되는 대상근로자=38,38,2
III. 대안=40,40,1
1. 고용안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대안=40,40,1
1) 집행율 제고를 위한 지원금 상향조정=40,40,1
2)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41,41,2
3) 부정수급액의 환수율 제고 및 제재 조치 강화=42,42,1
2.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고용촉진지원사업에 대한 대안=43,43,1
1) 지원금의 상향조정과 고용유지효과의 담보를 위한 지급방식의 변경=43,43,2
2) 지급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원방지기간의 재조정=44,44,2
3) 사업주의 부도덕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45,45,1
4) 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45,45,2
글을 마치며=47,47,1
[별첨1 :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항목별 공공지출의 CDP비중 국제비교(2002년) 등]=48,48,2
[김영주의원]=4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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