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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 및 향후 핵심과제 3
1. 참여정부 이전 중소기업 정책 3
가. 정책의 변화 과정 3
나. 평가 4
2. 참여정부 3년의 중소기업 정책성과 및 현상진단 5
가. 중소기업 정책방향 전환 5
[참고] 중소기업 정책 개편과정 6
나. 참여정부 3년의 정책추진 성과 7
다. 정책 성과평가 및 현상진단 12
3. 향후 핵심과제 18
II.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9
1. 정책추진 체계 19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20
목표①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확산 20
[이행과제 1]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 발전기반 확충 22
[이행과제 2]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 혁신 25
[참고] 국가별 창업관련 비교(World Bank, '05. 9월) 26
[이행과제 3]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27
목표② 창조적 혁신능력 배양 30
[이행과제 4]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32
[이행과제 5]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36
[이행과제 6]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 41
목표③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44
[이행과제 7] 미래가치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46
[이행과제 8] 내수기반 확충 및 수출촉진 49
[이행과제 9]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력수급 여건 개선 53
목표④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55
[이행과제 10] 대ㆍ중ㆍ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강화 57
[이행과제 11] 소상공인ㆍ재래시장의 틈새경쟁력 확보 61
[참고] 대형유통점과 경쟁에서 성공한 사례 63
자영업 컨설팅 성공사례 65
[이행과제 12] 지방ㆍ여성ㆍ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66
III.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혁신과제] 68
[혁신과제 1] ?☏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 69
[혁신과제 2] ?1/3? 서류 감축 및 무결점 정책품질 관리 70
[혁신과제 3] On/Off-Line을 병행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72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74
1. 성과관리 추진체계 74
2.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75
가. 정책과제 75
나. 혁신과제 89
첨부 92
[첨부 1]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93
[첨부 2] 신규시행ㆍ변경ㆍ계속 및 폐기정책 100
① 참여정부 들어 신규 발굴ㆍ시행한 정책 100
② 참여정부 이전에 시행되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크게 변한 정책 104
③ 참여정부 들어 종료ㆍ폐기한 정책 106
④ 참여정부 이전에 시행되어 계속 시행중인 주요정책 108
[첨부 3] 법적의무 및 권장사항 이행상황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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