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1,1,1

[판권지 등]=2,2,2

머리말/현정택=4,4,2

목차=6,6,3

표 목차=9,9,4

그림 목차=13,13,4

제1부 총론=17,17,1

I.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18,18,1

1. 저성장 시대 진입=18,18,5

2. 양극화 현상의 지속=22,22,5

3. 개방ㆍ경쟁의 가속화=27,27,4

4. 저출산ㆍ고령사회 본격 도래=30,30,3

II.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33,33,1

1.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과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33,33,4

2. 사회경제정책 제안의 개념적 틀=36,36,2

3. 미래비전 및 대응전략=37,37,2

제2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39,39,1

I. 고용창출능력의 제고=40,40,1

1. 논의의 배경과 맥락=40,40,1

2.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41,41,25

3.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65,65,18

II.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83,83,1

1. 한국형 고용전략의 기본방향=83,83,11

2.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94,94,11

3.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대책=105,105,12

4. 고용서비스 선진화=117,117,5

5.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시정=121,121,14

제3부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이동 지원=135,135,1

I. 교육혁신=136,136,1

1. 미래사회의 교육 전망=136,136,13

2.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상황 평가=148,148,10

3. 주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158,158,4

4. 향후 비전, 목표 정책과제=161,161,13

5. 정부의 역할=174,174,2

II.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176,176,1

1. 정책추진환경=176,176,15

2. 참여정부 정책 추진상황 평가=191,191,2

3.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192,192,7

4. 향후 비전, 목표, 정책과제=198,198,11

제4부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사회안전망 구축=209,209,1

1. 정책추진환경=210,210,7

2.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추진상황 평가=216,216,10

3. 주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226,226,5

4.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향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231,231,14

5. 정부의 역할 및 실행계획=244,244,5

제5부 저출산대책의 본격 추진=249,249,1

1. 미래의 정책추진 환경=250,250,24

2. 참여정부 정책 추진상황 평가=274,274,3

3.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276,276,12

4. 저출산대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287,287,14

5. 범사회적 민ㆍ관 협력체계 및 정부의 역할=300,300,4

표 I-1. 서비스업 부문별 임금과 고용비중(2003년)=25,25,1

표 I-2. 취업자 수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25,25,1

표 I-3.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31,31,1

표 I-4.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 전체 현황=35,35,1

표 II-1. 연도별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목표 및 선정분야=44,44,1

표 II-2.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정책방향=46,46,1

표 II-3.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비교=54,54,1

표 II-4. 외국의 초중등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사례=59,59,1

표 II-5. OECD와 EU의 고용전략 비교=88,88,1

표 II-6.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유형=95,95,1

표 II-7.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발전전략=102,102,1

표 II-8.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116,116,1

표 II-9. 성과목표=119,119,1

표 II-10. 고용서비스의 단계별 발전과 과제=120,120,1

표 II-11. 중점 정책과제=120,120,2

표 II-12. 여성고용현황의 변화=123,123,1

표 II-14.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추이=123,123,1

표 II-14. 학력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124,124,1

부표 II-1.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2004년, 15~64세 기준)=129,129,1

부표 II-2. 주요 기업부문에서의 종업원 수 추이=129,129,1

부표 II-3.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129,129,1

부표 II-4. 비정규직 정의에 관한 정부 기준과 노동계 기준의 차이=130,130,1

부표 II-5. 비정규직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변화 추이=130,130,1

부표 II-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별 시간당 임금=131,131,1

부표 II-7.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131,131,1

부표 II-8. 연도별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조사 조치결과=131,131,1

부표 II-9. OECD 주요 국가에서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s)의 상대적 만족도=132,132,1

표 III-1. 부모의 학력에 따른 대학 진학 유형의 차이=137,137,1

표 III-2. 부모의 직업에 따른 대학 진학 유형의 차이=138,138,1

표 III-3. 대학 진학 집단별 가구주 월평균 소득의 차이=138,138,1

표 III-4. 부모의 학력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비율의 차이=139,139,1

표 III-5. 부모의 직업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비율의 차이=139,139,1

표 III-6.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의 소득 분포=140,140,1

표 III-7.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의 학력 분포=141,141,1

표 III-8.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교육 기대수준=141,141,1

표 III-9. 부모의 학력에 따른 교육지원 활동의 차이(고등학교)=142,142,1

표 III-10. 부모의 직업에 따른 교육지원 활동의 차이(고등학교)=142,142,1

표 III-11.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143,143,1

표 III-1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143,143,1

표 III-13. 지역별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 비율=144,144,1

표 III-14. 학생 1인당 교육비 도ㆍ농 간 비교=144,144,1

표 III-15. 지역별 초ㆍ중ㆍ고교생 천명당 입시ㆍ보충학원 수=144,144,1

표 III-16. 지역에 따른 진학 고교의 유형별 비율의 차이=145,145,1

표 III-17. 평생학습 참여율의 지역 간 비교=146,146,1

표 III-18. 지역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 기대수준=146,146,1

표 III-19. 지역 간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의 차이=146,146,1

표 III-20. 사교육비의 지역 간 격차=147,147,1

표 III-21. 학업성취의 지역 간 격차(국어과)=147,147,1

표 III-22. 지역별 학업성취도 비교(언어영역)=148,148,1

표 III-23. 2003년의 취원(유치원+보육시설) 현황=154,154,1

표 III-24. 무상 유아교육 대상 연령 및 시간에 대한 외국사례=155,155,1

표 III-25. 연도별 만성질환으로 휴학ㆍ중퇴한 학생 수=156,156,1

표 III-26. 연도별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156,156,1

표 III-27. 연령별ㆍ성별 초등학력 미만 인구 분포=157,157,1

표 III-29. 고등교육 진학률 국제비교=177,177,1

표 III-30. 연령계층별 학력수준의 국제비교(2002년)=178,178,1

표 III-31. 평생학습 참여율(15세 이상)=179,179,1

표 III-32.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180,180,1

표 III-33. 평생학습 참여 현황(15세 이상, 재학ㆍ재수생 제외)=183,183,1

표 III-34. 성인(25~64세)의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의 불평등 국제비교=184,184,1

표 III-35. 취업 경험자의 실직과 평생학습 참여=184,184,1

표 III-36. 취업 경험자의 실직 경험과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로짓분석)=185,185,1

표 III-37. 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186,186,1

표 III-38. 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로짓분석)=186,186,1

표 III-39.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187,187,1

표 III-40.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로짓분석)=188,188,1

표 III-41. 임시ㆍ임용직 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188,188,1

표 III-42. 임시ㆍ임용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로짓분석)=189,189,1

표 III-43.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평생학습 참여=190,190,1

표 III-44.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로짓분석)=190,190,1

표 III-45. 연도별 직업훈련 재정투자 추이=191,191,1

표 IV-1. 소득분배구조 및 경제지표 변화(1997~2004년)=211,211,1

표 IV-2. 기간별 GDP 성장률 추이(1995년~2050년)=211,211,1

표 IV-3. 고령사회 진입 시기에 대한 국제비교=212,212,1

표 IV-4. 가족구성의 변화=213,213,1

표 IV-5. 한부모 가족의 증가 추이 및 구성=214,214,1

표 IV-6.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214,214,1

표 IV-7. 소득계층별 자녀의 사교육비=214,214,1

표 IV-8. 국가별 개인 인터넷 이용률 및 정보격차=216,216,1

표 IV-9. 연도별 정보격차 추이 자료=216,216,1

표 IV-10.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현황=218,218,1

표 IV-11. 의료급여 대상자 추이=219,219,1

표 IV-12. 의료급여 예산 추이=219,219,1

표 IV-13. 교육지원현황(2004년 기준)=220,220,1

표 IV-14. 각국 고용구조 적용시 국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규모=230,230,1

표 IV-15.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대안모형(안)=236,236,1

표 IV-16. 대상별 수당지급 확대 계획(안)=239,239,1

표 IV-17.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및 국민부담률 비교(2001년)=248,248,1

표 V-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동 추이(1960~2004년)=250,250,1

표 V-2. 지역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60~2004년)=251,251,1

표 V-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97~2004년)=252,252,1

표 V-4.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2005년)=254,254,1

표 V-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7~2005년)=254,254,1

표 V-6.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254,254,1

표 V-7.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2005년)=255,255,1

표 V-8. 대학진학률=255,255,1

표 V-9. 국민 평균교육기간=255,255,1

표 V-10. 가임기 여성(25~35세)의 직업 분포(1993~2004년)=256,256,1

표 V-11. 가족구성 변화 전망(1990~2020년)=257,257,1

표 V-12. 자녀 수별 취업부인(20~44세)이 바라는 자녀양육 지원자(시설)(2005년)=257,257,1

표 V-13. 취업여성의 친정ㆍ시부모와 동거 여부별 기대 자녀 수(2005년)=257,257,1

표 V-14. 부부의 자녀돌보기 분담 전도(유배우 부인 20~44세 기준)(2005년)=258,258,1

표 V-15. 부부의 가사ㆍ자녀양육 시간(평일 기준)(2005년)=258,258,1

표 V-16. 1인단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259,259,1

표 V-17. 유배우 부인(20~44세)의 결혼 전후 사직 이유(2005년)=259,259,1

표 V-18. 자녀 출산 전후 1년간 사직 이유(2005년)=260,260,1

표 V-19. 자녀 연령별, 희망하는 시설/사람별 실제 이용비율(2005년)=260,260,1

표 V-20. 시ㆍ군ㆍ구 인구 대비 보육시설과 유치원 공급 및 이용률(2004년)=260,260,1

표 V-21. 유배우 부인(20~39세)의 단산 이유 중 아이를 돌볼 적합한 시설/사람 부재(2005년)=261,261,1

표 V-22. 가임기(15~49세)의 남녀의 실업률(1995~2004년)=262,262,1

표 V-23. 유배우 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 출산계획비율(2005년)=262,262,1

표 V-24. 유배우 부인(20~39세)의 단산 이유 중 소득부족비율(2005년)=263,263,1

표 V-25. 주택가격지수 추이(1986~2003년)=264,264,1

표 V-26. 주택소유 여부별 평균 출생아 수(2005년)=264,264,1

표 V-27.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2001년)=265,265,1

표 V-28. 교육비 지출 추이(2000~2004년)=265,265,1

표 V-29. 유배우 부인(20~39세)의 단산 이유 중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비율(2005년)=265,265,1

표 V-30. 기혼여성 임신의 종결형태=266,266,1

표 V-31. 외국의 혼외출산비율과 합계출산율=266,266,1

표 V-32. 현존 자녀 수별 불임 진찰 및 진단 여부=267,267,1

표 V-33. 불임치료 중단 및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267,267,1

표 V-34.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 연령별ㆍ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2005년)=268,268,1

표 V-35.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추이(2005~2050년)=269,269,1

표 V-36. 노동력 수급전망=271,271,1

표 V-37.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2003~2050년)=272,272,1

표 V-38. 잠재성장률 전망=272,272,1

표 V-39. 장래 가구구성 변화 전망(2004~2020년)=273,273,1

표 V-40. 2005년 9월 현재 확정ㆍ추진 중인 중앙정부 출산지원시책=276,276,1

표 V-41. 상대적 고출산 국가 정책성공요인=277,277,2

표 V-42. 유럽 저출산 국가의 저출산요인=281,281,1

표 V-43. 동아시아 국가 추진정책 및 한계=283,283,1

표 V-44. OECD 및 동아시아 국가 간 출산격차 발생요인(종합)=285,285,1

표 V-45. 주요 OECD 국가별 저출산 대책(가족급여) 관련 재정투자 추이=287,287,1

표 V-46. 집단별 출산ㆍ양육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2005년)=300,300,1

표 V-47. 참여주체별 주요 역할=302,302,1

그림 I-1. 잠재성장률의 추세 변화와 장기 전망=18,18,1

그림 I-2. GDP 성장률: 내수ㆍ순수출 기여도=19,19,1

그림 I-3. GDP 갭(실제GDP-잠재GDP)=19,19,1

그림 I-4. 가계신용 증감액=20,20,1

그림 I-5. 금융자산 및 부채 증감률(1991~2004년)=20,20,1

그림 I-6. 소득원천별 명목 증가율(1991~2004년)=21,21,1

그림 I-7. GDP 대비 순해외소비(1995~2004년)=21,21,1

그림 I-8. 제조업(외감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22,22,1

그림 I-9. 양극화의 구조와 원인=23,23,1

그림 I-10.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및 하위 10% 기업의 영업이익률(제조업)=23,23,1

그림 I-11. 제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문 간, 부문 내 양극화 추세(1991~2003년)=24,24,1

그림 I-12. 제조업 대ㆍ중서기업 고용 변화(1999~2003년)=25,25,1

그림 I-13.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1993~2004년)=26,26,1

그림 I-14. 소득계층별 변화 추이와 양극화지수 수준 및 변화율 국제비교=26,26,1

그림 I-15. 중국과 한국의 산업군별 수출비중=28,28,1

그림 I-16. 우리나라의 FTA 추진상황=30,30,1

그림 I-17.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및 부양비의 증가 전망=31,31,1

그림 I-18.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계리적 평가=32,32,1

그림 I-19. 중요성 및 시급성 기준으로 본 우선 추진과제=34,34,1

그림 I-20. 중요도와 시급성의 5대 과제=34,34,1

그림 II-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40,40,1

그림 II-2. 고용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 국제비교(1990~2002년)=41,41,1

그림 II-3.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추세=42,42,1

그림 II-4.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 국제비교=43,43,1

그림 II-5.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상 및 외국인투자 장벽(2003년)=45,45,1

그림 II-6. 중소제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66,66,1

그림 II-7. 기업규모별 R&D투자 비중 추이=67,67,1

그림 II-8. 중소기업의 R&D 수행기업 비중 변화(제조업)=68,68,1

그림 II-9. 기업규모별 R&D집약도의 변화=68,68,1

그림 II-10. 2004년 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 기본 틀=91,91,1

그림 II-11. 한국형 고용전략의 구성=93,93,1

그림 II-1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예측=99,99,1

그림 II-13. 한국형 고용서비스의 단계적 발전전략=119,119,1

그림 II-14.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123,123,1

부록 그림 II-1.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132,132,1

부록 그림 II-2. 한국과 미국의 업종별 고용구조 비교(2003년)=133,133,1

부록 그림 II-3. OECD 고용전략의 구성=133,133,1

부록 그림 II-4. EU 고용전략의 구성=134,134,1

부록 그림 II-5. 노사분규 양극화(1995~2004년)=134,134,1

그림 III-1. 지역별 대학 진학률=145,145,1

그림 III-2. 성인(25세~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179,179,1

그림 III-3. 성인의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181,181,1

그림 IV-1. 연도별 정규ㆍ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211,211,1

그림 IV-2. 정규직ㆍ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211,211,1

그림 IV-3. 연령대별 장래인구 추계 및 노년부양비 비중=212,212,1

그림 IV-4.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13,213,1

그림 IV-5. 연도별 자살건수 및 인구 10만명당 자살건수=215,215,1

그림 IV-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체계=217,217,1

그림 IV-7. 사회안전망 예산 추이(1998~2005년)=217,217,11

그림 IV-8.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추이=228,228,1

그림 IV-9.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사회보장비 포함) 비교=229,229,1

그림 IV-10. 주요 OECD 국가의 재정 대비 복지 및 경제지출 비중=229,229,1

그림 IV-11. 국가별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비중=230,230,1

그림 IV-12. 사회안전망 강화의 목표=232,232,1

그림 IV-13.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 방안=233,233,1

그림 IV-14.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구조=243,243,1

그림 V-1. 저출산 현황=250,250,1

그림 V-2.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70~2004년)=252,252,1

그림 V-3. 저출산의 복합요인=253,253,1

그림 V-4.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04년)=256,256,1

그림 V-5.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 추이=262,262,1

그림 V-6.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1993~2000년)=263,263,1

그림 V-7. 인구전망(1980~2070년)=269,269,1

그림 V-8. 저출산의 미래 파급효과=270,270,1

그림 V-9. 생산가능인구(25~64세)의 평균연령=271,271,1

그림 V-10. 국민연금 적립금 변화의 향후 전망=273,273,1

그림 V-11.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3년)=277,277,1

그림 V-12.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별 도입시기=278,278,1

그림 V-13.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별 도입시기=279,279,1

그림 V-14.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별 도입시기=282,282,1

그림 V-15.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별 도입시기=284,284,1

그림 V-16.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별 도입시기=284,284,1

그림 V-17. 저출산대책의 비전과 목표=287,287,1

그림 V-18. 목표 달성이 인구구조 전망(2070년)=288,288,1

그림 V-19. 생애주기별 저출산대책=290,290,1

그림 V-20.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292,292,1

그림 V-21. OECD 국가의 가족 관련 재정현황=293,293,1

그림 V-22. 참여주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300,300,1

그림 V-23. 정부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303,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