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0,1,1
지금까지 밝혀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그 실체와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2,2,7
(목차)=9,9,4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 실태 1) : 외환은행=13,13,1
I.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와 문제점=14,14,1
1. 금감위의 Lone Star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14,14,1
(1)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14,14,2
(2) 경영상태와 BIS비율=15,15,2
(3) 금감위 승인 주요내용=17,17,5
2. 금감위 승인처분의 법률적 문제점=22,22,1
(1) 금감위 승인의 법적 근거=22,22,1
(2) 외환은행 승인의 문제점 : 불법성=22,22,8
3. BIS비율 산정의 문제점=30,30,1
(1) 금감위 회의에 보고된 BIS비율 : 조작된 자료=30,30,4
(2)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문의 팩스 5장'의 수치들[원문불량;p.35]=33,33,6
(3) 금감원이 추정했던 외환은행 관련 각종 BIS 자기자본비율=38,38,4
(4) 소결론 : 매각을 위한 조작된 보고서=41,41,2
4. 괴문서 '의문의 팩스 5장'=43,43,1
(1) 매각의 유일한 근거자료=43,43,2
(2) 수취인도 발신인도 없는 문서=44,44,1
(3) 팩스 5장의 원본이 외환은행에는 없다=45,45,1
(4)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인가?=46,46,7
(5) 소결론 : 매각을 위해 조작된 정체불명의 팩스 5장'=52,52,1
5. 정부의 두 차례 비밀 대책회의=53,53,1
(1) 7월 15일 관계기관 대책회의=53,53,3
(2) 7월 25일 금감위 대책회의=55,55,5
6. 재경부와 금감위의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60,60,1
(1) 7월 22일 김진표 부총리의 인터뷰=60,60,1
(2) 7월 25일 금감위의 구두확약=61,61,1
(3) 구두확약의 문제점=62,62,1
7. 일본에서의 탈세와 미국지점 폐쇄=63,63,1
(1) 론스타의 일본에서의 탈세=63,63,1
(2) 외환은행 미국 지점의 폐쇄=64,64,5
8. 소결론 :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원천 무효이다=69,69,3
II.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공모 가능성=72,72,1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일지=72,72,4
2. 정부의 주장과 허구성=76,76,1
(1) 주요 주장과 허구성I=77,77,3
(2) 주요 주장과 허구성II=79,79,3
(3) 주요 주장과 허구성III=81,81,4
(4) 주요 주장과 허구성IV=84,84,3
(5) 주요 주장과 허구성V=86,86,2
3. Lone Star의 불법성=88,88,1
(1) Lone Star의 대리인들=88,88,5
(2) Lone Star 대리인들의 불법 가능성=93,93,3
(3) Lone Star와 정부의 공모 가능성=95,95,10
4. 코메르쯔 은행 문제=104,104,2
III. 외환은행 사태의 해법=106,106,1
1.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가 되는 해법=106,106,1
(1) 금감위 승인처분의 원천 무효=106,106,3
(2) 행정법원은 무효 판결해야=108,108,1
2. 검찰 수사에 의해 무효가 되는 해법=109,109,1
(1) 론스타의 불법성에 의한 몰수=109,109,1
(2)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109,109,1
3. 금감위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110,110,1
(1)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110,110,1
(2) 미국사례=110,110,1
4.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매각작업부터 중단되어야=110,110,1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 실태 2) : 오리온 전기=111,111,1
1. 오리온전기의 상황=112,112,1
2. 구체적 과정=112,112,1
(1) MP의 오리온 전기 인수=112,112,2
(2) MP의 말 바꾸기=113,113,2
(3) 매각관련자들의 대책회의=114,114,1
3. 양해각서(MOU)의 체결과 고용보장 합의서=114,114,1
(1) 회사 인수구조=115,115,1
(2) 인수가격=115,115,1
(3) 고용보장 합의서=115,115,2
(4) 투자계약서 체결=116,116,1
4. 국무조정실의 개입과 「정리계획변경안」의 관계인 집회 동의=116,116,1
(1) 「정리계획변경안」과 헐값 매각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반발=116,116,2
(2) 국무조정실 및 박상은 통상대사의 개입=117,117,1
(3) 정리채권자들의 동의와 MP의 인수=117,117,1
5. 오리온 전기의 청산과 MP의 사기극=118,118,1
(1) 엘렉트라 인베스트먼트의 신주인수=118,118,1
(2) 오리온 OLED의 분할과 주식 양도=118,118,1
(3) 오션 링크의 등장과 MP의 사기극=118,118,2
(4) 10월 30일 회사의 청산=119,119,1
6. KDB 파트너스와 정부의 책임=120,120,1
(1) 합의서를 어긴 청산=120,120,1
(2) 정부의 묵인 의혹=120,120,2
(3) KDB 파트너스와 투기자본=121,121,2
(4) 오리온 전기의 해결방안=122,122,1
[제출문 등]=123,123,2
(표6) 론스타 투자구조도=20,20,1
[최경환의원]=124,124,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