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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미디어산업 정책 개관 16
제1절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산업 17
1. 미디어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분류체계의 필요성 17
2. 미디어 환경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22
제2절 국내외 미디어산업의 현황 30
1. 세계 미디어산업의 동향과 전망 30
2.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현황 33
제3절 미디어 정책의 변화와 방향 38
1. 미디어 정책 관련 정부 조직의 변화 38
2. 법ㆍ제도의 변화 40
3. 문화미디어국의 신설과 비전 46
[제2장] 문화미디어산업 주요 정책 49
제1절 문화미디어산업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0
1. 새 「신문법」 제정ㆍ시행 50
2.「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ㆍ시행 57
3.「출판및인쇄진흥법」의 시행과 개정 논의 60
4.「방송법」의 제ㆍ개정 64
5. 방송광고제도 개선 68
6. 외주제작 지원제도 개선 73
제2절 신문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기반 정비 81
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81
2.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85
3. 신문유통원 설립 87
제3절 콘텐츠 제작ㆍ유통 인프라 확충 97
1.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조성 97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100
3. 출판단지 조성 및 출판유통구조 개선 추진 103
4. 우수도서 및 우수잡지 선정ㆍ보급 112
5. 광고산업 인프라 확충 114
제4절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및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 121
1. 전문 언론인 양성 121
2. 방송 전문인력 양성 124
3. 출판 전문인력 양성 130
4.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 134
제5절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 교류 활성화 140
1. 방송영상물 수출 지원 강화 140
2. 출판물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149
[제3장] 문화미디어산업 부문별 성과와 전망 153
제1절 신문 154
1. 현황 154
2. 주요 사업 169
3. 전망 및 발전방향 179
제2절 방송 184
1. 현황 184
2. 주요 사업 204
3. 전망 및 발전방향 209
제3절 잡지 213
1. 현황 213
2. 주요 사업 219
3. 전망 및 발전방향 220
제4절 출판 223
1. 현황 223
2. 주요 사업 233
3. 전망 및 발전방향 244
제5절 인쇄 251
1. 현황 251
2. 주요 사업 259
3. 전망 및 발전방향 261
제6절 광고 263
1. 현황 263
2. 주요 사업 275
3. 전망 및 발전방향 282
제7절 뉴스통신 285
1. 현황 285
2. 주요 사업 293
3. 전망 및 발전방향 299
제8절 뉴미디어 306
1. 현황 306
2. 주요 사업 321
3. 전망 및 발전방향 324
[제4장] 2005년 주요 이슈 조명 329
제1절 언론관계법 시행과 헌법소원 330
1. 새 언론관계법의 의의 330
2. 헌법소원 등 진행경과 332
3. 주요 쟁점 336
4.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340
제2절 방송ㆍ통신 구조 개편 논의 343
1. 방송ㆍ통신 융합과 정책ㆍ규제 체계의 개편 343
2. 정부의 방송ㆍ통신 구조 개편 논의 348
제3절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 352
1. 도서정가제의 의의 및 외국 입법례 352
2. 현행 도서정가제의 주요 내용 355
3.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 357
제4절 지역신문 지원사업 시행 362
1. 언론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둘러싼 논란 362
2. 지원대상 선정 관련 논란 363
3. 2005년도 지원사업의 전개 365
제5절 간접광고 등 도입 논의 368
1. 논의 개요 368
2. 정책추진 내용 및 결과 368
[제5장]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정책 쟁점 전망 371
제1절 영역별 미디어 융합 전망 372
1. 신문 영역의 확장 372
2. 출판 영역의 확장 374
3. 방송과 통신의 융합 376
제2절 종합 전망 380
부록 382
부록1. 언론관계법 헌법재판소 결정 383
부록2. 문화미디어국 주요 유관기관 현황 414
표 1-1-1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문화산업 분류 20
표 1-1-2 주요국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UR 양허 현황 24
표 1-1-3 WTO / DDA 서비스 복수적 R / O 협상 분야별 양허 요청안 핵심내용 25
표 1-2-1 오락ㆍ미디어산업 분야별 세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31
표 1-2-2 오락ㆍ미디어산업 지역별 세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32
표 1-2-3 문화산업 매출액 33
표 1-2-4 문화산업 업체 및 종사자 수 34
표 1-2-5 문화산업 수출입 규모 35
표 1-2-6 주요국 미디어 시장 규모 비교 36
표 1-3-1 미디어정책 담당 기구 개관 40
표 2-1-1 새 「신문법」 발의안 비교 52
표 2-1-2 「신문법」 시행령 쟁점별 의견수렴 결과 56
표 2-1-3 「언론중재법」 발의안 비교 58
표 2-1-4 「언론중재법」 시행령 쟁점별 의견수렴 결과 60
표 2-1-5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6
표 2-1-6 외주제작 편성비율 변화 추이 74
표 2-1-7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 현황 75
표 2-1-8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비 현황 76
표 2-1-9 지상파 3사의 저작권 소유 현황 76
표 2-1-10 방송ㆍ광고 TF 방송분과 구성원 명단 78
표 2-2-1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 주요사업 85
표 2-2-2 신문사별 지국 분포 불균형 90
표 2-2-3 과천 공배지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표 2-2-4 공동배달실시 1개월 후의 지국의 수지개선 비교 95
표 2-2-5 서소문 지역 사례(공동배달제 전후 대차대조표) 96
표 2-3-1 외국의 주요 방송영상 공동제작시설 98
표 2-3-2 DMS 투자 계획 99
표 2-3-3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현황 101
표 2-3-4 방송투자조합 현황 102
표 2-3-5 제1호(CJ창투 5호 방송영상 제1호 투자조합) 연도별 투자 현황 102
표 2-3-6 제1호(CJ창투 5호 방송영상제1호투자조합) 분야별 투자현황 103
표 2-3-7 제2호(KTB 1호 방송영상 MCT 2호 투자조합) 연도별 투자 현황 103
표 2-3-8 제2호(KTB 1호 방송영상 MCT 2호 투자조합) 분야별 투자현황 103
표 2-3-9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현황 113
표 2-3-10 2005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학술 부문) 분야별 선정 현황 113
표 2-3-11 2005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교양 부문) 분야별 선정 현황 113
표 2-4-1 2005년도 연수과정별 참가 현황 121
표 2-4-2 2005년도 매체별 연수과정 참가 현황 122
표 2-4-3 연간 교육 프로그램 123
표 2-4-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오프라인 과정 128
표 2-4-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온라인 과정 128
표 2-5-1 방송영상물 수출입 추이 141
표 2-5-2 BCWW 개최 현황 145
표 2-5-3 2006년도 해외견본시 참가 계획 147
표 2-5-4 해외견본시 참가 실적 147
표 2-5-5 재제작 지원 사업 실적 148
표 2-5-6 2005년 해외 국제도서전 한국관 설치 현황 151
표 3-1-1 전국의 무료신문 등록 현황(2006년 5월 기준) 157
표 3-1-2 정기간행물 등록 관청별 현황 159
표 3-1-3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160
표 3-1-4 일간신문 등록 현황 161
표 3-1-5 전국 대상 발행 일간신문 현황(2005. 12. 31 기준) 162
표 3-1-6 중앙 종합일간지 매출액 / 당기순이익 추이 164
표 3-1-7 중앙 종합일간지 수익성 / 안정성 지표 165
표 3-1-8 중앙 특수일간지의 매출액 / 당기순이익 추이 166
표 3-1-9 중앙 특수일간지의 수익성 / 안정성 지표 166
표 3-1-10 지역일간지 매출액 / 당기순이익 추이 167
표 3-1-11 지역일간지의 수익성 / 안정성 지표 168
표 3-1-12 초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171
표 3-1-13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172
표 3-1-14 신문유통원 초대 임원 명단 173
표 3-1-15 2005년도(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 심사기준 표 174
표 3-1-16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175
표 3-1-17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 현황 177
표 3-1-18 지역신문 지표개선 현황 178
표 3-1-19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 178
표 3-2-1 방송사업자 현황 186
표 3-2-2 독립제작사 현황 187
표 3-2-3 장르별 독립제작사 현황 188
표 3-2-4 독립제작사 자본금 규모 188
표 3-2-5 독립제작사 인력 규모 189
표 3-2-6 방송산업 종사자 현황 190
표 3-2-7 방송산업 매출액 현황 192
표 3-2-8 부가서비스 실시 현황 198
표 3-2-9 지상파계열 PP의 시장점유 현황 198
표 3-2-10 주요 MSO 사업자 현황 200
표 3-2-11 주요 MPP 현황 및 시장점유율 202
표 3-2-12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205
표 3-2-13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자료 현황 207
표 3-2-14 주당 HD방송 의무시간 / 비율 211
표 3-3-1 2005년 잡지 등록 현황 214
표 3-3-2 신규 등록ㆍ폐간 현황 (2000년~2005년) 215
표 3-3-3 한국 10대 신문사의 잡지 소유 현황 (2005년 기준) 216
표 3-3-4 국내 여성지의 세분화 현황 (2005년) 218
표 3-4-1 출판산업 매출액 현황 225
표 3-4-2 출판산업 종사자 현황 226
표 3-4-3 연도별 출판사 수 증가 추이 227
표 3-4-4 지역별 출판사 현황(2005년) 227
표 3-4-5 연도별 무실적 출판사 비율 227
표 3-4-6 발행 실적별 출판사 수 추이(납본 실적 기준) 228
표 3-4-7 연도별 도서 발행 종수ㆍ부수 현황 228
표 3-4-8 분야별 발행 종수ㆍ부수 현황 229
표 3-4-9 평균 도서 발행 부수ㆍ평균 정가 및 평균 면수 230
표 3-4-10 번역도서 분야별 발행 종수 231
표 3-4-11 번역도서 비중 추이 232
표 3-4-12 2004년 출판 분야별 / 주요국별 번역출판 현황 232
표 3-4-13 연도별 서점 수 추이 233
표 3-4-14 규모별 서점 현황 233
표 3-4-15 주빈국 사업 235
표 3-4-16 '한국의 책 100' 번역출판 사업 내역 237
표 3-4-17 전자출판 분야 지원실적 241
표 3-4-18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기금 조성 내역 242
표 3-4-19 유해간행물 심의 실적 243
표 3-4-20 매체별 유해간행물 심의 실적 (2004년) 243
표 3-4-21 인터넷서점 도서 매출 추이 246
표 3-5-1 연도별 인쇄사 수 증가 추이 (1995년~2005년) 251
표 3-5-2 2005년 지역별 인쇄사 현황 251
표 3-5-3 인쇄 종사자 수 현황 252
표 3-5-4 5인 이상 인쇄사업체 수 및 생산액 현황 252
표 3-5-5 연도별 인쇄물 수출 현황 (2002년~2005년) 253
표 3-5-6 연도별 인쇄물 수입 현황 (2002년~2005년) 254
표 3-5-7 연도별 인쇄기자재 수출 증가 추이 (2002년~2005년) 255
표 3-5-8 연도별 인쇄기자재 수입 증가 추이 (2002년~2005년) 255
표 3-6-1 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 263
표 3-6-2 광고산업 규모 (2004년 12월 기준) 264
표 3-6-3 세부 업무별 취급액 (2004년 12월 기준) 265
표 3-6-4 광고산업 수출입 현황 266
표 3-6-5 광고산업 종사자 현황 266
표 3-6-6 종사자 규모별 취급액 (2004년 12월 기준) 267
표 3-6-7 가치사슬별 광고업체 현황 (2004년 12월 기준) 268
표 3-6-8 매체별 광고 시장 (2004~2005년) 269
표 3-6-9 전파매체 업종별 광고비 (2005년) 270
표 3-6-10 방송광고 20대 광고주 (2004~2005년) 271
표 3-6-11 10대 광고회사별 광고취급액 (2005년) 272
표 3-6-12 10대 광고회사의 매체별 비율 273
표 3-6-13 방송광고비 취급 10대 광고회사 (2005년) 273
표 3-6-14 외국계 광고회사 방송광고 신탁 현황 (2000년~2005년) 274
표 3-6-15 공익광고 매체별 집행 실적 281
표 3-7-1 한국뉴스통신사의 변천과정 288
표 3-7-2 연합뉴스 특파원 및 통신원 현황 (2006. 6월 기준) 289
표 3-7-3 지역별 특파원 및 통신원 현황 (2006. 6월 기준) 290
표 3-7-4 연합뉴스의 해외통신사 계약 현황 291
표 3-7-5 뉴시스의 해외 뉴스통신사와의 뉴스공급계약 현황 293
표 3-7-6 뉴스통신진흥회 초대 이사 구성 294
표 3-7-7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육성사업 개요 295
표 3-7-8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육성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296
표 3-7-9 정부의 구독료 예산 현황 297
표 3-7-10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와의 인력 / 매출액 비교 301
표 3-8-1 한국 인터넷신문의 유형 307
표 3-8-2 국내 전자책 시장 성장 추이 309
표 3-8-3 국내 전자책 시장 분야별 매출 309
표 3-8-4 전자책 종수 성장 추이 309
표 3-8-5 세계 e-book 시장의 규모 및 전망 310
표 3-8-6 블로그 이용 현황 312
표 3-8-7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특성 비교 313
표 3-8-8 DMB 단말기 매출 현황 및 전망 314
표 3-8-9 DMB 서비스 매출 현황 및 전망 314
표 3-8-10 DMB 수요 현황 및 전망 314
표 3-8-11 한국 디지털 방송 표준 316
표 3-8-12 국내 디지털 수상기 및 셋톱박스 보급 전망 316
표 3-8-13 타 경쟁매체와 IPTV의 비교 317
표 3-8-14 통신ㆍ방송 융합에 대한 각 부처별 입장 318
표 3-8-15 외국의 IPTV 서비스 현황 319
표 3-8-16 IPTV에 대한 각국의 규제 319
표 3-8-17 와이브로 서비스와 타 서비스의 비교 321
표 3-8-18 디지털 뉴미디어산업 진흥 주요 추진 과제 322
표 3-8-19 디지털 TV 셋톱박스 세계시장 326
표 3-8-20 국내 IPTV 시장규모 전망 326
표 4-1-1 언론관계법 6개월 점검표 331
표 4-1-2 언론관계법 위헌확인 소송 일람 333
표 4-1-3 「신문법」 (20개 조문 대상) 헌법소원 결과 335
표 4-1-4 「언론중재법」 (14개 조문 대상) 헌법소원 결과 335
표 4-2-1 방송분야 정책ㆍ규제기구 347
표 4-2-2 기구 통합에 대한 기관별 입장 비교 350
표 4-2-3 정통부와 방송위의 융합서비스 정책 비교 350
표 4-3-1 OECD 회원국(30개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일람표 (2005년 1월 기준) 353
표 4-3-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5호 357
표 4-3-3 '도서정가제'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360
표 4-4-1 전국신문시장 점유율 367
그림 1-1-1 미디어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22
그림 1-3-1 문화미디어국 신설 당시 조직 변화 46
그림 1-3-2 문화미디어국의 주요업무 47
그림 1-3-3 2005년도 문화미디어국 정책목표 48
그림 2-2-1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 체계 84
그림 2-2-2 신문발전기금 사업 운영 방향 88
그림 2-2-3 신문구독률 등 변화 추이 89
그림 2-2-4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 개념도 91
그림 2-2-5 신문유통원 사업 체계 94
그림 2-3-1 DMS 조성 필요성 97
그림 2-3-2 출판유통현대화 사업 개요 104
그림 2-3-3 파주 출판도시 구획도 108
그림 2-3-4 광고소재의 유통과정 117
그림 2-3-5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화 가치 추정 총액 119
그림 2-4-1 방송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125
그림 2-4-2 1999~2005년 대상별 연수실적 (오프라인) 126
그림 2-4-3 2년제 대학 출판 관련학과 개설 수 131
그림 2-5-1 최근 7년간 방송영상물 수출입 추세 141
그림 2-5-2 장르별 수출 구성비 142
그림 2-5-3 국가별 수출 구성표 143
그림 3-1-1 수용자가 가장 신뢰하는 매체 비율의 추이 155
그림 3-1-2 매체 간의 속성 평가 비교 (상대 평가) 155
그림 3-1-3 언론피해 조정 신청 건수의 추이 156
그림 3-1-4 매체별 언론 조정 신청 현황 구성 비율 (2005) 156
그림 3-1-5 신문 발전의 중장기 비전 179
그림 3-1-6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도 (예시) 181
그림 3-1-7 신문유통원 연도별 사업계획 182
그림 3-1-8 신문유통원 2006년 월별 추진계획 182
그림 3-2-1 유선방송사업자 추이 186
그림 3-2-2 채널사용사업자 추이 187
그림 3-2-3 독립제작사 증가 추이 188
그림 3-2-4 방송산업 종사자 추이 189
그림 3-2-5 방송사업자 서비스 매출액 추이 191
그림 3-2-6 방송사업자 서비스 매출액 점유율 변화 추이 191
그림 3-2-7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192
그림 3-2-8 지상파방송사 당기순이익 193
그림 3-2-9 유선방송 서비스 매출액 추이 195
그림 3-2-1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서비스 매출액 구성내역 196
그림 3-2-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무안정성 비율 197
그림 3-2-12 방송제작비 현황 203
그림 3-2-13 콘텐츠 통합화 및 유통채널의 다변화 210
그림 3-3-1 잡지전문 포털사이트 모아진(www.moazine.com) 221
그림 3-4-1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의 연차별 사업 내용 239
그림 3-4-2 RFID 목표 시스템 개요 240
그림 3-7-1 고객지향 뉴스제작 체제 구축 개요 296
그림 3-7-2 뉴스통신운영체제 도해 299
그림 3-7-3 기관 간 역할분담도(안) 300
그림 3-7-4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과제 303
그림 3-8-1 블로그(미니홈피)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312
그림 3-8-2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개념도 313
그림 3-8-3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개념도 315
그림 3-8-4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 구성도 315
그림 3-8-5 IPTV 개념도 317
그림 3-8-6 와이브로 서비스 개념도 320
그림 4-2-1 방송ㆍ통신 융합의 전개 344
그림 4-2-2 미디어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344
그림 4-2-3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컨버전스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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