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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 등]=0,2,2
목차=i,4,3
표목차=iv,7,2
그림목차=vi,9,2
제1장 서론=1,11,2
제2장 개인 부실채무의 급증과 정책 대응=3,13,2
제1절 '신용불량자' 개념의 의미와 변천=5,15,1
1. '신용불량자'의 정의=5,15,2
2. 신용불량자 제도의 변천=6,16,3
3. '신용불량자' 개념의 폐지=8,18,3
제2절 신용불량자 추이 및 증가 원인=11,21,1
1. 신용불량자 추이=11,21,3
2.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13,23,9
제3절 장기연체자 증가의 문제점=21,31,5
제4절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25,35,2
1. 신규 연체 발생의 억제=26,36,2
2.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27,37,5
제5절 평가 및 소결=31,41,2
제3장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33,43,1
제1절 개인 파산 제도의 경제적 기능=33,43,3
1. 소비 변동에 대한 보험(Insurance)으로서 개인파산제도=36,46,12
2. 채무 재조정(Debt Rescheduling)의 효율성 촉진제로서 개인파산제도=47,57,3
제2절 각국의 개인 파산제도 개관=49,59,1
1. 미국=49,59,6
2. 독일=54,64,6
3. 프랑스=59,69,7
4. 일본=65,75,2
5. 한국=67,77,5
제3절 개인파산 관련 제 논점 : 미국의 실증연구를 중심으로=71,81,1
1. 소비자 파산의 거시적ㆍ미시적 결정 요인=71,81,4
2. 파산의 낙인 효과(Stigma)에 대한 실증 분석=74,84,2
3. 파산제도와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75,85,3
제4장 개인파산 및 회생 결정 획득 채무자의 특성=78,88,1
제1절 분석 대상 자료=78,88,2
제2절 인구학적 특징=80,90,1
1. 성비(性比)=80,90,2
2. 연령비=81,91,2
3. 결혼 및 가족 상황=82,92,2
4. 주거 상황=83,93,3
제3절 학력 및 직업 분포=85,95,4
제4절 채무관련 정보=88,98,1
1. 전반적 채무 상황=88,98,3
2. 채권자 분포=90,100,3
3. 채무의 발생 및 증가 원인=92,102,5
제5절 파산 및 회생신청자의 자산상태 및 가계수지=96,106,1
1. 자산 보유=96,106,2
2. 채무자의 가계 수지=97,107,4
제6절 부가정보=100,110,5
제7절 추가적 분석=104,114,1
1. 파산 및 회생 신청자의 특징에 대한 회귀분석=104,114,6
제5장 면책 및 회생 절차 개시의 효과=110,120,2
제1절 결정 후 현재 고용상태 및 주거형태=111,121,4
제2절 파산과 면책 및 회생신청 과정=115,125,1
1. 제도에 대한 인식=115,125,6
2. 신청 과정=120,130,5
제3절 면책결정 확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의 상황=125,135,1
1. 채권 추심 및 사회적 차별=125,135,4
2. 경제 및 금융 활동=128,138,8
제6장 결론=136,146,5
참고문헌=141,151,3
부록1 : 면책 결정 대상자에 대한 설문지=144,154,15
부록2 : 회생 결정 대상자에 대한 설문지=159,169,15
(표2-1) 신용불량자 제도의 변천=7,17,1
(표2-2) 신용불량건수와 가계부채, 국민총소득=14,24,1
(표2-3)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2002년 취해진 각종 규제 조치=20,30,1
(표3-1) 미국 각주의 파산 재단 귀속 면제 상한=52,62,1
(표4-1) 파산 및 회생신청자의 거주상태=84,94,1
(표4-2) 가구의 점유형태별 구성=84,94,1
(표4-3)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지역분포=85,95,1
(표4-4)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구성=86,96,1
(표4-5)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업분포=87,97,1
(표4-6) 1인당 평균 근무기간=88,98,1
(표4-7) 소득 분위별 평균 및 중위 채무액=89,99,1
(표4-8) 전체 채권자 및 채권 금융회사 수=90,100,1
(표4-9) 원인에 따른 평균 채무액=93,103,1
(표4-10) 대출금 사용처에 따른 채무분포(파산의 경우)=95,105,1
(표4-11) 담보 유무에 따른 채무분포=96,106,1
(표4-12) 파산 및 회생신청자의 자산상태=97,107,1
(표4-13) 가계수지 적자규모=98,108,1
(표4-14) 파산 및 회생신청자의 가계수지=99,109,1
(표4-15) 파산 및 회생 신청자의 소득 분위별 분포=100,110,1
(표4-16) 파산신청자의 부가정보=101,111,1
(표4-17) 회생관련 과거 경험=102,112,1
(표4-18) 변제계획 수립관련 기초변수=103,113,1
(표4-19) 변제계획의 특성=104,114,1
(표4-20) 파산 및 회생 신청 결정 요인 : 로짓 분석=106,116,1
(표4-21) 파산과 회생 선택 결정 요인 : 로짓 분석=108,118,1
(표5-1) 면책 및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이후 소득변화=112,122,1
(표5-2) 가계수지 적자규모(설문조사 결과)=113,123,1
(표5-3) 채무변제 곤란과 파산 및 회생 신청=115,125,1
(표5-4) 카드 돌려막기 이용상황=117,127,1
(표5-5) 파산 대신 회생을 신청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120,130,1
(표5-6) 파산 및 회생신청서 작성과 소요비용=121,131,1
(표5-7) 파산 및 회생 신청과정에서 경험한 불편=122,132,1
(표5-8) 개인회생신청과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희망사항=124,134,1
(표5-9) 채권추심을 받은 이유와 채권추심의 형태=126,136,1
(표5-10) 경험한 사회적 차별의 주체와 유형=127,137,1
(표5-11) 금융활동에서 경험한 제약의 유형=129,139,1
(표5-12) 면책 및 회생 후 종사상 지위 변화=130,140,1
(표5-13) 면책 이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130,140,1
(표5-14) 면책 이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 희망 사항=131,141,1
(표5-15) 면책결정 이전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의 변화=131,141,1
(표5-16) 면책 및 회생 이후 추가부채 발생 여부=132,142,1
(표5-17) 면책 및 회생 이후 자산 변화=133,143,1
(표5-18) 면책 및 회생 이후 경험한 긍정적 변화=134,144,1
(표5-19)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 변제상황=135,145,1
[그림2-1] 분기별 신용불량자 추이 : 1998~2002=12,22,1
[그림2-2] 월별 신용불량자 추이 : 2003-2004=13,23,1
[그림2-3] 잔차 계열=15,25,1
[그림2-4]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16,26,1
[그림2-5] 신용카드 잔액 추이 및 증감=16,26,1
[그림2-6] 신용불량자 금융권별 증가율 추이 : 단일 금융권 불량자=17,27,1
[그림2-7] 신용불량자 금융권별 증가율 추이 : 복수 금융권 불량자=17,27,1
[그림2-8] 신용카드회사의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추이=22,32,1
[그림2-9] 신용카드회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추이=22,32,1
[그림2-10] 가계소비와 신용불량자 수 증감율 추이=25,35,1
[그림2-11]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한 채무재조정 과정도=29,39,1
[그림2-12] 배드뱅크의 작동 원리=30,40,1
[그림3-1] 위험 회피적 투자자와 위험 추구적 투자자의 효용함수=37,47,1
[그림3-2]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39,49,1
[그림3-3] 파산의 보험 기능 예시=40,50,1
[그림3-4] 파산과 도덕적 해이=42,52,1
[그림3-5] 연도별 파산선고 추이=70,80,1
[그림3-6] 월별 개인회생 인가결정 추이=70,80,1
[그림3-7] 미국의 개인파산신청과 부채 - 소득 비율 추이=72,82,1
[그림3-8] 면제수준의 상승과 이자율 및 신용의 양=76,86,1
[그림4-1] 소비자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성비=80,90,1
[그림4-2]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연령별 분포=82,92,1
[그림4-3]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혼인분포=83,93,1
[그림4-4] 채권자 구성비=91,101,1
[그림4-5] 채권자별 채무액 비중=92,102,1
[그림4-6] 원인에 따른 채무 발생비중(건수)=93,103,1
[그림4-7] 채무증대사유=94,104,1
[그림5-1] 현재 고용상태=111,121,1
[그림5-2]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생계비=113,123,1
[그림5-3] 현재 주거상황=114,124,1
[그림5-4] 면책 확정자 중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경험 여부=117,127,1
[그림5-5] 월평균 카드돌려막기 이용금액=118,128,1
[그림5-6]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 주지여부=119,129,1
[그림5-7] 면책 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 채권추심 경험=125,135,1
[그림5-8] 사회적 차별의 경험여부=126,136,1
[그림5-9] 금융활동에서의 제약 경험 여부=129,13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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