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전정2판을 내며 / 박선영
전정신판을 내며 / 박선영
개정판(2002년판) 서문
머리말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27
제1절 인간과 사회 27
제2절 법과 사회규범 29
I. 관습 29
II. 도덕 31
III. 종교 33
IV. 윤리 34
V. 예 35
VI. 규범으로서의 법 36
제3절 법의 목적(이념) 38
I. 정의 39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40
2. 라드브루흐의 원용 41
3. 롤즈의 정의론 41
4. 우리 법원의 정의관 42
II. 합목적성(Zweckmaβigkeit)(이미지참조) 43
1. 개인주의 44
2. 초개인주의(단체주의) 44
3. 초인격주의(문화주의) 44
4. 결론 44
III. 법적 안정성 45
1. 정향상의 안정성 45
2. 법실현상의 안정성 46
3. 법의 계속성 47
4. 법적 결정의 안정성 47
5. 법적 사실의 안정성 48
제4절 법의 연원(법원) 49
I. 성문법 49
1. 헌법 50
2. 법률 51
3. 명령 52
4. 규칙 53
5. 자치법규 53
6. 조약 53
II. 불문법 54
1. 관습법 54
2. 판례법 55
3. 조리 56
III.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56
IV. 법의 발달사 58
1. 기원전 58
2. 고대 58
3. 중세 59
4. 근대시민사회의 등장과 입헌주의 59
5. 코먼로(common law)와 대륙법의 발달 60
제5절 법의 체계 61
I. 법계 61
II. 실정법과 자연법 63
1. 실정법 63
2. 자연법 63
3.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65
III. 국내법과 국제법 66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66
2. 국제법의 특성 66
3. 국제관습법 67
4. 조약 67
5. 조약으로서의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일명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68
6. 국제법의 구속력 72
7. 국내법의 유형 73
제6절 법의 해석 81
I. 유권해석 81
II. 학리해석 82
1. 문리해석 82
2. 논리해석 82
제7절 법의 효력 84
I. 실질적 효력 85
II. 형식적 효력 86
1. 시간적 효력 86
2. 공간적 효력 88
3. 대인적 효력 90
제8절 21세기와 법 92
I. 생명윤리 93
II. 인공수정 95
1. 친자관계 96
2. 간통과 이혼사유 97
III. 대리모 97
IV. 성전환 99
V. 가상공간(cyberspace)과 법 101
제9절 권리와 의무 104
I. 권리 106
1. 공권 106
2. 사권 113
II. 의무 116
제2장 헌법 119
제1절 헌법일반이론 119
I. 헌법의 개념 121
1. 헌법개념의 이중성 121
2. 헌법의 분류 122
3. 헌법의 특성 124
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124
1. 헌법제정 124
2. 헌법개정 126
III.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129
1. 국민주권의 원리 130
2. 자유민주주의 132
3. 사회국가의 원리(복지국가의 원리) 133
4. 문화국가의 원리 134
5. 법치국가의 원리 134
6. 평화국가의 원리 135
IV. 현행 헌법의 기본질서 137
1. 민주적 기본질서 137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38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39
V.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140
1. 제도적 보장 140
2. 정당제도 140
3. 선거제도 143
4. 공무원제도 147
5. 지방자치제도 148
6. 군사제도 149
7. 언론제도 150
8. 교육제도 151
9. 가족제도 152
VI. 국가론 153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153
2. 국가형태 162
제2절 기본권 보장 167
I. 기본권 일반이론 167
1. 기본권의 역사 167
2. 기본권의 특질 174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75
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6
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7
II. 주요 개별기본권 17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전문 전단) 179
2. 행복추구권(제10조 전문 후단) 180
3. 법 앞의 평등(제11조) 183
4. 신체의 자유(제12조) 197
5. 사생활의 자유(제17조) 199
6. 양심의 자유(제19조) 200
7. 종교의 자유(제20조) 206
8.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207
9.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220
10. 재산권(제23조) 222
11.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223
12. 국가배상·보상청구권(제28, 29조) 227
13.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제32, 33조) 231
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232
15. 환경권(제35조) 234
16. 소비자의 권리 235
제3절 통치구조 238
I.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38
1. 정부형태의 개념과 종류 238
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40
II.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241
1. 입법권 242
2. 국회의원 243
3. 국회의 권한 244
4. 조세법률주의 245
III.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246
1. 대통령의 권한 246
2. 행정부 249
IV. 법원의 조직과 권한 250
V. 헌법재판소 251
1. 헌법재판의 개념 252
2. 헌법재판소의 구성 252
3. 헌법재판소의 권한 253
제3장 행정법 263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263
I. 행정법의 의의와 특징 263
II. 행정의 개념 265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65
I. 통치행위 266
II. 특별권력관계 267
제3절 행정조직 268
I. 행정주체 268
II. 행정기관 269
III. 공무원 269
제4절 행정작용 271
I. 행정입법 271
II. 행정행위 273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징 273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74
3. 행정행위의 부관 275
4. 행정행위의 하자(흠) 275
III. 비권력적 행정작용 276
1.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276
2.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276
IV. 행정강제와 행정벌 277
제5절 행정구제 279
I. 국가보상제도 279
1. 행정상 손해배상 279
2. 손실보상 280
II. 행정쟁송 281
1. 행정심판 281
2. 행정소송 285
제4장 형법 299
제1절 범죄와 형벌 299
제2절 형법의 기능 300
제3절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 302
I. 죄형법정주의 303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303
2.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304
II. 형벌불소급의 원칙 305
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306
IV. 일사부재리의 원칙 306
V. 연좌제금지 307
VI. 신법우선의 원칙 308
제4절 범죄의 성립 309
I. 범죄의 성립과 처벌 309
1. 구성요건 309
2. 위법성 312
3. 책임성 316
II.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322
1. 미수범 322
2. 중지범 323
3. 불능범 324
4. 예비·음모 324
III. 공범, 누범, 경합범 325
1. 공범 325
2. 누범 327
3. 경합범 328
제5절 형 329
I. 형의 증류 329
1. 각종 형의 종류와 집행 329
2. 사형제도 331
II. 양형 335
III.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337
1. 선고유예 337
2. 집행유예 338
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조건의 위헌 여부 340
IV. 가석방 340
V. 형의 시효와 소멸 341
제6절 주요 범죄 342
I. 내란죄 342
1.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목적 342
2.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 343
II. 외환죄 344
1. 외환죄의 종류 344
2. 판례와 해석 344
III. 공무원의 죄 345
1. 신분범으로서의 공무원의 죄 345
2. 수뢰죄 345
3. 직권남용죄 346
IV.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6
1. 종류 346
2. 판례와 해석 347
V. 도주와 범인은닉죄 347
VI. 방화와 실화죄 348
VII. 살인의 죄 349
1. 살인죄 349
2. 안락사 350
3. 죽음의 시기 352
VIII. 상해와 폭행죄 353
IX. 절도와 강도죄 354
1. 절도죄 354
2. 강도죄 356
X. 사기죄와 공갈죄 358
1. 사기죄와 공갈죄 358
2. 인터넷사기죄 359
제7절 성과 범죄 361
I. 형법상의 성범죄 362
1. 성풍속에 관한 죄 362
2. 정조에 관한 죄 370
II. 낙태죄 375
1. 형법상의 낙태죄 377
2.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379
3. 낙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380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381
1.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82
2. 보호관찰 385
3.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385
4. 성폭력피해상담소 386
5. 실태 및 대책 387
IV. 성희롱 388
1. 개념 388
2. 외국의 예 389
3. 성희롱처리규정 390
4. 우조교사건 391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93
1. 처벌 394
2. 청소년의 선도보호 395
3. 판례 395
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396
VI. 윤락행위등방지법 396
VII. 성매매특별법 397
VIII. 스토킹 398
제8절 형사소송법 401
I.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403
1. 일반원칙 403
2. 기소독점주의 403
3. 영장주의 405
II. 형사소송법 406
1. 총칙 406
III. 수사와 기소 410
1. 수사 410
2. 기소 415
3. 불기소처분 416
IV. 제1심 421
1. 법원의 심리 421
2. 피고인의 구속 423
3. 압수와 수색 426
4. 판결 426
V. 상소 427
1. 항소 427
2. 상고 428
3. 항고 428
VI. 특별소송절차 430
1. 재심 430
2. 비상상고 430
3. 약식절차 431
VII. 재판의 집행 432
VIII. 보안처분 432
1. 사회보호법 433
2. 보안관찰법 436
3. 보호관찰 437
IX. 즉결심판 439
제5장 민법 443
제1절 민법개정안 444
I. 법무부안 444
1. 개정의 범위 444
2. 개정의 배경 445
3. 개정의 주요내용 445
제2절 총칙 451
I. 민법의 법원 451
1. 민법의 개념 451
2. 민법의 법원 452
II. 민법의 기본원칙 453
III. 권리의 주체 454
1. 자연인 455
2. 태아 456
3. 미성년자 456
4. 행위무능력자 457
5. 법인 458
IV. 권리의 객체 459
V. 법률행위 460
1. 개념 460
2. 법률행위의 무효 461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62
VI. 의사표시 464
VII. 대리 465
1. 대리의 개념과 권한 465
2. 복대리 465
3. 표현대리 466
4. 법정대리 466
VIII. 조건과 기한 467
1. 조건 467
2. 기한 468
IX. 기간 468
X. 시효 468
제3절 물권 470
I. 점유권 471
II. 소유권 472
1. 소유권의 개념 472
2. 소유권의 행사방법 473
3. 소유권의 취득 474
4. 소유권의 효력 475
5. 공동소유 475
III. 제한물권 478
1. 용익물권 478
2. 담보물권 481
제4절 채권 488
I. 채권의 발생원인 488
1. 계약 488
2. 사무관리 495
3. 부당이득 496
4. 불법행위 497
II. 채권의 효력 498
III. 채권의 소멸 500
1. 변제 500
2. 대물변제 500
3. 공탁 500
4. 경개 501
5. 상계 501
6. 면제 502
7. 혼동 502
8. 소멸시효 502
제5절 친족 504
I. 친족의 범위 504
II. 가족 505
1. 호주제도소멸 505
2. 가족 508
3. 성과 본 509
III. 약혼 512
IV. 혼인 512
1. 혼인의 성립 512
2. 혼인의 효력 515
3. 혼인과 가족제도 516
V. 이혼 520
1. 협의이혼 521
2. 재판상이혼 521
3. 이혼의 효력 524
4. 가정폭력 526
VI. 부모와 자녀 531
1. 친생자 531
2. 양자 533
3. 친권 535
VII. 후견 535
1. 후견인 535
2. 후견인의 임무 537
VIII. 부양 537
제6절 상속 538
I. 재산상속 539
1. 상속인 539
2. 상속분 542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43
4. 유류분 544
II. 유언 545
제7절 가사소송 546
I. 가사소송의 특징 547
1. 직권주의 547
2. 조정전치주의 548
3. 본인출석주의 548
II. 가사소송의 범위 548
III. 가사소송 549
1. 관할 549
2. 당사자 550
3. 가사소송절차 551
제8절 혼인관계소송 552
I. 이혼 552
II. 사실혼관계존부의 소 557
III. 혼인무효·이혼무효 558
IV. 혼인취소·이혼취소 558
V. 친자관계소송 559
1. 일반적 친자관계소송 559
2. 인공수정상의 친자관계 560
VI. 가사비송 560
VII. 가사조정 561
1. 가사조정의 개념과 특징 561
2. 조정방법 562
VIII.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562
1. 사전처분 562
2. 이행강제 563
제9절 민사소송법 565
I. 민사소송법 565
1. 일반원칙 565
2. 심리원칙 566
3. 집중심리제 566
II.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567
1. 보통소송절차 568
2. 특별소송절차 568
III. 법원 568
1. 관할권 568
2. 제척, 기피, 회피 569
IV. 당사자 571
1. 당사자능력 571
2. 공동소송 571
3. 소송대리인 574
V. 소송비용 575
VI. 소송절차 576
1. 소송의 제기 576
2. 소송진행 577
VII. 재판 582
1. 판결 582
2. 가집행선고 583
3. 판결의 효력 583
VIII. 상소 584
1. 항소 584
2. 상고 585
3. 항고 585
IX. 재심 586
X. 독촉절차와 공시최고절차 588
XI. 강제집행 590
XII. 가압류와 가처분 590
1. 가압류 590
2. 가처분 591
제10절 소액사건심판법 591
제11절 민사조정법 594
제6장 상법 597
제1절 총칙 597
I. 상법의 개념과 특성 597
1. 상법의 개념 597
2. 상법의 특성 598
II. 상인과 상행위 599
1. 상인 599
2. 상호 600
3. 상행위 601
4. 대리상 602
5. 중개업 602
6. 위탁매매업 602
7. 운송주선업 603
8. 공중접객업 604
9. 창고업 605
제2절 회사 606
I. 합명회사 607
II. 합자회사 608
III. 주식회사 609
1. 설립과정 609
2. 주식 610
3. 회사의 기관 612
4. 사채 616
5. 해산 616
6. 합병과 청산 617
7. 회사의 분할 617
IV. 유한회사 618
제3절 보험 619
I. 보험의 개념 619
II. 보험약관 620
III. 제3자 보험 621
IV. 보험의 해지 621
V. 보험의 종류 622
1. 손해보험 622
2. 인보험 627
제4절 해상 628
제5절 어음·수표법 629
I. 어음법 629
1. 환어음 630
2. 약속어음 634
II. 수표법 635
1. 수표법의 특성 636
2. 발행 636
3. 양도 637
4. 보증 638
5. 제시와 지급 638
6. 소구 639
III. 특수수표 640
1. 자기앞수표 640
2. 횡선수표 640
3. 여행자수표 641
4. 우편수표 641
제7장 노동법 643
제1절 노동법의 개념 643
제2절 노동기본권 646
I. 근로의 권리 647
II. 근로3권 648
1. 단결권 650
2. 단체교섭권 650
3. 단체행동권 651
제3절 근로기준법 654
I. 해고 655
1. 해고의 개념 655
2. 징계해고 656
3. 정리해고 657
II. 근로시간 659
III. 휴가 659
IV. 여자와 소년의 근로 660
V. 구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660
제4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61
I. 노동조합 661
II.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662
III. 쟁의행위 663
IV. 노동쟁의의 조정 664
1. 조정 664
2. 중재 665
3. 부당노동행위 667
제5절 노동위원회법 669
I. 노동위원회의 구성 669
II. 노동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669
제6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70
제7절 여성과 노동 671
I. 근로기준법 673
II. 남녀고용평등법 674
1.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674
2.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675
3. 분쟁조정 675
III. 여성발전기본법 677
1. 여성정책 기본계획 678
2. 기본시책 679
3. 여성발전기금 679
IV.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679
V. 모성보호법 680
인명색인 683
사항색인 685
판권기 70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