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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요약서(초록)=0,2,1
제출문=0,3,1
목차=0,4,3
표목차=0,7,3
그림목차=0,10,1
[요약문 등]=0,11,19
제1장 용역의 배경=1,30,1
1. 에너지 환경의 변화=2,31,1
1) 국내에너지 수급구조=2,31,2
2)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4,33,4
3) 국내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7,36,2
2. 용역의 필요성=9,38,1
1) 전력의 중요성=9,38,3
2) 전력산업에 대한 인식변화=11,40,2
3) 용역의 목적 및 범위=12,41,2
제2장 한전의 경영실적 분석=14,43,1
1. 투자보수를 통한 경영실적 분석=14,43,1
1) 투자보수 분석의 방법=14,43,2
2) 실적투자보수와 적정투자보수 비교=15,44,3
2. 2004년 한전 당기순이익 증가원인 분석=18,47,1
1) 당기순이익 증가원인=18,47,2
2)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요금인하 타당성 검토=19,48,3
3. 한전과 타기업의 경영지표 비교=22,51,1
1)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의 경영지표 비교=22,51,1
2) 타 네트워크 기업과의 경영지표 비교=23,52,1
제3장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24,53,1
1. 적정성 검토의 필요성=24,53,1
2. 전기요금수준의 비교=25,54,1
1) 타 국가와의 전기요금 수준 비교=25,54,4
2) 타 에너지와의 전기요금 수준 비교=28,57,4
3. 에너지 소비절약 측면에서의 적정성 분석=32,61,1
1)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32,61,1
2) 타요금과의 부담 수준 비교=32,61,2
3) 전기요금 조정이 전기소비 절약에 미치는 영향=33,62,2
4)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34,63,1
4. 물가 및 산업경쟁력 측면에서의 분석=35,64,1
1) 물가측면에서 전기요금의 적정성 분석=35,64,2
2) 산업경쟁력과 전기요금의 관계 분석=37,66,3
5. 투자재원 확보측면에서의 적정성 분석=40,69,1
1) 내부 투자재원 확보측면에서의 적정성 분석=40,69,6
2) 기타 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46,75,2
6. 전기요금 적정성 분석 결과=48,77,1
제4장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검토=49,78,1
1.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49,78,1
1)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49,78,3
2)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51,80,3
2. 용도별 요금체계의 개선 방안=54,83,1
1)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방향=54,83,2
2) 용도별 요금수준 개선전략=56,85,2
제5장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내용 및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58,87,1
1.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 내용=58,87,1
1) 공공요금산정기준의 개정 배경 및 방향=58,87,1
2) 주요 개정 내역=58,87,3
2.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의 필요성 분석=61,90,1
1) 예산서 적용의 적정성 검토=61,90,2
2) 영업외손익의 총괄원가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62,91,2
3) 감가상각방법의 정액법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63,92,2
4) 자산재평가효과의 총괄원가 제외에 대한 적정성 검토=65,94,1
제6장 2005년 전기요금 조정 수준 분석=66,95,1
1. 전기요금 조정률 산정방법=66,95,2
2. 전기요금 조정요인 분석=68,97,1
1) 적정투자보수의 산정=68,97,2
2) 실적투자보수의 산정=69,98,11
3) 전기요금 예상 조정률=80,109,1
제7장 결론=81,110,3
(표1-1) 각국의 1차에너지 소비량=2,31,1
(표1-2) 각국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및 GDP 증가율=2,31,1
(표1-3) 각국 에너지원 단위=3,32,1
(표1-4) 1차 에너지원별 비중=3,32,1
(표1-5) 각국별 CO₂ 배출현황=6,35,1
(표1-6) 최종 에너지원별 사용량=9,38,1
(표1-7) 전력 사용량 변동 추이=9,38,1
(표1-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10,39,1
(표2-1) 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14,43,1
(표2-2) 2004년 요금조정 시 적용된 적정투자보수금액=16,45,1
(표2-3) 2004년 실적투자보수금액 산출내역=17,46,1
(표2-4) 2004년 적정투자보수금액과 실적투자보수금액 비교=17,46,1
(표2-5) 2003년 및 2004년 한전의 당기순이익 구성내역=19,48,1
(표2-6) 2003년 및 2004년의 기타손익 구성내역 및 증감액=19,48,1
(표2-7)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한전의 경영지표 비교=22,51,1
(표2-8) 타 네트워크 기업과 한전의 경영지표 비교=23,52,1
(표3-1) 주요 OECD 국가의 전력수요(발전량) 변화=27,56,1
(표3-2) 각국 단위당 전기요금 수준 비교=27,56,1
(표3-3) 연도별 각국의 전기요금 수준=28,57,1
(표3-4) 전기요금 및 타에너지 가격 변화 추이=29,58,1
(표3-5) 국가별 전기와 타에너지의 가격수준=30,59,1
(표3-6) 우리나라 대비 각국의 에너지별 상대가격=30,59,1
(표3-7) 각국별 전기요금 대비 타에너지의 상대가격=31,60,1
(표3-8) 용도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32,61,1
(표3-9) 총 지출 중 각 소비항목별 구성 비율=33,62,1
(표3-10) 1인당 GDP대비 전력사용량=34,63,1
(표3-11)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1000기준)=35,64,1
(표3-12) 전기요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 비교=35,64,1
(표3-13) 월간 1가구당 전기요금부담액과 소득=36,65,1
(표3-14)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원가항목별 비중=37,66,1
(표3-15) 산업별 전력비 비중=38,67,1
(표3-16)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전력비 비중=39,68,1
(표3-17) 발전자회사 분리 후 4년간 설비투자실적=40,69,1
(표3-18) 향후 5개년간의 설비투자전망=41,70,1
(표3-19)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소 설비 투자 전망=42,71,1
(표3-20) 송ㆍ변전 설비 투자 전망=42,71,1
(표3-21) 배전설비 투자 전망=43,72,1
(표3-22) 영업현금흐름 전망=44,73,1
(표3-23) 향후 5개년 투자소요 부족 예상액=44,73,1
(표3-24) 에너지ㆍ자원특별회계 세출 전망=46,75,1
(표3-25) 에너지ㆍ자원특별회계 세입 전망=47,76,1
(표4-1) 용도별 판매단가 및 평균 판매단가 대비 비율=49,78,1
(표5-1) 공공요금산정기준 개정내역 요약=60,89,1
(표5-2) 한전의 예산과 결산상 당기순이익 비교=62,91,1
(표6-1) 주요 기업과 한전의 자산회전률 분석=67,96,1
(표6-2) 2004년 요금기저 산출내역=68,97,1
(표6-3) 2004년 적정투자보수율 산출내역=69,98,1
(표6-4) 2004년 적정투자보수금액 산출내역=69,98,1
(표6-5) 2004년 실적투자보수금액 산출내역=70,99,1
(표6-6) 투자보수 분석에 의한 전기요금 조정률 산출내역=71,100,1
(표6-7) 2005년 전문기관의 국제기준유가 전망=73,102,1
(표6-8) 2005년 주요기관별 환율전망=73,102,1
(표6-9) 유연탄 도입가격 전망액 산출내역=75,104,1
(표6-10) LNG 도입가격 전망액 산출내역=75,104,1
(표6-11) 중유 도입가격 전망액 산출내역=76,105,1
(표6-12) 보일러등유 도입가격 전망액 산출내역=77,106,1
(표6-13) 오리멀젼 도입가격 전망액 산출내역=77,106,1
(표6-14)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적정원가 증가 예상액=78,107,1
(표6-15)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조정률=78,107,1
(표6-16) 수입부과금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한 적정원가 증가 추정액=79,108,1
(표6-17) 수입부과금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전기요금 조정률=79,108,1
(표6-18) 전기요금 예상 조정률=80,109,1
(그림1-1) 해외에너지 의존도 변동 추이=3,32,1
(그림1-2) 원유도입가격 변동 추이=4,33,1
(그림1-3) 현재 및 2020년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10,39,1
(그림2-1) 최근 3년간 한전의 경영실적 변화=18,47,1
(그림3-1) 종합단가를 이용한 상이한 요금체계간의 비교=25,54,1
(그림3-2) 향후 5개년 투자소요 부족 예상액=45,74,1
(그림4-1) 용도별 요금수준 변화 추이=51,80,1
(그림4-2) 용도별 전기사용량 비율=52,81,1
(그림4-3) 최근 5년간 용도별 연평균 전기사용량 증가율=54,83,1
(그림4-4) 최근 3년간 용도별 판매 전력량 증가율=55,84,1
(그림6-1) 전기요금 조정표=67,96,1
(그림6-2) 발전원별 발전량 비율 추이=72,101,1
(그림6-3) 유연탄 도입단가 변화 추이=7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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