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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정희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희수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33.33 ㅈ546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2005
제어번호
MONO12006223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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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I. 부동산시장의 현황=1,4,1

II. 부동산소유 및 거래관련제도의 실태와 문제점=2,5,1

1. 부동산소유관련제도=2,5,1

1)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2,5,2

2) 부동산 소유 및 등기제도=3,6,5

3) 부동산 소유제도의 문제점=7,10,5

2. 부동산거래제도=11,14,1

1) 부동산의 거래과정=11,14,2

2) 부동산중개제도=12,15,3

3) 부동산 거래제도의 문제점=15,18,4

III. 부동산소유 및 거래관련제도의 개선방안=19,22,1

1. 소유권의 명확화=19,22,1

1) 부동산 정보관리의 일원화=19,22,3

2) 등기의 공신력 제고=21,24,4

3)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용=24,27,3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26,29,1

1) 중개의뢰계약 체결의 서면화=26,29,2

2)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활성화=27,30,2

3)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28,31,2

4)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29,32,3

5) 실거래가격의 파악=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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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5732 333.33 ㅈ546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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