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1),2,1

연구진=(2),3,1

목차=(3),4,14

표목차=(17),18,10

그림목차=(27),28,4

요약=1,32,88

제1부 재정위험의 관리=89,120,2

제1장 재정위험관리의 주요과제=91,122,1

제1절 재정위험의 의미=91,122,2

제2절 재정위험의 단계별 파악=92,123,1

1. 재정현황의 파악=92,123,12

2. 단기적 재정위험요인의 파악=103,134,2

3.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파악=104,135,24

4. 구조적 취약점의 파악=127,158,2

5. 재정위험지표=129,160,3

제3절 뉴질랜드의 사례=132,163,1

1. 재정전략보고서=132,163,4

2. 경제 및 재정전망=135,166,14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방안=149,180,4

참고문헌=153,184,2

제2장 정부부채의 위험관리=155,186,1

제1절 서론=155,186,3

제2절 정부부채관리의 목적 및 부채위험관리의 개요=157,188,1

1. 정부부채관리의 목적 및 기능=157,188,3

2. 정부부채의 위험관리 개요 및 위험관리 기대효과=159,190,5

제3절 전략적 부채위험관리 및 적정 부채구조의 달성=164,195,1

1. 주요 관리대상 위험=164,195,3

2. 정부부채의 위험관리기법=166,197,9

3. 전략적 부채관리 및 적정 부채구조의 달성=174,205,10

제4절 주요국의 정부부채 관리체제=184,215,1

1. 아일랜드=184,215,3

2. 스웨덴=186,217,4

3. 뉴질랜드=190,221,4

4. 덴마크=194,225,3

제5절 결론 및 정책과제=196,227,4

참고문헌=200,231,1

제3장 정부자산에서의 재정위험 관리=201,232,1

제1절 서론=201,232,1

제2절 국가자산의 개념과 현황=201,232,1

1. 국가자산의 개념=201,232,1

2. 국가채권 관리의 현황=202,233,5

3. 국유재산관리의 현황=207,238,5

4. 물품 관리의 현황=211,242,3

5. 국고금 관리현황=213,244,4

제3절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자산 운용의 개선방안=216,247,1

1. 국가채권 관리=216,247,10

2. 국유재산의 관리=226,257,2

3. 물품과 국고금 관리=227,258,2

참고문헌=229,260,1

제4장 공적연금의 위험관리=230,261,1

제1절 서론=230,261,2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231,262,1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231,262,12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242,273,5

제3절 공적연금의 위험관리 : 이론적 고찰=246,277,2

1.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일반적 운영형태=247,278,2

2. 재정방식의 유형=248,279,4

3. 재정방식의 계산절차=251,282,4

4. 연금채무의 측정방법=254,285,3

5. 최소적립금에 대한 법적 규제=256,287,3

제4절 직역연금의 재정관리 : 공무원연금제도=258,289,1

1. 보험계리적 평가=258,289,7

2.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264,295,5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관리=268,299,1

1. 보험계리적 평가=268,299,7

2.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275,306,7

참고문헌=282,313,1

제5장 예금보험기금의 현황과 위험관리=283,314,1

제1절 서론=283,314,2

제2절 예금보험기금의 현황=284,315,4

제3절 신용위험 모형에 근거한 적정예금보험기금 규모=287,318,2

1. 손실분포의 추정=288,319,2

2. 추정방법=289,320,5

3. 추정결과=293,324,3

제4절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방안=296,327,4

참고문헌=300,331,1

제6장 정부신용보증의 실태와 재정위험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301,332,1

제1절 서론=301,332,2

제2절 정부재정지원 보증기금의 운영실태=302,333,1

1. 신용보증기금=302,333,4

2. 기술신용보증기금=305,336,5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309,340,5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313,344,4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316,347,3

제3절 신용보증의 수지균형을 위한 단기 관리방안=318,349,1

1. 보증료의 현실화=318,349,4

2. 보증제도의 개선=322,353,1

3. 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323,354,2

제4절 재정위험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관리방안=324,355,1

1. 기금별 적정 신용보증공급량=324,355,3

2.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327,358,6

3. 신용보증기금의 구조조정=332,363,2

제5절 요약 및 결어=333,364,2

참고문헌=335,366,1

제7장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재정지출구조 개선 : 지방정부 재정건전성=336,367,1

제1절 서론=336,367,2

제2절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337,368,1

1. 지방재정의 현황=337,368,6

2. 지방재정의 구조와 특징=342,373,16

제3절 지방재정의 건전성 평가=357,388,1

1. 건전성 평가 및 관리제도 : 이론 및 외국사례=357,388,5

2.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361,392,14

3. 종합 및 정책제언=374,405,3

제4절 지방재정의 채무분석과 영향평가=376,407,1

1. 지방재정의 채무분석=376,407,9

2. 지방채무의 영향평가=384,415,6

3. 지방채무 관리시스템 구축=389,420,3

참고문헌=392,423,2

제8장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위험 및 분석=394,425,1

제1절 서론=394,425,2

제2절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재정위험 분석=396,427,1

1. 한국전력공사와 10개 자회사=396,427,5

2. 6개 제조 및 건설 기관=400,431,8

3. 5개 진흥 및 서비스 기관=407,438,6

제3절 종합=412,443,2

참고문헌=414,445,1

(부록)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요약재무제표=415,446,13

제9장 기업연금의 도입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428,459,1

제1절 머리말=428,459,2

제2절 기업연금제도의 형태와 재무 건전성 감독제도=429,460,1

1. 기업연금제도의 형태와 재무적 특성=429,460,4

2.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제도=432,463,5

3. 연금지급보증제도의 필요성 및 형태=436,467,3

제3절 주요 국가의 연금지급보증제도와 국가 재정과의 관계=438,469,1

1. 연금지급보증제도의 개요=438,469,2

2. 주요 국가별 연금지급보증제도의 개요=439,470,6

3. 연금지급보증제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444,475,6

4. 지급보증제도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조치 내용=449,480,2

제4절 재정위험 최소화를 위한 지급보증제도 도입방향=450,481,2

1. 기업연금 도입추진 경과 및 도입방안=451,482,3

2.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453,484,3

3.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방향=455,486,8

4.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방향=462,493,1

제5절 맺음말=463,494,1

참고문헌=464,495,3

제2부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469,498,2

제1장 분야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469,500,1

제1절 재정규모와 재원배분의 추이=469,500,3

제2절 재정규모와 재원배분의 국제비교=471,502,1

1. 선진국과의 비교=471,502,6

2.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와의 비교=476,507,13

3. 비교결과 요약=488,519,1

제3절 재정지출구조 개선의 방향=488,519,1

1. 경제사업 비중의 축소=488,519,5

2.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대=492,523,2

3. 여타 부문의 재정지출=493,524,2

제4절 재정지출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제=494,525,1

1.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494,525,9

2. 성과평가와 사업검토=502,533,17

3.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수립=518,549,5

참고문헌=523,554,4

제2장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과제=527,558,1

제1절 서론=527,558,2

제2절 복지재정지출의 현황 및 평가=528,559,1

1. 최근 복지재정지출의 변화=528,559,3

2. 평가 및 문제점=530,561,3

제3절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장기적 전망=532,563,1

1. 복지지출수준의 현황=532,563,2

2. 국제 비교상의 문제점=533,564,2

3. 복지지출수준의 향후 전망=534,565,2

4. 정책적 시사점=535,566,2

제4절 사회보장부담에 대한 평가=536,567,1

1. 사회보장부담 현황=536,567,4

2. 사회보장부담의 향후 전망=540,571,3

3. 사회보장부담의 국제비교=542,573,2

제5절 복지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543,574,1

1. 현정부의 복지정책기조=543,574,2

2. 재정여건에 대한 검토=544,575,2

3. 중기 재정투자방향=546,577,3

제6절 부문별 제도개선과제=548,579,1

1. 국민연금제도의 개혁=548,579,4

2. 고령화사회에의 대비=551,582,2

3. 공공부조제도의 개선=553,584,2

4. 보건의료체계의 개선=554,585,3

5. 기업연금의 활성화=557,588,6

제7절 요약 및 결론=562,593,2

참고문헌=564,595,1

제3장 교육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과제=565,596,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주요 논점=565,596,4

제2절 교육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568,599,6

1. 초ㆍ중등교육예산의 특징=573,604,4

2.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규모와 특징=576,607,7

제3절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583,614,8

제4절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590,621,5

제5절 교육예산의 발전 방향=594,625,5

참고문헌=599,630,2

제4장 일자리창출정책의 투자우선순위 및 개선과제=601,632,1

제1절 서론=601,632,3

제2절 노동부분 및 일자리창출 재정투자 현황=603,634,1

1. 노동부분 예산현황=603,634,6

제3절 향후 여건 변화와 일자리 창출정책=609,640,1

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제고 측면=609,640,5

2.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강화 측면=613,644,3

제4절 일자리창츨 예산의 중기 재정투자방향=616,647,1

1. 일자리창출 예산의 수준 검토=616,647,3

2. 세부사업별 예산 배정의 적절성=618,649,3

제5절 향후 정책과제=621,652,1

1. 일자리 창출정책의 통합=621,652,1

2.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 검증=622,653,2

3.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623,654,2

4. 직업능력전달체계의 개편 방향=624,655,2

참고문헌=626,657,9

제5장 농업예산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관한 연구=635,666,1

제1절 서론=635,666,2

제2절 농업예산의 변화 추이=636,667,1

1. 농업예산 규모=636,667,3

2. 농업예산의 구성 변화=638,669,5

제3절 농업예산의 구성변화에 대한 평가: 소득이전 효율성의 측면에서=642,673,1

1. OECD의 소득이전효율성 개념=642,673,3

2. 모수의조정=645,676,1

3. 조정된 모수하에서의 소득이전 효율성=645,676,2

4. 정책함의=646,677,2

제4절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대한 공적보조의 수평적 형평성 비교=647,678,4

제5절 농업예산의 농가간 형평성에 대한 평가: 논농업 직불제의 소득분배 효과=651,682,1

1. 문제의 제기 및 선행연구=651,682,3

2. 논농업 직불제의 개요=653,684,1

3. 자료=653,684,2

4. 소득분배효과 결정요인=654,685,3

5. 논농업 직불제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656,687,8

제4절 요약 및 결론=663,694,2

참고문헌=665,696,1

제6장 SOC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666,697,1

제1절 서론=666,697,2

제2절 SOC 투자 및 스톡 현황 및 평가=667,698,1

1. SOC 투자의 추이=667,698,4

2. 부문별 SOC 스톡 현황=671,702,6

3. SOC 투자 및 스톡의 평가=676,707,7

제3절 SOC 투자의 국가간 비교=682,713,1

1. 기초자료 분석=682,713,5

2. 회귀모형을 통한 분석=687,718,6

제4절 중장기 SOC 적정 투자규모와 부문별 재원배분=692,723,1

1. SOC 투자 및 스톡의 부문별 배분 추세=692,723,2

2. 적정 SOC 투자 및 부문별 배분 추정=693,724,7

제5절 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699,730,1

1. 성장동력으로서 SOC 투자의 역할=699,730,2

2. 중앙정부 가용투자재원의 전망=700,731,3

3. SOC 투자 효율화 방안=702,733,3

참고문헌=705,736,2

제7장 연구개발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과제=707,738,1

제1절 현황 및 특성=707,738,4

제2절 정부연구개발투자 분석=711,742,1

1. 정부 연구개발투자 목표=711,742,2

2. 2004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안)=712,743,2

3.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검토=713,744,6

제3절 주요 제도개선과제=718,749,1

1. 과학기술 국정운영 체제=718,749,6

2. 연구회 체제의 개선=723,754,4

3. 대학 연구역량 강화=726,757,5

4. 민간부문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 과제=730,761,3

참고문헌=733,764,1

(부록)=734,765,2

제8장 지방재정 지원현황과 방향=736,767,1

제1절 서론=736,767,2

제2절 지방재정지원 현황=737,768,1

1. 지방재정조정제도=737,768,4

2. 지방재정지원 현황=740,771,3

3. 지방재정 현황=742,773,5

제3절 지방재정지원에 대한 평가=746,777,1

1. 지방재정규모에 대한 평가=746,777,9

2. 지방재정지원에 대한 평가=754,785,2

제4절 향후 지방재정지원의 방향=756,787,3

참고문헌=759,790,2

(부록) 일본의 지방재정 비중 추이=761,792,6

(표 1-1) IMF의 재정투명성지침=93,124,4

(표 1-2)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IMF의 평가=96,127,4

(표 1-3) 재정위험의 분류와 예=101,132,1

(표 1-4) 로그 부채비율(DEBT)에 대한 회귀분석결과=112,143,1

(표 1-5) 국민저축률(SAV_)에 대한 회귀분석결과=117,148,1

(표 1-6) 로그 경제성장률(GRO) 및 로그 물가상승률(IMF)에 대한 회귀분석결과=122,153,1

(표 1-7) 뉴질랜드 정부의 장기재정운영목표=125,156,1

(표 1-8) 우리나라 정부역할과 의무의 명확성에 관한 IMF의 개선의견=128,159,1

(표 1-9) 재정위험지표=129,160,3

(표 1-10) 현 상태에서 계산이 불가능한 변수=131,162,1

(표 1-11) 뉴질랜드 정부의 단기재정정책의도=133,164,1

(표 1-12) 뉴질랜드의 단기재정전망=134,165,1

(표 1-13) 「2004년도 경제 및 재정전망(BEFU 2004)」의 목차=136,167,1

(표 1-14) 시나리오별 경제전망결과 요약=137,168,1

(표 1-15) 시나리오별 재정전망결과 요약=138,169,1

(표 1-16) 재정전망의 민감도 분석=139,170,1

(표 1-17) 정량화된 재정위험=143,174,1

(표 1-18) 정량화되지 않은 재정위험=144,175,2

(표 1-19) 2003년 12월 전망 이후 삭제된 재정위험=145,176,1

(표 1-20)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146,177,1

(표 1-21) 정량화된 우발채무=147,178,1

(표 1-22) 정량화되지 않은 우발채무=148,179,1

(표 2-1) 정부부채 관리의 목적=158,189,1

(표 2-2) 아일랜드 중앙정부 부채 추이=184,215,1

(표 2-3) 스웨덴 중앙정부 부채의 구성 및 추이=187,218,1

(표 2-4) 뉴질랜드 중앙정부 부채추이=190,221,1

(표 2-5) 덴마크 중앙정부 부채 추이=194,225,1

(표 3-1)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의 종류=203,234,1

(표 3-2) 국가채권의 현황=204,235,1

(표 3-3) 기한도래 미회수채권 현황=204,235,1

(표 3-4) 국가채권의 종류별 주요내역=205,236,1

(표 3-5) 미회수채권 종류별 내역=206,237,1

(표 3-6) 국가채권 현황=206,237,1

(표 3-7) 국유재산의 종류=209,240,1

(표 3-8) 용도에 따른 국유재산의 분류=209,240,1

(표 3-9) 국유재산 현황(용도별)=210,241,1

(표 3-10) 국유재산 현황(종류별)=211,242,1

(표 3-11)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요=217,248,1

(표 3-12) 재정자금 융자 및 대출금리=218,249,1

(표 4-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232,263,1

(표 4-2)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이=234,265,1

(표 4-3)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전망=235,266,1

(표 4-4)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추이=236,267,1

(표 4-5) 장기재정수지추계(불변가격기준)=237,268,1

(표 4-6) 주요 지표 추계=238,269,1

(표 4-7) 사학연금 재정수지 추이=240,271,1

(표 4-8)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및 적립기금 전망=240,271,1

(표 4-9) 군인연금 재원현황=241,272,1

(표 4-10)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실태와 전망=242,273,1

(표 4-11) 공무원연금의 사례별 수익비=246,277,1

(표 4-12) 재정방식의 체계적 분류=251,282,1

(표 4-13) EANC방식에 의한 연금부채 및 표준보험료 추계결과=263,294,1

(표 4-14) 보험료의 부담체계=267,298,1

(표 4-15)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271,302,1

(표 4-16) 국민연금 수급자 전망=272,303,1

(표 4-17)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273,304,1

(표 4-18)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전망=274,305,1

(표 4-19)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276,307,1

(표 5-1)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실적=285,316,1

(표 5-2) 상환기금 자금지원실적(2003. 12)=285,316,1

(표 5-3)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및 자금지원(2003. 1-12)=285,316,1

(표 5-4) 신용등급과 연간부도율=290,321,1

(표 5-5) 은행별 신용등급, 부보대상예금규모, 예보지원총액과 회수총액=291,322,1

(표 5-6) 은행 간 일별주가 수역률의 상관관계 계수=292,323,1

(표 5-7)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Baseline)=293,324,1

(표 5-8)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신용등급 1등급 상향)=294,325,1

(표 5-9)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손실10% 감소)=295,326,1

(표 5-10) 적정 예금보험기금규모(신용등급 1등급 상향과 손실 10% 감소)=295,326,1

(표 6-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과 순대위변제율=321,352,1

(표 6-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별 사고율=322,353,1

(표 6-3)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출연금 부과기준=327,358,1

(표 6-4) 신용보증기금의 운용현황 및 중장기 운용계획=328,359,1

(표 6-5) 기술신용보증기근의 운용현황 및 중장기 운용계획=329,360,1

(표 6-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현황 및 중장기 운용계획=330,361,1

(표 6-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현황 및 중장기 운용계획=331,362,1

(표 6-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현황 및 중장기 운용계획=332,363,1

(표 7-1) 지방재정의 규모변화=338,369,1

(표 7-2) 지방재정의 신장율=340,371,1

(표 7-3)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변화=341,372,1

(표 7-4)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수입비중=342,373,1

(표 7-5)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와 구성변화=343,374,1

(표 7-6)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액과 기금수=345,376,1

(표 7-7)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성질별 분류=345,376,1

(표 7-8) 지방공사ㆍ공단 현황=347,378,1

(표 7-9) 지방공기업의 부채, 자본 및 경영성과=348,379,1

(표 7-10) 중앙이전재정과 순수지방재정의 비중변화=350,381,1

(표 7-11)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변화=352,383,1

(표 7-12) 지방세수 구조=353,384,1

(표 7-13)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변화=354,385,1

(표 7-14) 경제성질별 재정지출의 구성비율=355,386,1

(표 7-15) 총예산 대비 자체사업비율=355,386,1

(표 7-16) 지방채잔고와 회계별 구조=356,387,1

(표 7-17) 공사ㆍ공단채 현황=357,388,1

(표 7-18) 기타채무 현황=357,388,1

(표 7-19)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요인=360,391,1

(표 7-20)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2004년도 예산기준)=362,393,1

(표 7-21) 재정자립도 추이=363,394,1

(표 7-22)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2004)=364,395,1

(표 7-23)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365,396,1

(표 7-24) 경제성질별 재정지출의 구성비율=366,397,1

(표 7-25) 경상예산 구성비율 분포(2004)=366,397,1

(표 7-26) 총 예산 대비 자체사업비율=367,398,1

(표 7-27) 시ㆍ도별 자체사업 구성비율(2004년도 기준)=367,398,1

(표 7-28) 지방채잔고의 증감률과 비중 비교=368,399,1

(표 7-29) 지방채 규모(광역자치단체)=369,400,1

(표 7-30) 지방채 규모별 분포(기초자치단체)=369,400,1

(표 7-31) 지방채상환비율 추이=370,401,1

(표 7-32) 광역자치단체 지방채상환비율 추이=371,402,1

(표 7-33) 시ㆍ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4년도 예산기준)=372,403,1

(표 7-34) 예산 대비 지방세 비증=372,403,1

(표 7-35) 연도별 재정지니계수 추이(광역자치단체)=373,404,1

(표 7-36) 연도별 재정지니계수 추이(기초자치단체)=374,405,1

(표 7-37) 재정지표의 추세 분석=375,406,1

(표 7-3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잔고 과점현상(2003년말 기준)=381,412,1

(표 7-39) 지방채 인수자금별ㆍ인수형태별 구조=382,413,1

(표 7-40) 사업별 지방채무 실태(2003년 말 기준)=382,413,1

(표 7-41)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채 현황=384,415,1

(표 7-42) 지방채상환비율 추이=385,416,1

(표 7-43) GRDP 대비 지방채잔고 비중=385,416,1

(표 7-44) 일본의 지방세출 대비 지방채상환비 비중=386,417,1

(표 7-45) 재무적 건전도 평가결과=388,419,1

(표 7-46) 콜롬비아 조기경보제도의 재정지표와 정부개입 기준=391,422,1

(표 8-1) 정부투자기관의 자산구조(2002년)=397,428,1

(표 8-2) 정부투자기관의 수익구조(2002년)=398,429,1

(표 8-3) 한국전력공사의 경제적부가가치=399,430,1

(표 8-4) 한국전력공사의 분리전과 분리후의 비교=400,431,1

(표 8-5)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적부가가치=402,433,1

(표 8-6) 한국토지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3,434,1

(표 8-7) 대한주택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4,435,1

(표 8-8)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5,436,1

(표 8-9) 농업기반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5,436,1

(표 8-10) 한국조폐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6,437,1

(표 8-11) 대한석탄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7,438,1

(표 8-12) 한국석유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08,439,1

(표 8-13) 한국석유공사의 차입금 현황=409,440,1

(표 8-14)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제적부가가치=410,441,1

(표 8-15)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경제적 부가가치=411,442,1

(표 9-1) 연금지급보증제도의운용방식 비교=438,469,1

(표 1-1)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470,501,1

(표 1-2) GDP 대비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지출=472,503,1

(표 1-3)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475,506,1

(표 1-4) 1인당 국민소득 1만ㆍ2만ㆍ3만달러 달성시의 분야별 재정지출=476,507,1

(표 1-5) 중앙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484,515,1

(표 1-6) 부문별 지출비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486,517,1

(표 1-7) 평균적인 지출비중과의 비교=487,518,1

(표 1-8) 공공부문 인력 비교=493,524,1

(표 1-9)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499,530,2

(표 1-10) 성과감독과 사업평가의 특징 비교=507,538,1

(표 1-11) Program Review의 시간표=511,542,1

(표 1-12) 2002년 Spending Review의 과정=513,544,1

(표 1-13) PART의 구성=514,545,1

(표 1-14) 성과관리제도 추진일정=516,547,1

(표 2-1) 사회복지부문 재정규모의 변화=529,560,1

(표 2-2) 빈곤층 생활보호 예산의 변화추이=529,560,1

(표 2-3) 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변화추이=530,561,1

(표 2-4)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률 추이(1984~2004)=539,570,1

(표 2-5) 향후 사회보험 보험료 변화전망=541,572,1

(표 2-6) 사회보장 보험료율의 국가간 비교(2002)=543,574,1

(표 2-7)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549,580,1

(표 2-8)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예상 보험료율=554,585,1

(표 2-9) 영세사업주 단계적 재정부담 일정=558,589,1

(표 3-1) 교육비의 구조와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1977~2000)=571,602,1

(표 3-2) 교육재정의 구조와 추이(1999~04)=572,603,1

(표 3-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1999)=572,603,1

(표 3-4) 우리나라 초중등예산의 구조=575,606,1

(표 3-5)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원의 현황과 추이=579,610,1

(표 3-6)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580,611,1

(표 3-7) 여타부처의 대학에 대한 경상비ㆍ 시설비 지원=581,612,1

(표 3-8)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582,613,1

(표 3-9) 미국의 고등교육비 재원조달 구조=585,616,1

(표 3-10)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587,618,1

(표 3-11)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588,619,1

(표 3-12) 평준화 정책의 보완=594,625,1

(표 4-1) 노동분야 재정투자의 추이=604,635,1

(표 4-2) 일자리창출 예산 종합=605,636,1

(표 4-3) 청년실업대책 예산의 구성 및 추이=606,637,1

(표 4-4) 사회적 일자리 지원예산의 구분 및 추이=607,638,1

(표 4-5)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예산의 구성 및 추이=608,639,1

(표 4-6) 노동시장 추이 및 전망=610,641,1

(표 4-7) 경제활동인구와 유휴인력의 구성=612,643,1

(표 4-8)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614,645,1

(표 4-9) 절대빈곤율의 수준=615,646,1

(표 4-10)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구성비(2001)=617,648,1

(표 5-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농어촌 지출의 비중=638,669,1

(표 5-2) 농림부 예산의구성=639,670,1

(표 5-3) 직접지불제 예산(농림부)=640,671,1

(표 5-4)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농어촌 투자의 구성=641,672,1

(표 5-5) 정책수단별 소득 이전 효율=643,674,1

(표 5-6) OECD의 소득이전효율 관련 모수 한국의 모수=644,675,1

(표 5-7) 정책 대안들의 소득 이전 효율 비교=645,676,1

(표 5-8)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에 대한 공적보조(보조 전 소득 대비)=650,681,1

(표 5-9) 논농업 직불제의 정책모수=654,685,1

(표 5-10) 소득 분위별 소득 및 논면적 점유비=655,686,1

(표 5-11) 소득 분위별 소득 및 논농업 직불 지급액 점유비=656,687,1

(표 5-12) 이전소득 및 조세에 의한 지니계수 감소 효과=657,688,1

(표 5-13) 정책모수의 조합에 따른 지니계수(경작기준)=658,689,1

(표 5-14) 정책모수조합에 따른 지니계수(경작기준과 소유기준 비교)=661,692,1

(표 6-1) 중앙정부 교통시설 부문별 투자 예산 추이=668,699,1

(표 6-2) 지방정부의 교통투자 추이=669,700,1

(표 6-3) 공기업의 교통시설투자 추이=670,701,1

(표 6-4) SOC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 추이=670,701,1

(표 6-5) 교통부문별 시설스톡 추이=671,702,1

(표 6-6) 도로 유형별 연장 변화 및 투자액=671,702,1

(표 6-7) 도로 종류별 연장 추이=672,703,1

(표 6-8) 도로 유형별 포장율=673,704,1

(표 6-9) 도로 유형별 차로별 비중=673,704,1

(표 6-10) 철도 연장 추이(1980~2003)=674,705,1

(표 6-11) 항만시설 과부족 추이=675,706,1

(표 6-12) 공항별 수송능력 및 수송실적(2003)=676,707,1

(표 6-13) 도로의 교톤혼잡비용 추이(1991~2002)=677,708,1

(표 6-14) 도로 종류별ㆍ건설시기별 교량 현황=678,709,1

(표 6-15) 터널 수 및 연장 변화 추이=678,709,1

(표 6-16) 철도 수송실적 추이(1980~2003)=679,710,1

(표 6-17) 주요 품목별 철도 화물수송 실적 추이(1980~2003)=680,711,1

(표 6-18)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부두 시설현황 및 개발계획=681,712,1

(표 6-19) 고속철도 개통전ㆍ후 항공수요 변화추이(일평균)=682,713,1

(표 6-20) 도로 및 철도 시설의 국제 비교=683,714,1

(표 6-21) 도로밀도의 국제순위 변화=684,715,1

(표 6-22) 세계 항공운송 발전 추이와 전망(국내선+국제선 정기편 기준)=684,715,1

(표 6-23)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추이=685,716,1

(표 6-23)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추이 (계속)=686,717,1

(표 6-24) 국제비교를 통한 철도 SOC의 충족률(2001 기준)=692,723,1

(표 6-25) SOC 부문별 투자 추세(건설투자 기성액 기준)=692,723,1

(표 6-26) SOC 부문별 자본스톡=693,724,1

(표 6-27) SOC 부문별 투자배분 사례연구=694,725,1

(표 6-28) 중장기 SOC 부문별 예산 배분비율=697,728,1

(표 6-29) 우리나라 총 SOC 부문별사업비(예산)1) 배분비율(1998~2002)=698,729,1

(표 6-30) 중앙정부의 SOC 부문별 예산 배분비율(1998~2003)=699,730,1

(표 6-31)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701,732,1

(표 7-1) 주요 OECD 국가의 연구개발비 현황(2002년)=710,741,1

(표 7-2) OECD 회원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구성=710,741,1

(표 7-3)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711,742,1

(표 7-4)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국제비교=712,743,1

(표 7-5) 2004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개요=713,744,1

(표 7-6) 차세대 성장동력 부문 예산 현황=714,745,1

(표 7-7) 지방 R＆D 부문 예산 현황=715,746,1

(표 7-8) 「지역혁신계정」의 R＆D사업 및 예산=716,747,1

(표 7-9) 일반회계기준 기초연구예산의 추이(2002~2004년)=717,748,1

(표 7-10)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현황(2004년)=724,755,1

(표 7-11)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731,762,1

(표 8-1) 지방재정관련제도의 변화=739,770,1

(표 8-2) 지할재정수입 구조=746,777,1

(표 8-3) 지방재정지원 관련 지표(국제비교)=749,780,1

(표 8-4) OECD 국가의 재정분권지수, 기대재정분권지수, 재정분권 노력지수=753,784,1

(표 8-5) 지방재정 지원 구조변화=758,789,1

(부표 1) 이전재정의 구조 및 국세에 대한 비중 추이=762,793,1

(부표 2) 지방재정 규모의 비중 추이=763,794,1

(부표 3) 지방세 규모와 비중 추이=764,795,1

(부표 4) OECD국가의 지방세 비중=765,796,1

(부표 5) 국별 재정분권지수와 재정분권 노력지수 및 관련 통계=766,797,1

[그림 1-1] OECD 국가의 일반정부부채(2003년 말)=110,141,1

[그림 1-2] 세계 각국의 정부부채와 소득수준=111,142,1

[그림 1-3] 선진국의 정부부채와 재정지출=114,145,1

[그림 1-4] 재정수지와 국민저축률(OECD 국가)=115,146,1

[그림 1-5] 재정수지와 국민저축률(전세계)=116,147,1

[그림 1-6] 세계 각국의 정부부채와 경제성장률=121,152,1

[그림 1-7] 세계 각국의 정부부채와 물가상승률=121,152,1

[그림 1-8] 뉴질랜드의 장기재정전망=135,166,1

[그림 2-1] 정부부채 위험관리의 목적 및 기능=161,192,1

[그림 2-2] 장단기 자금조달간 비용과 비용위험의 상충관계=171,202,1

[그림 2-3] CaR(Cost-at-Risk)의 개요=173,204,1

[그림 2-4] 포트폴리오 벤치마킹 개념도=175,206,1

[그림 2-5] 효율적 부채 포트폴리오 프론티어와 CaR=177,208,1

[그림 2-6] 차입전략 평가기능 개념도=179,210,1

[그림 2-7] 아일랜드 국고관리 조직도=185,216,1

[그림 2-8] 스웨덴 국가부채청 조직도=188,219,1

[그림 2-9] 뉴질랜드 부채관리국 조직도=192,223,1

[그림 4-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44,275,1

[그림 4-2] 표준보험료 및 부채평가모형의 개념도=260,291,1

[그림 5-1] 신용손실과 목표기금 수준=288,319,1

[그림 7-1] 지방재정의 건전성 결정요소=359,390,1

[그림 7-2] 연도별 지방채 발행규모 추이=379,410,1

[그림 7-3] 지방채발행지수 추이=380,411,1

[그림 9-1]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433,464,1

[그림 9-2] PBGC의 연도별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 추이=447,478,1

[그림 9-3] 연도별 주요 국가의 기업연금기금 운용수억률 추이=448,479,1

[그림 9-4] 기업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454,485,1

[그림 9-5] 책임준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456,487,1

[그림 1-1]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470,501,1

[그림 1-2]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의 연도별 증가=473,504,1

[그림 1-3] 세계각국의 중앙정부 지출규모: 단순비교=478,509,1

[그림 1-4] 세계각국의 국방지출: 단순비교=479,510,1

[그림 1-5] 세계각국의 교육지출: 단순비교=480,511,1

[그림 1-6] 세계각국의 경제사업 지출: 단순비교=481,512,1

[그림 1-7] 세계각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 지출: 단순비교=482,513,1

[그림 1-8] 세계각국의 중앙정부 지출규모: 회귀분석을 통한 비교=485,516,1

[그림 1-9] 금융연관비율 추이=489,520,1

[그림 1-10] 일반온행의 형태별 원화대출금=490,521,1

[그림 1-11] 회사채(장외, 3년, 우량물) 금리=490,521,1

[그림 1-12] 성과감독의 기본구조=504,535,1

[그림 1-13] 사업의 개입논리=505,536,1

[그림 1-14]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506,537,1

[그림 1-15] 중기재정관리체계 하에서의 예산편성과정=521,552,1

[그림 2-1] OECD 기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1990~1999)=533,564,1

[그림 2-2] OECD 기준 복지지출규모의 국제비교(1995년 기준)=534,565,1

[그림 2-3] 향후 복지지출규모 전망(2000~2030)=535,566,1

[그림 2-4] 사회보장부담율 추이=538,569,1

[그림 2-5] 우리나라 사회보험부담률 전망과 국제비교=542,573,1

[그림 3-1] 교육재정지출, 총정부지출 대비 %, 1999=573,604,1

[그림 3-2] 고등교육재정투자 흐름도=577,608,1

[그림 4-1] 고용탄성치의 추이=609,640,1

[그림 5-1] 농림업 및 농림예산의 비중=637,668,1

[그림 5-2] 농가소득의 구성=649,680,1

[그림 5-3] 정책모수조합별 지원율=659,690,1

[그림 5-4]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농지면적=661,692,1

[그림 5-5] 소득분위별 농지점유비=662,693,1

[그림 6-1] 중앙정부 교통시설 부문별 투자 예산 비율 추이(%)=668,699,1

[그림 6-2]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도로 SOC의 충족률 : 1980~2003=668,699,1

[그림 6-3] 도로예산(중앙정부) 및 도로연장의 변화추이=689,720,1

[그림 6-4] 도로 SOC 충족률의 향후전망 (I)=690,721,1

[그림 6-5] 도로 SOC 충족률의 향후전망 (II)=691,722,1

[그림 6-6] 교통투자 분석을 위한 CGE 모형의 구조=696,727,1

[그림 7-1] 연구개발과 경제성장=708,739,1

[그림 7-2] 국가연구개발체제=720,751,1

[그림 7-3] 2004년 정부 R＆D예산ㆍ부처별 비중=720,751,1

[그림 7-4] 국가기술혁신체제=722,753,1

[그림 7-5]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기관의 재정 구조=725,756,1

[그림 7-6]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2003년)=727,758,1

[그림 7-7] 대학의 연구개발활동 - 국제비교=728,759,1

[그림 7-8] 대학 소속 연구원 1인당 연구비 - 국제비교=729,760,1

[그림 8-1] 국세 대비 중앙이전재정의 비율=741,772,1

[그림 8-2] 지방재정지원 형태별 구조 변화=742,773,1

[그림 8-3] 총 재정규모의 대GDP 비중과 지방재정 비중 추이=744,775,1

[그림 8-4] 지방세 비중의 추이=745,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