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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송영선 ; 박세환
국회안보포럼 현황
2005년 국회안보 포럼 활동
목차
정책연구보고서 12
1. "선택이 아닌 필수" - 여성의 국방·안보 참여 확대방안 / 송영선 ; 박세환 14
1. 머리말 17
2. 여성의 안보 의식 특성 19
3. 여군 인력 현황 및 활용 28
3-1. 여군 인력활용 역사 및 현황 28
3-2. 여군 모집현황 33
3-3. 각 군별 여군활용과 제한 34
3-4. 여군활용 원칙 36
3-5. 외국의 여군 현황 및 사례 39
4. 여성 인력 활용 요구와 필요 41
4-1. 여군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42
4-2. 여성들의 국방안보 참여확대 원칙 43
5. 안보 분야 여성 통합 촉진을 위한 주요 제안 44
5-1. 국방 부문의 여성 민간 인력 활용 확대 44
5-2. 여군 활용 비전 설계와 적극적 활용 51
5-3. 성 역할에 대한 전향적 인식 54
5-4. 일반 여성의 안보관 형성 지원 59
5-5. 징집제와 모병제의 혼합, 유급지원병제 확대 62
2. 남북한의 헌법 비교 / 송영선 ; 박세환 64
I. 서론 67
II. 남북한의 헌법관 : 헌법기능상의 차이 68
III. 헌법질서 및 국가구성원리 상의 차이 71
IV. 남북한 주민의 기본권(인권) 비교 77
V. 남북한의 통치구조 비교 81
1. 남북한 행정부(내각)의 권한 비교 81
2. 남북한의 입법부 비교 84
3. 남북한의 사법부 비교 87
4. 기타 91
VI. 결어 91
부록 93
〈부록 1〉남북한의 국가원수 비교 93
〈부록 2〉남북한의 선거제도 비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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