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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경제주권 확립 :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채널확보를 위하여 / 송영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영길의원실], 2004
청구기호
330.951 ㅅ338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0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4-2
제어번호
MONO1200617588
주기사항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제250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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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

[머리말]=1,3,5

1.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은 NCND 정책이 타당하다=5,7,3

2.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8,10,1

3. 국제금융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책을 마련하라=9,11,3

4.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자=11,13,6

5. 우리기업 주식갖기운동을 제안한다(제목없음)=16,18,1

6./5. 택시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16,18,3

7./6. 경인운하건설사업 추진 : 소신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해야 합니다=18,20,4

8./7. 대이라크 민간채권 회수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대책반을 구성하라=22,24,1

대한민국 경제주권 확립과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채널확보를 위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료집=23,25,2

차례=25,27,2

I.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와 증시활성화를 통한 한국경제 개선=27,29,1

1.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중 증대=27,29,5

2. 금융산업 내 외국자본 비중 증가=32,34,2

가) 은행업=34,36,2

나) 증권업=36,38,1

다) 보험업=37,39,1

3.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에 따른 문제점=38,40,1

가) 경영권 공격 가능성=38,40,2

나) 고액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가능성=40,42,2

4. 주식시장 활성화=42,44,1

가) 액면분할=43,45,2

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45,47,1

다)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 상설화=46,48,2

라) 금융산업간 불균형 해소=48,50,5

ll. 외환보유고 증대와 환율정책 방향=53,55,1

1. 외환보유고 증대 및 채권/채무 현황=53,55,3

2. 최근 환율 동향=56,58,3

III. 한국기업의 이라크 미수 채권 현황=59,61,1

1. 종류 및 내역=59,61,1

[2. 이라크 대외 부채 현황 등]=60,62,2

[그림II-2-1] 외국인 거래소 주식매매 추이=5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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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5858 330.951 ㅅ338ㄷ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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