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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판권지]=3,2,1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4,3,1
발간사=5,4,3
차례=8,7,3
표ㆍ그림 차례=11,10,4
요약=15,14,24
본문=39,38,2
제1장 서론=41,40,1
제1절 연구의목적=41,40,4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44,43,2
제2장 불안정노동과 새로운 빈곤=46,45,1
제1절 새로운 빈곤의 등장과 쟁점=46,45,1
1. 빈곤양상의 변화=46,45,3
2. 신빈곤 개념의 출현=48,47,4
3. 한국에서 신빈곤 현상의 딜레마와 쟁점=51,50,2
제2절 새로운 빈곤과 노동시장의 변화=52,51,1
1. 풍요한 사회 속의 불평등과 빈곤: 사회적 양극화와 신빈곤=53,52,6
2. 노동시장의 변화=58,57,7
제3절 불안정노동의 개념 정의=64,63,1
1. 불안정노동의 개념과 유형=64,63,6
2. 비정규노동의 정의와 유형=69,68,5
3. 실업노동자=73,72,2
제3장 불안정노동의 현황=75,74,1
제1절 불안정노동의 실태=76,75,1
1. 비정규노동의 실태=76,75,8
2. 실업노동의 실태=83,82,7
제2절 빈곤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실태=90,89,1
1. 빈곤, 노동빈곤층의 규모=90,89,13
2. 노동빈곤층의 생활실태=103,102,5
제3절 불안정노동자의 사회보장 현황=108,107,1
1.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현황=108,107,6
2. 노동빈곤층의 사회보장 현황=113,112,7
제4절 소결=119,118,2
제4장 불안정노동자의 사회보장체계: 가능한 대안들=121,120,2
제1절 사회보험 확충방안=122,121,1
1.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방안과 행정적 능력 제고=122,121,3
2. 사회보험 확대방안의 의의와 한계=124,123,3
제2절 최저임금제=126,125,2
1. 최저임금제의 의의=127,126,3
2. 최저임금제를 구성하는 내용=129,128,4
3. 신빈곤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가능성=133,132,3
제3절 실업부조=135,134,6
제4절 임금 및 고용보조금 제도=140,139,3
제5절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미국 EITC, 영국 WFTC=143,142,1
1. 미국과 영국의 근로소득 세액공제=143,142,4
2. EITC와 WFTC의 의의와 한계=146,145,4
제6절 미시보험과 기본소득=150,149,1
1. 미시보험=150,149,4
2. 기본소득=154,153,3
제7절 대안들의 장단점과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157,156,1
1. 검토된 대안들의 가능성과 한계=157,156,2
2.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전략=159,158,5
제5장 단기적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최저임금제와 사회보험 개선=164,163,1
제1절 최저임금제=164,163,1
1. 국내 최저임금제 실태와 문제점=165,164,12
2. 현행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176,175,13
3. 기타 저임금구조 해소를 위한방안: 단협 지역효력 확장제도의 개선=189,188,3
제2절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방안=191,190,2
1. 비정규노동자 가입을 가로막는 사회보험제도=192,191,4
2.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기여회피=195,194,8
3.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방안=203,202,13
제6장 이중의 안정망: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실업부조의 도입=216,215,2
제1절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현황=217,216,8
제2절 고용보험개선: 급여기간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수급권 보장=225,224,1
1.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225,224,4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기간 확대=228,227,6
제3절 실업부조 도입방안=234,233,7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240,239,2
1.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241,240,2
2. 불안정노동자 직업훈련 강화=243,242,5
제5절 소결=247,246,2
제7장 결론=249,248,5
참고문헌=254,253,5
보론=259,258,2
보론1 한국형 EITC 도입의 전제조건들=261,260,9
보론2 프랑스, 독일, 영국의 실업자 소득지원제도=270,269,6
보론3 새로운 실험의 가능성 기본소득(Basic Income)=276,275,6
Abstract=282,281,3
(표 2-1) 연도별 명목소득 및 실질소득 추이=53,52,1
(표 2-2) 소득5분위별 월소득 추이=56,55,1
(표 2-3) 비정규노동의 분류 기준=70,69,1
(표 2-4) 비정규노동자의 유형=71,70,1
(표 3-1) 비정규노동의 규모=76,75,1
(표 3-2)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실태=79,78,1
(표 3-3) 고용형태별 퇴직금 적용비율=81,80,1
(표 3-4) 고용형태별 상여금 적용비율=81,80,1
(표 3-5)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상태 이동 추이=89,88,1
(표 3-6) 빈곤율별 노동빈곤층의 규모와 노동빈곤층의 구성=93,92,1
(표 3-7) 노동빈곤층 중 비정규가구의 고용특성=95,94,1
(표 3-8) 노동빈곤층 중 비정규노동자의 성별분포=95,94,1
(표 3-9) 노동빈곤층의 산업별 분포도=96,95,1
(표 3-10) 비정규노동자의 직업분류=97,96,1
(표 3-11) 노동빈곤층의 월평균근무일수와 주당 노동시간=98,97,1
(표 3-12) 노동빈곤층과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98,97,1
(표 3-13) 노동빈곤층의 저임금과 최저임금비율=99,98,1
(표 3-14) 노동빈곤층의 고용이동경로(절대빈곤 기준)=100,99,1
(표 3-15) 실업노동빈곤층의 실직기간과 고용이동경로=101,100,1
(표 3-16) 실업노동빈곤층이 경험하는 구직활동 어려움=102,101,1
(표 3-17) 실업노동빈곤층의 직업기술=102,101,1
(표 3-18) 노동빈곤가구의 평균소득=103,102,1
(표 3-19) 노동빈곤층의 월평균 지출액과 부채=103,102,1
(표 3-20) 노동빈곤가구의 항목별 지출비와 소득대비 비율=104,103,1
(표 3-21) 노동빈곤가구의 추가소득 발생시 희망지출항목=105,104,1
(표 3-22) 노동빈곤가구의 주거형태=106,105,1
(표 3-23) 노동빈곤가구의 주택가격, 주거면적, 보증금 등=107,106,1
(표 3-24) 노동빈곤가구의 주거불만=107,106,1
(표 3-25)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추이=109,108,1
(표 3-26) 산업별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실태=110,109,1
(표 3-27) 근속기간별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현황=111,110,1
(표 3-28) 성별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현황=112,111,1
(표 3-29) 노동빈곤층의 사회보장 가입비율=114,113,1
(표 3-30) 비정규노동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형태별 보험가입실태=116,115,1
(표 3-31)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특성=117,116,1
(표 3-32) 노동빈곤층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형태별 보험 가입실태=118,117,1
(표 3-33) 실업노동빈곤층의 사회보장가입(수급) 비율=119,118,1
(표 4-1) 최저임금 결정기구 유형=130,129,1
(표 4-2) AFDC 탈출 이후 빈곤선 대비 임금수준=147,146,1
(표 4-3) 비혼모들의 WFTC수급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변화=148,147,1
(표 4-4)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빈곤률과 빈곤갭 감소비율=148,147,1
(표 5-1) 최저임금 실시 현황=166,165,1
(표 5-2) 최저임금 미만자의 특성=167,166,1
(표 5-3) 최저임금 미만자의 가구 내 지위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168,167,1
(표 5-4) 최저임금 미만자의 산업별, 직종별 분포=169,168,1
(표 5-5) 최저임금 미만자의 산업-직업별 분포=170,169,1
(표 5-6) 상용직(Full-Time) 중위(Median)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2004년 중반 기준)=173,172,1
(표 5-7)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174,173,1
(표 5-8)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요약=191,190,1
(표 5-9) 사회보험의 적용범위=193,192,1
(표 5-10) 사회보험에서 적용 배제된 집단(비정규노동자 대비)=195,194,1
(표 5-11) 비정규노동자, 노동빈곤층의 사회보험가입과 평균임금(소득)간의 T검증=197,196,1
(표 5-12) 비정규노동자의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산업, 직업, 평균임금의 영향력=198,197,1
(표 5-13) 한국기업체의 노동비용과 법정복지, 법정외복지 비율=200,199,1
(표 5-14) 현행 사회보험의 벌칙규정=202,201,1
(표 5-15)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고용형태별 분포=207,206,1
(표 5-16) 사회보험료지원 재성추계(전체 임금노동자)=208,207,1
(표 5-17) 실업부조, 보험료 지원 이후 사회보험 가입비율(비정규노동자 대비)=209,208,1
(표 5-18) 비정규노동자의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분산적 가입=213,212,1
(표 5-19) 사회보험 가입사업장수와 가입자수=213,212,1
(표 5-20)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방안=214,213,1
(표 6-1)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220,219,1
(표 6-2) 2003년 고용보험 기금운용 실적=222,221,1
(표 6-3)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223,222,1
(표 6-4) EU국가의 실업자수, 등록실업자수, 실업급여ㆍ부조 수급자수 및 비율=224,223,1
(표 6-5)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규모 및 고용보험 가입 규모=226,225,1
(표 6-6)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률=227,226,1
(표 6-7) 각국의 제재를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OECD 2000)=229,228,1
(표 6-8) 이직사유별 상실자 분포(2000~2003년)=230,229,1
(표 6-9) 실업급여 중단사유별 수급중단자 현황=231,230,1
(표 6-10)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현행)=232,231,1
(표 6-11) 근로자와 자영자 월평균 소득비교=235,234,1
(표 6-12) 주요 선진국의 고용구조를 적용했을 때의 각 부문별 고용증감 추계=242,241,1
(표 6-13)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243,242,1
(표 6-1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244,243,1
(표 보론1-1) 한국형EITC 모형비교(아동이 2명인 4인 가족기준)=262,261,1
(표 보론1-2) EITC수급 범위, 실제 EITC수급이 가능한 인구집단=267,266,1
(표 보론1-3) EITC 급여 이전과 급여 이후의 빈곤율 변화=268,267,1
(표 보론2-1) 프랑스 실직자 보상제도: 보험 및 연대제도=270,269,1
(표 보론2-2) 재취업지원수당(ARE) 계산=271,270,1
(그림 2-1) 가구소득 불평등도 추이(1996~2000년)=54,53,1
(그림 2-2) 불안정노동의 제 측면=67,66,1
(그림 2-3) 불안정노동의 유형=69,68,1
(그림 3-1) 비정규노동의 성별 분포=77,76,1
(그림 3-2)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78,77,1
(그림 3-3) 성별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평균임금 변화=80,79,1
(그림 3-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82,81,1
(그림 3-5) 실업률 추이=83,82,1
(그림 3-6) 연령별 실업률 추이=85,84,1
(그림 3-7) 분기별 장기실업자 추이=86,85,1
(그림 3-8) 구직단념자 추이=87,86,1
(그림 3-9) 2002년 절대ㆍ상대빈곤율=91,90,1
(그림 4-1) OECD주요 국가들의 GDP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2003년/2004년)=138,137,1
(그림 4-2) OECD 평균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비용변화 추이=139,138,1
(그림 4-3) 아동 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EITC 급여수준 (2002년 기준)=143,142,1
(그림 4-4) 영국WFTC의 아동수와 소득에 따른 급여수준=145,144,1
(그림 4-5) 대상자별 영국과 미국의 공공부조와 세액공제=146,145,1
(그림 4-6) WFTC의 재분배 효과=149,148,1
(그림 4-7) 불안정노동의 제 측면과 사회보장체계의 작동=163,162,1
(그림 5-1) 최저임금제 영향률 추이=172,171,1
(그림 5-2) 사회보험료 지원과 미가입 비정규노동자 규모 변화=210,209,1
(그림 6-1)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추이=221,220,1
(그림 6-2) 공공부조와 고용보험, 실업부조=238,237,1
(그림 1) 한국형 EITC 모형 3가지=26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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