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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외저] ; 통일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xx, 316 p.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5-08-04
표준번호/부호
ISBN: 8984793027
제어번호
MONO12006155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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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판권지]=0,3,1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0,4,1

요약=ii,5,17

목차=xix,22,2

그림목차=xx,23,1

I.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1,24,2

1. 연구의 목적=3,26,1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4,27,7

II.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11,34,2

1. 기초적 사실의 확인=13,36,32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45,68,18

3. 북측의 법제도 발전=62,85,23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중국의 경험=84,107,9

III. 외국의 경험: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93,116,2

1. 중국: 심천을 중심으로=95,118,27

2.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122,145,13

IV. 법제통합방안의 구체적 검토=135,158,2

1. 개성공업지구의 활용=137,160,37

2. 북측에 대한 법정비지원=173,196,51

3.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224,247,40

4. 장기적인 법제통합의 방법론=263,286,20

V.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의 정비 및 개선방안=283,306,4

1. 개선방안=286,309,8

2.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293,316,6

참고문헌=299,322,12

최근 발간자료 안내=311,334,6

통일연구원 정기회원 가입 안내=317,340,2

(그림 1-1)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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