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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0,2,1
목차=0,3,1
1. 왜 용산기지를 옮겨야 하나?=1,4,2
2.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요지는 무엇인가?=3,6,3
3.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6,9,2
4. Rhein-Main 공군기지이전합의서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대한 예외인가?=8,11,2
5. 왜 총소요예산을 협정에 표시하지 않나?=10,13,3
6. 이행합의서(IA)에 대해서는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가?=13,16,2
7. 왜 임무와 기능을 옮긴다는 개념을 사용하나?=15,18,2
8. 유효성을 확인한다(Validate)는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17,20,3
9. 현물제공(In-Kind) 방식과 Turnkey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20,23,2
10.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C4I) 이전비용은 천문학적인가?=22,25,2
11. 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방부 시설기준을 적용하나?=24,27,1
12. 우리나라가 '기타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25,28,2
13. 1990년에 서명한 합의각서/양해각서(MOA/MOU)와 이번에 서명한 용산기지이전협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27,30,2
14.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미국인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는가?=29,32,1
15. 캠프 그레이와 캠프 킴의 이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30,33,2
16. 반환되는 용산기지 오염치유는 누가 하나?=32,35,2
17. 맺는 말=34,37,1
별첨(제목없음)=35,38,1
별첨1.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이행합의서 전문=35,38,28
별첨2. '90년 합의서(MOA/MOU)=63,66,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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