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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방예산과목구조 분류방안 연구 / 이혁수 [외저] ; 한국국방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8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자05-2218
제어번호
MONO12006207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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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 등]=3,3,2

목차=5,5,1

표목차=6,6,2

그림목차=8,8,1

요약=9,9,16

I. 연구개요=25,25,1

1. 연구 배경 및 목적=25,25,2

2. 주요 연구내용=26,26,1

II . 예산 분류 개념과 예산 제도=27,27,1

1 예산의 개념 및 분류=27,27,5

2. 예산제도의 발달과 예산 분류=31,31,4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34,34,4

III. 국방예산과목구조의 변천과 예산운영=38,38,1

1. 국방예산과목구조의 주요 변천과정=38,38,5

2. 예산구조와 예산운영=43,43,11

3. 현행 예산과목구조 관련 개선 요구사항=53,53,3

IV. 외국군의 예산분류체계=56,56,1

1. 미국의 국방예산 분류체계=56,56,3

2. 영국의 국방예산 분류체계=58,58,2

3. 프랑스의 국방예산 분류체계=60,60,1

4. 독일의 국방예산 분류체계=61,61,2

5. 일본의 국방예산 분류체계=62,62,2

6. 외국사례 종합 및 시사점=63,63,3

V. 국방예산과목구조 개선 방안=66,66,1

1. 개선개념=66,66,3

2. 국방예산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68,68,11

3. 개선안의 적용 및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79,79,3

VI. 결론=82,82,1

참고문헌=83,83,2

(표II-1) 예산의 분류방법별 특성 및 장단점=30,30,1

(표II-2) 현 예산구조와 프로그램 예산구조 비교=35,35,1

(표II-3)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정책사업 설정지침 요약=36,36,2

(표III-1) 국방예산과목구조의 역사적 변천과정=38,38,1

(표III-2) 국방예산과목구조 개선과정=39,39,1

(표III-3) 국방예산과목구조의 예산분류 형식=41,41,1

(표III-4) 2005년도 국방예산과목구조=42,42,1

(표III-5) 국방예산의 연도별 이ㆍ전용 집행 규모=43,43,1

(표III-6) 인건비의 이ㆍ전용 충당 내역=45,45,1

(표III-7) 공공요금의 이ㆍ전용 충당 내역=46,46,1

(표III-8) 인건비(인건비성 경비 포함) 및 공공요금의 이ㆍ전용 충당 내역=47,47,1

(표III-9) 경상운영비의 예산과목 관련 이ㆍ전용 추정 규모=48,48,1

(표III-10) 전력투자비의 예산과목 관련 이ㆍ전용 추정 규모=49,49,1

(표III-11) 경상운영비 이ㆍ전용 재원현황(2003년 결산 기준)=51,51,1

(표III-12) 전력투자비 이ㆍ전용 재원현황(2003년 결산 기준)=52,52,1

(표IV-1) 미국 국방부의 세출예산 분류=57,57,1

(표IV-2) 미국 국방부의 세출예산(2005년)=58,58,1

(표IV-3) 영국 국방부의 세출예산(2004/2005년)=59,59,1

(표IV-4) 영국 국방예산 지출구조(2004/2005년)=59,59,1

(표IV-5) 프랑스 국방부의 세출예산(2002년)=60,60,1

(표IV-6) 독일 국방예산 지출구조(2003년)=61,61,1

(표IV-7) 일본 국방예산 지출구조(2005년)=62,62,1

(표IV-8) 각국의 세출예산구조(지출구조)=63,63,1

(표V-1) 예산총칙 제10조 및 제11조=69,69,1

(표V-2) 국방예산의 세세항 구조=75,75,1

(표V-3)/(표V-2) 병력운영 부문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안)=77,77,1

(표V-4)/(표V-3) 전력유지 부문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안)=78,78,1

(표V-5)/(표V-4) 전력획득 부문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안)=78,78,1

(표V-6)/(표V-5) 국방분야 예산구조 및 소관별 구분=79,79,1

(표V-7)/(표V-6)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81,81,1

(그림III-1) 국방예산의 연도별 이ㆍ전용액 현황=44,44,1

(그림III-2) 국방예산의 연도별 이ㆍ전용 비율=45,45,1

(그림III-3) 경상운영비의 예산과목 관련 이ㆍ전용 추정 비율=48,48,1

(그림III-4) 전력투자비의 예산과목 관련 이ㆍ전용 추정 비율=50,50,1

(그림III-5) 경상운영비의 이ㆍ전용 재원 구성비=52,52,1

(그림III-6) 전력투자비의 이ㆍ전용 재원 구성비=53,53,1

(그림IV-1) 미국 국방부 예산분류 체계=56,56,1

(그림V-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6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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