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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 명단)=0,2,1
발간사=0,3,1
차례=i,4,3
표 차례=iii,6,3
그림 차례=v,8,1
국문요약=vi,9,2
Abstract=viii,11,2
제1장 서론=1,13,1
제1절 문제제기 및 목적=1,13,4
제2졀 연구범위 및 구성=4,16,2
제3절 연구방법=5,17,2
제4절 선행연구=6,18,2
제2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이론적 논의=8,20,1
제1절 환경규제정책과 결정체계=8,20,1
1. 환경규제의 의의=8,20,4
2. 환경규제의 접근원칙=11,23,3
3. 환경규제의 수단=13,25,8
4. 환경규제정책의 결정체계=21,33,4
제2절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25,37,1
1. 순응의 개념=25,37,3
2. 환경규제 순응의 전제와 주요 기준=28,40,9
3. 순응의 주요 영역과 영향요인=36,48,8
4. 불응의 주요 영향요인=44,56,8
제3절 환경규제 순응확보체계=52,64,1
1. 개관=52,64,2
2. 주요 환경정책의 순응확보 수단=53,65,14
3. 순응효과=67,79,1
제3장 환경규제의 순응실태와 문제점=68,80,1
제1절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순응실태 및 성과=68,80,1
1. 환경규제정책의 추진방향=68,80,4
2. 주요 환경규제개혁의 추진 내용=71,83,12
3. 환경규제개혁의 성과=82,94,8
제2절 OECD국가의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분석=90,102,1
1. OECD 규제개혁의 추진배경=90,102,3
2. 주요 개혁추진내용=92,104,6
3. 규제개혁의 특징과 추진성과=97,109,11
제3절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108,120,1
1.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문제점=108,120,4
2. OECD 국가와 비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점=111,123,6
제4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117,129,1
제1절 ESSD를 통한 환경규제 순응방안=117,129,1
1. 기본방향=117,129,2
2.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119,131,3
3.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122,134,4
4.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125,137,2
5.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127,139,2
제2절 순차적 접근전략과 기반조성을 통한 환경규제 순응제고=129,141,1
1. 순차적 접근전략=129,141,6
2.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134,146,4
제3절 OECD국가들의 환경규제 순응확보 수단의 벤치마킹=138,150,1
1.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분석=138,150,2
2.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 모색=139,151,3
3. 자율적 순응 가능성 극대화=142,154,2
4. 자율적 순응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 마련=144,156,1
5. 기업의 순응능력 고양=145,157,1
6. 순응도가 낮을 경우 감시기능 강화(통제전략)=145,157,2
7. 자율적 순응이 실패할 경우 원상회복적 처벌로 대응=147,159,1
8.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 경우 상응하는 규제 집행의 강화=147,159,2
제4절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사례=149,161,1
1. 사례의 개요=149,161,3
2. 자율규제의 형성배경=151,163,4
3. 자율규제의 생성원인 분석=155,167,5
4. 자율적 집행의 성공요인 분석=159,171,3
5. 자율규제의 효과=161,173,2
6. 이론적 함의=163,175,2
제5장 결론 및 함의=165,177,2
(참고문헌)=167,179,8
[KIPA 간행물 안내 등]=175,187,23
[판권지]=197,209,1
(표 2-1) 환경규제의 접근원칙=13,25,1
(표 2-2)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장ㆍ단점=17,29,1
(표 2-3) 배출부과금제도의 장ㆍ단점=18,30,1
(표 2-4) 환경오염규제 방식의 변화=18,30,1
(표 2-5) 규제순응의 주요 영역 및 영향요인=37,49,1
(표 2-6) 환경규제순응요인에 대한 기존연구결과=42,54,1
(표 2-7) 환경규제순응의 공통유형=43,55,1
(표 2-8) 규제불응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44,56,1
(표 2-9) 규제설계 및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48,60,1
(표 2-10) 우리나라 환경규제수단=53,65,1
(표 2-11)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60,72,1
(표 2-12) 자율규제수단=63,75,1
(표 2-13) 환경정보 규제=64,76,1
(표 2-14) 토지이용 규제수단=65,77,2
(표 2-15) 자율환경관리=66,78,1
(표 3-1) 환경규제개혁 추진내역=73,85,1
(표 3-2) 2003년도 환경규제개혁 추진내용=74,86,1
(표 3-3)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추진실적=77,89,1
(표 3-4) 환경부 소관 규제건수(2003년 12월 현재)=78,90,1
(표 3-5) 사전적 규제에서 완화된 분야=79,91,1
(표 3-6) 사후적 규제에서 완화된 분야=79,91,1
(표 3-7) 영국과 미국의 환경규제정책 차이=100,112,1
(표 3-8) 일본 각종 산업협회의 C0₂저감 목표=102,114,1
(표 3-9) 네덜란드의 단계별 환경규제개혁 계획=104,116,1
(표 3-10) 환경규제개혁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107,119,1
(표 3-11) 성과파트너십의 내용=114,126,1
(표 4-1) 규제대안 활용방식의 장ㆍ단점=140,152,1
(표 4-2) 대포천 자율규제의 특성=151,163,1
(표 4-3) 초기의 재산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156,168,1
(표 4-4) 대포천 자율규제의 성공요인=159,171,1
(표 4-5) 공약보장을 위한 조치들=161,173,1
(표 4-6) 하천의 오염도 변화=161,173,1
(그림 2-1) 환경오염과 환경규제수단의 논리=14,26,1
(그림 2-2) 환경규제수단의 기능별 분류=16,28,1
(그림 2-3) 규제심의 및 결정과정=22,34,1
(그림 2-4) 규제설계과정에서 오는 순응실패 요인=49,61,1
(그림 2-5) 규제적용과정에서 오는 순응실패 요인=50,62,1
(그림 2-6)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54,66,1
(그림 3-1) 환경규제개혁의 긍정적ㆍ부정적 성과=82,94,1
(그림 3-2) 환경규제와 경제ㆍ사회규제의 연관관계=91,103,1
(그림 3-3) 규제순응 확보상에 나타난 문제점=109,121,1
(그림 4-1) 환경규제개혁 개선방향=118,130,1
(그림 4-2) 환경규제방식의 발전과정=134,146,1
(그림 4-3) 단계별 규제순응의 대처방안=138,150,1
(그림 4-4)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규제 집행의 단계=148,160,1
(그림 4-5) 대포천 수질관리 사례의 전개과정=150,16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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