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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WTO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 연구 / 법무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vi, 457 p. ; 23 cm
총서사항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제어번호
MONO12006228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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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천정배=0,2,2

목차=i,4,5

표목차=vi,9,1

제1장 서언=1,10,3

제2장 세이프가드 협정의 성립과 발전=4,13,1

제1절 GATT 제XIX조 세이프가드 조항의 연혁=4,13,2

제2절 GATT 제XIX조=6,15,1

1.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요건=6,15,5

2. 특혜 양허시 세이프가드[제XIX : 1(b)조]=10,19,2

3.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조건=11,20,2

4. 보상조치=12,21,3

5. GATT 체제하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14,23,3

제3절 Tokyo Round 세이프가드 협상=17,26,2

1.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별적 적용=18,27,1

2. 구조조정=18,27,2

3. 개발도상국 특별대우=19,28,1

4. 피해 판정 기준=19,28,2

5. 감시기구의 설치=20,29,1

제4절 1982~1986년 사이의 협상=21,30,3

제5절 Uruguay Round 세이프가드 협상=23,32,2

1. 세이프가드 협상의 주요 협상국과 입장=24,33,4

2. 각료선언상의 내용=27,36,6

3. 중간점검회의=33,42,1

4. 브뤼셀 각료회의 및 이후 경과=34,43,1

제3장 WTO 세이프가드 협정 분석=35,44,1

제1절 개요=35,44,3

제2절 협정 분석=37,46,1

1. 조사절차=37,46,8

2. 피해 판정=45,54,13

3. 조치의 부과=57,66,5

4.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61,70,4

5. 구조조정조치=64,73,10

6. 조치 재심사=73,82,4

7. 통보=76,85,3

8. 보복 조치=78,87,4

9. 개발도상국 특별대우=81,90,2

10. 회색지대조치=82,91,3

제4장 분쟁 사례 분석=85,94,1

제1절 GATT 분쟁 사례=85,94,2

1. United States - Tariff Concession Under Article XIX('Hatters' Fur') 사건=86,95,4

2. Norway - Restrictions On Imports Of Certain Textile Products 사건=89,98,2

제2절 WTO 분쟁 사례=90,99,6

1.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사건=96,105,27

2. Argentina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사건=123,132,26

3.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사건=148,157,29

4.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사건=176,185,31

5.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사건=206,215,21

6. Argentin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Preserved Peaches 사건=227,236,10

7. U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사건=236,245,38

제3절 세이프가드 협정의 사법적 해석상 문제점=273,282,1

1. Unforeseen Development=273,282,2

2. 수입 증가=274,283,2

3. 인과관계=275,284,3

4. FTA와 세이프가드 예외=277,286,2

5. 분쟁해결절차상 문제=278,287,3

제5장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운영현황=281,290,1

제1절 위원회 설립 및 구성=281,290,2

제2절 위원회 통보=282,291,2

제3절 도하 협상 쟁점=283,292,7

제6장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290,299,1

제1절 개요=290,299,2

제2절 미국의 규정=291,300,1

1. 시장교란의 경우=291,300,3

2. 무역전환의 경우=294,303,1

3.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294,303,23

4. 미국의 Section 421 운영 평가=316,325,2

제3절 EC의 규정=317,326,1

1. Council Regulation (EC) No 427/2003=317,326,3

2.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319,328,2

제4절 캐나다의 규정=320,329,3

제5절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규정=322,331,9

제7장 FTA와 세이프가드 제도=331,340,2

제1절 미국의 규정=332,341,1

1. NAFTA=332,341,10

2. 미국ㆍ싱가포르 FTA=341,350,2

3. 미ㆍ칠레 FTA=342,351,4

4. 미국ㆍ호주 FTA=345,354,3

5. CAFTA(Central American FTA)=347,356,4

6. 미국ㆍ베트남 무역협정=350,359,2

제2절 EC의 규정=351,360,1

1. ECㆍ멕시코 FTA=351,360,3

2. ECㆍ칠레 FTA=353,362,2

제3절 일본의 규정=355,364,1

1. 일본ㆍ싱가포르 FTA=355,364,2

제4절 캐나다의 규정=357,366,1

1. 캐나다ㆍ칠레 FTA=357,366,4

제5절 한국의 규정=360,369,1

1. 한ㆍ칠레 FTA=360,369,2

제8장 맺는말=362,371,1

부록=363,372,2

부록 1. 국가별 연도별 GATT 제XIX조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내역 (1950~1994)=365,374,1

부록 2. GATT 제XIX조 관련 분쟁사례=366,375,1

부록 3. WTO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분쟁제소 현황=367,376,18

부록 4. 세이프가드조치 통보 내역(1 January 1995~31 October 2004)=385,394,29

부록 5.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조치 운용 현황 ('87~'03)=414,423,3

자료=417,426,2

자료 1.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 XIX 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419,428,3

자료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422,431,2

자료 3. Agreement On Safeguards=424,433,15

자료 4.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협정=439,448,17

색인=456,465,2

저자 : 안덕근(安德根)=458,467,2

[판권지]=460,469,1

(표 2-1) 시기별 세이프가드 조치 분포=14,23,1

(표 3-1) 경제요인 변화와 경제지표 변화형태=54,63,1

(표 4-1) WTO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분쟁=91,100,1

(표 4-2)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품목별 요약=245,254,1

(표 4-3) 세이프가드 조치와 분쟁해결 소요기간=279,288,1

(표 5-1) 통보된 세이프가드 관련 법규=28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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