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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률 현황 / 중소기업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중소기업청, 200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23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6218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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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1

중소기업기본법=1,3,2

제1장 총칙 (제1조 ~ 제11조)=3,5,4

제2장 기본적 시책=6,8,1

제1절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창업촉진 (제12조 ~ 제14조)=6,8,1

제2절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제15조 ~ 제21조)=7,9,2

제3절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의 원활화 (제22조)=8,10,2

제4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및 자기자본의 충실 (제23조ㆍ제24조)=9,11,1

제3장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조직 (제25조)=9,11,1

제4장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6조 ~ 제30조)=9,11,2

부칙=10,12,9

상점가진흥조합법=19,21,2

제1장 총칙 (제1조)=21,23,1

제2장 상점가진흥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21,23,1

제1절 통칙 (제2조 ~ 제12조)=21,23,3

제2절 사업 (제13조 ~ 제19조)=24,26,3

제3절 조합원 및 회원 (제20조 ~ 제33조)=26,28,4

제4절 설립 (제34조 ~ 제41조)=29,31,3

제5절 관리 (제42조 ~ 제71조)=31,33,8

제6절 해산 및 청산 (제72조 ~ 제78조)=38,40,3

제3장 조성 조치 (제79조)=41,43,1

제4장 잡칙 (제80조 ~ 제89조)=41,43,3

제5장 벌칙 (제90조 ~ 제94조)=43,45,3

부칙=45,47,12

중소소매상업진흥법=57,59,18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75,77,14

특정상업집적의정비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89,91,14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103,105,24

중심시가지에있어서의시가지의정비개선및상업등의활성화를위한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127,129,2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129,131,7

제2장 시가지의 정비개선 등 (제7조~제15조)=136,138,4

제3장 상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특정사업 등의 촉진 (제16조~제33조)=139,141,12

소규모기업공제법=151,153,2

제1장 총칙 (제1조ㆍ제2조)=153,155,2

제2장 공제계약 (제3조~제24조)=154,156,11

제3장 잡칙 (제25조~제30조)=164,166,3

부칙=166,168,11

중소기업사업전환대책임시조치법=177,179,8

특정지역중소기업대책임시조치법=185,187,14

특정중소기업자사업전환대책임시조치법=199,201,2

제1장 총칙 (제1조ㆍ제2조)=201,203,3

제2장 사업전환대책 (제3조~제8조)=203,205,5

제3장 긴급경영 안정대책 (제9조~제12조)=207,209,5

제4장 기타 특정중소기업자에 대한 조치 등 (제13조~제18조)=211,213,2

제5장 잡칙 (제19조~제22조)=212,214,2

부칙=213,215,4

특정중소기업집적의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217,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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