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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 柳根粲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류근찬의원실], 2005
청구기호
328.345 ㅇ399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사진 ; 30 cm
제어번호
MONO12006150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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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국감자료집을 내며......=2,3,5

◆ 국정감사 일정=7,8,4

질의서(2005년 9월 22일(목))=11,12,1

◈ 원전에도 위험한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지진대', 방폐장에는 더욱 치명적!=12,13,4

◈ 정부의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 오히려 연구비 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도..=16,17,3

◈ 표류하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정부의 연구시설 건립 지원 약속..=19,20,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이 의장된 후 운영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져...=22,23,3

◈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 오히려 이중평가 부담 지워..=25,26,6

질의서(2005년 9월 23일(금))=31,32,1

◈ 손바닥으로 하늘(眞實)을 가릴 수 있는가!! : 진정한 반성은 뒤로한 채 또다시 해명에 급급한 정통부!!;대통령의 민폐 금지령도 무시, '기업에 손벌리는 고질병' 치료 대책은?=32,33,3

◈ 단말기보조금 금지법, 실효성 있는가? :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35,36,3

◈ 농어촌지역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이 1,072곳! : 1,072곳중 74.5%인 799개 마을, 전체 17만 가구중 68.5%인 116,753가구가 전남, 경북, 충북, 충남에 집중;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수가 30곳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도 7곳이나=38,39,3

◈ WCDMA 서비스 활성화, 사업자에게 조기투자 강요한다고 이뤄지나? :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2G-3G간 번호이동성 허용도 검토해야!=41,42,3

◈ 정통부 직원 010번호전환 일반가입자보다 오히려 저조! : 정통부 직원조차 정통부의 번호이동 독려에 국회에 불편 민원제기!!;정통부 전환율 27.9% VS 일반국민 전환율 31.3%;이동전화 010번호 사용자중 기존번호에서 010으로 전환은 12.5%인 147만 7천명에 그쳐=44,45,3

◈ 휴대폰, 청소년 성인물 접속 무방비 정통부는 이통사 눈치 보나? :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공인인증)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하고도 기술적용 않는 것은 예산낭비!;이통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47,48,3

◈ 정통부 u-IT 클러스터 구축 사업 내실을 기하라! :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사업비와 규모의 조정, 사업의 부실우려된다!;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의 차별성을 밝혀라!=50,51,3

◈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통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믿었던 과거 통계, 1~2년 후에 정정이라니!=53,54,4

◈ 통신시장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57,58,2

◈ KT 무선재판매 문제를 키워 온 장본인은 정책당국!! : 정통부와 통신위의 의지가 있어야 KT 무선재판매 문제 해결 가능하다!=59,60,4

질의서(2005년 9월 26일(월))=63,64,1

◈ 2,880억원짜리 통신ㆍ해양ㆍ기상관측위성, 제구실 못할 우려 크다!=64,65,5

◈ 87년간 유지해 온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69,70,2

◈ 131 기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료 부과문제, 신중히 검토해야...=71,72,2

◈ 중단된 '인천↔천진 국제항로 예보실습 사업', 그 후로도 2년 동안 예산편성?=73,74,2

질의서(2005년 9월 27일(화))=75,76,1

(NCA, 한국전산원)=76,77,1

◈ 구멍뚫린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격!! : 행자부와 정통부는 밥그릇 싸움에 안방이 해킹당하는 줄도 몰라!!!;전산원은 고래싸움에 등터질 판!!!=76,77,5

◈ RFID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자의 오남용 및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방지할 대책 마련 시급하다!!=81,82,3

◈ 국내 USN 구축, 기술 및 서비스의 불확실성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84,85,2

◈ 정보화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계시행할 경우, 정보화 부문의 효율적 투자 가능해져!!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비가 당초 요구액보다 최고 50% 줄어들어!!=86,87,2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88,89,1

◈ 기술료 징수 제고방안을 마련하라!! : 기업의 매출액 불성실 신고에 의한 기술료 누수를 막을 방안은?=88,89,3

◈ IT 사전기술기획(시장의 Needs 파악 + 연구개발 반영) 강화를 위한 방안은?=91,92,2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윤리경영으로 신뢰회복해야!=93,94,2

질의서(2005년 9월 29일(목))=95,96,1

(KIPA-소프트웨어진흥원)=96,97,1

◈ IPARK, 고액연봉에 실적 부풀리기 의혹!!!! : 장관연봉은 8,539만원인데, iPARK 근무자 평균인건비는 1억 500만원!=96,97,4

◈ 겉도는 "GS인증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 시행 6개월에 우선구매는 단 3건에 불과!!;2006년도 공개소프트웨어적용 대상사업 23개 부처 37개사업을 공개 SW 시장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100,101,2

((KISA-정보보호진흥원))=102,103,1

◈ Google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라!! : 구글을 통해 몇만명 주민번호 알아내기는 누워서 떡먹기!!!;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에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는가?=102,103,4

◈ 휴대폰, 청소년 성인물 접속에 무방비 최선의 대안은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활성화! :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공인인증)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하고도 기술적용 않는 것은 예산낭비!;이통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106,107,2

((KADO-정보문화진흥원))=108,109,1

◈ 해외 IT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과연 KADO의 정보격차 해소업무와 부합하는가? : 단기연수는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대상자 265명중 단기(4~7일연) 연수자는 70%인 185명, 1인당 640만원 소요!=108,109,3

질의서(2005년 9월 30일(금))=111,112,1

◈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건설에 따른 효과는? : 제주도내 이통사 기지국 공용화 비율 전국평균 35.1%에 비해 거의 두배(65.7%);환경친화형 기지국 건설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뒤따라야 효과적!!!=112,113,2

◈ 200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추자우체국"을 폐국했는데, 그 이유와 주민불편 해소대책은?=114,115,3

질의서(2005년 9월 30일(금))=117,118,1

◈ 제주소방서, 지난 6월 15일 제주기상청의 지진통보 FAX 수신 못해!=118,119,4

◈ 내구연한 도과장비는 기상관측 차질 및 장비고장의 주원인!=122,123,3

◈ 제주기상청의 기상관련학과 신설 요청, 신경섭 청장의 자격제한 해제취지 역행우려!=125,126,2

질의서(2005년 10월 4일(화))=127,128,1

◈ 원자력 연구소, 방사성물질 유출되기 전 2년 6개월 동안 여과기 누설시험 단 한차례 실시?=128,129,4

◈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 1년도 안돼서 뒤집히며 표류중!=132,133,5

질의서(2005년 10월 5일(수))=137,138,1

◈ 생명연의 허친슨암연구소와 공동연구협력센터 추진, 국비지원 기회 차버려 진행에 난항!=138,139,3

◈ 과기 출연연 낙하산 인사 여전, 연구회 차원의 원천적 대책 마련해야!=141,142,2

◈ 국가영장류센터 원숭이 집단폐사 사건,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하라!=143,144,4

질의서(2005년 10월 6일(목))=147,148,1

◈ 항우연,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에서 실정법 위반하며 분리발주 미실시!=148,149,7

◈ 연구소 홈페이지 제작비가 1억 4천 만원?=155,156,4

◈ 항우연, 과학체험 프로그램 예산 없어 연구과제비에서 전용하다 감사원 적발!=159,160,2

질의서(2005년 10월 7일(금))=161,162,1

◈ 과기부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방폐장 부지 선정해야!=162,163,6

◈ 기상위성센터 예산지원 시급하다!=168,169,3

◈ 항우연의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진상파악 철저히 하라!=171,172,8

질의서(2005년 10월 10일(월))=179,180,1

◈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아직도 기승!!!! :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피해액, 올 8월 현재 9,700여건에 55억 3천만원;이통사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금액 축소ㆍ조작, 정통부는 통계의 오류조차 몰라!!=180,181,5

◈ CID 무료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책은? : 이통3사, 지금까지 CID로 1조 2,187억원 매출!!;정부의 강력한 의지 뒷받침돼야 무료화 가능하다!!!=185,186,3

◈ 개인정보호,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중장기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 : 구글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ㆍ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188,189,2

◈ 통신위, 규제형평성 상실한 것 아닌가? : 파워콤은 영업정지, KT는 시정조치=190,191,3

◈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 문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방향'? : 중요한 통신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 높이는 것이 정통부의 임무 아닌가?=193,194,3

언론보도 모음[파오손면;p.276, 299, 300, 305, 319]=196,197,124

언론보도 모음=197,198,1

언론보도 모음=212,213,2

언론보도 모음=216,217,4

언론보도 모음=234,235,1

언론보도 모음=257,258,1

언론보도 모음=267,268,1

언론보도 모음[파오손면;p.276]=276,277,5

언론보도 모음=28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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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모음=291,292,1

언론보도 모음=296,297,1

언론보도 모음[파오손면;p.305]=301,302,8

언론보도 모음=311,312,2

언론보도 모음[파오손면;p.319]=3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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