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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행정의 경쟁성 강화 방안 / 김정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정권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2.14 ㄱ852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4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5-1
제어번호
MONO12006169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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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등]=0,2,3

차례=0,5,3

I. 문제의 제기=1,8,2

II. (지방)행정환경 변화의 (매개)요인=2,9,1

1. 세계화=2,9,1

(1) 의미와 내용=2,9,2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4,11,2

2. 지방화=5,12,1

(1) 지방화의 의미=5,12,1

(2) 왜 지방화인가?=5,12,1

(가) 지방의 잠재력 개발=5,12,1

(나) 국가 전체로서의 대응력 제고=6,13,1

(3) 지방화의 방안=6,13,1

(4)우리 정부의 지방화 관련 제도적 조치와 향후 과제=6,13,3

3. 정보화=8,15,1

(1) 개념=8,15,1

(2) 정보화사회의 특징=8,15,2

(가) 외적 특징=9,16,2

(나) 내적 특징=10,17,1

(3)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10,17,2

4. 시민사회의 성숙=11,18,2

III. (지방)행정환경의 변수=12,19,1

1. 경제적 환경변화와 지방행정=12,19,2

2. 인구통계적 변화와 지방행정=13,20,1

3. 도시변화와 지방행정=13,20,1

4. 기술의 변화와 지방행정=14,21,1

5. 지방정치구조의 변화=14,21,1

6. 이념의 변화와 지방행정의 방향=14,21,2

IV. 환경 변화에 대응한 외국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방안=15,22,1

1. 미국=15,22,1

(1)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의 다변화와 민간활력의 적극적 도입=15,22,2

(2) 행정의 경쟁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변경=16,23,1

(3) 정부간 연합의회(Council Of Government)와 지역의회의 신설[내용누락;p.16]=16,23,1

(4) 선출직의 정부운영에 대한 경영성과 미흡 시 주민소환으로 선출직 교체=16,23,1

(5) 지방정부구조의 지역특성에 따른 다원화=17,24,1

(6) 지방의원 선거구의 광역화=17,24,1

(7)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배제(Nonpartisan Election)=17,24,1

2. 일본=17,24,2

3. 영국=18,25,1

(1)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에 의무경쟁입찰제(CCT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도입=18,25,1

(2) 베스트 벨류(Best Value)=19,26,1

(3) 시장성테스트=19,26,2

V.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실태와 운영성과=21,28,1

1.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실태와 문제점 : K도의 사례=21,28,1

(1) 민간위탁의 실태=21,28,4

(2)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실태=25,32,4

2.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운영성과 분석 : C시의 체육 및 문화시설을 중심으로=28,35,1

(1) C시의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 C시의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28,35,3

(2) C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운영성과 평가와 대책 : C시의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30,37,6

3. 기타 사례=35,42,1

(1)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운영=35,42,3

(2)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인접 자치단체와 비협조=37,44,1

Vl. 행정서비스 공급의 혁신(I)과 국내 사례=37,44,1

1.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참여자의 구분=37,44,2

2.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공급대안=38,45,1

(1) 정부 서비스(Government Service)=38,45,2

(2) 정부판매(Government Vending)=39,46,1

(3)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39,46,2

(4) 계약(Contracts)=40,47,1

(5) 면허 (Franchises)=40,47,2

(6) 보조금(Grants) :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41,48,1

(7) 구입증서(Vouchers) :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41,48,2

(8) 시장(Markets)=42,49,1

(9) 자발적 서비스(Voluntary Service Without Pay)=42,49,2

(10) 자기 서비스(Self-Service)=43,50,2

Vll.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II) :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원칙의 확립=44,51,1

1.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의 주체와 방법=44,51,1

2. 비용부담원칙=45,52,3

3. 사용자부담=47,54,1

Vll. 맺으면서=48,55,2

참고문헌=50,57,2

(부록 1-1) 미국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대안적 방법의 5년간 변화추이(1992-1997)=52,59,1

(부록 1-2) 미국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대안적 방법의 5년간 변화추이(1992-1997)=53,60,1

[(부록 2) 미국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변화추이(1984년-2002년) 등]=54,61,2

[김정권의원]=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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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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