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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소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난다 / 천규석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실천문학, 2006
청구기호
306.349 ㅊ127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59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39205456
제어번호
MONO120061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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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38204 306.349 ㅊ127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38205 306.349 ㅊ127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농대에 이어 이제는 농림부도 사라질 것 같다. 농림부는 2003년 7월 28일 주요농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크게 눈에 뜨이는 내용은 개방 확대로 쌀값이 떨어져도 쌀소득만으로도 가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려면 그 경작면적이 6헥타르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2~3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젊은 농민을 2010년까지 6헥타르 이상의 쌀 전업농으로 7만 호 이상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쌀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2헥타르 이하의 소농은 경영이양직물금 등을 지급하여 농업에서 손 떼게 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젊은 농민만 지원하여 규모화하는 대농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농림부의 정책과 기능을 과거의 생산, 수급 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춘 개발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그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 것이다. 명분과 외양이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농촌에서 전통적 소농민은 없애고 경쟁력 있는 소수 정예(?) 농기업인만 남겨서 농업식품을 생산하게 하는 대신 비농민들의 정주·휴양공간을 개발하는 부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농민 위주(?) 농업정책 부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농촌 건설 개발 부서를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 본문 294~295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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