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총론 16

제1절 중앙인사위원회 소개 18

1. 연혁 및 기능 18

2. 기관의 임무·성격 20

제2절 2005년 인사혁신 추진방향 22

1. 2005년도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2

2. 인사개혁 로드맵 추진 24

제2장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32

제1절 도입배경 및 경위 34

1. 도입배경 34

2. 도입경위 36

제2절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요 36

1. 목표 및 비전 36

2. 주요 내용 :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37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 과정 39

제3절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제도화 과정 45

1. 각종 오해와 우려 그리고 정치적 공세 45

2. 제도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과 집행 46

3. 국회 입법화 과정 48

제4절 진행상황 및 향후 과제 49

1. 제도 진행상황 49

2. 향후 과제 50

제3장 공직진입장벽의 완화 52

제1절 채용경로 다양화 및 공직진입요건 완화 54

1. 부처별 자율채용의 확대 및 인력관리계획의 도입 54

2. 개방형직위제도 정착 60

3. 인사교류제도 활성화 68

4. 임용자격기준 완화 76

제2절 공채시험제도 개선 81

1. 공직적격성평가(PSAT) 정착 81

2. 역량평가를 위한 면접시험 강화 84

제3절 소수집단의 공직임용 확대 88

1. 양성평등 인사정책 88

2. 장애인공무원 공직임용 확대 96

3. 과학기술인력 공직임용 확대 103

4. 지방출신의 공직임용 확대 108

제4장 국가인재의 발굴과 활용 114

제1절 고위 공직후보자 발굴 확대 116

1. 고위 공직후보자 발굴 확대 116

2. 정무직 후보자 상시관리계획 작성 117

제2절 다원화된 인재발굴시스템 구축 119

1. 분야별 인재발굴 네트워크 구축·운영 119

2. 취약분야 인재보강 119

제3절 국가인재 DB의 내실화 및 활용제고 124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와 민간인물정보 연계 및 고위공직자 역량 판단 정보 축적 124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제고 125

제5장 인적자본의 육성 126

제1절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128

1. 도입배경 128

2. 경력개발제도란? 129

3. 도입경과 130

4. 향후 추진계획 132

제2절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추진 133

1. 상시학습체제 구축방안 마련 133

2. 현장학습 문화 조성 138

3. 연구모임 활성화 140

제3절 성과지향형 국내·외 위탁훈련 추진 145

1. 성과지향형 위탁훈련 추진 145

2. 국외장기위탁훈련의 추진 149

3. 국외단기위탁훈련의 추진 152

4. 국내위탁훈련의 추진 154

제4절 핵심인재 양성체제 개편 156

1. 도입배경 156

2. 기존 과정의 강화와 신규 과정의 신설 158

3. 성과 지향형 교육훈련과정 설계 160

4. 진행 과정과 평가, 전망 164

제6장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내실화 166

제1절 공무원 성과평가시스템 정비 168

1. 직무성과계약제 도입·확산 168

2. 5급 이하 평정제도 개편 174

제2절 성과관리카드제 도입 180

1. 도입배경 180

2. 추진경과 180

3. 성과관리카드의 주요 내용 183

4. 운영 성과 184

제3절 성과급 비중의 확대 및 보수체계 개편 187

1. 성과급 비중 확대 187

2.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보수체계 개편 198

3. 맞춤형 복지제도 전 부처 시행 203

4. 중기 처우개선계획 수립 207

제7장 인사권자율화 확대 지원 214

제1절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216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16

2.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추진(2005.2~) 218

3. 인사자율성 확대 성과 - 자율과 책임의 인사혁신 기반 조성 223

4. 향후 계획 223

제2절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지원 227

1. 전 부처에 인사혁신을 확산 227

2. 인사혁신 전문교육 실시 231

제3절 자율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233

1. 인사감사 실시 233

2. 기관 인사운영실태 평가 실시 236

제4절 PPSS를 통한 인사혁신 지원 강화 238

1. PPSS 활용도 제고 238

2. PPSS 인사통계 공동활용 체계 구축 243

제8장 2005년 기관운영 246

1. 중앙인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248

2. 조직 255

3. 예산 260

4. 인사운영 현황 260

5. 국제협력 269

6. 자체혁신 277

제9장 향후 역점 추진과제 296

제1절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적 출범 298

1.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298

2. 개방과 경쟁 확대를 위한 충원방식의 다양화 299

3. 고위직의 역량과 능력발전 촉진 299

4. 후속법령 정비 및 제도운영 지원 300

제2절 전략적 인력관리계획 구축 301

1.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시행 301

2. 채용시험 개편을 위한 검토 착수 302

3. 공직의 전문성/탄력성 제고 303

4. 부처 인사역량 강화 지원 305

제3절 인적자원의 역량 및 다양성 제고 307

1. 핵심인력 집중 양성체제 강화 307

2. 상시학습체제 구축/제도화 308

3. 현장중심 교육훈련 강화 309

4. 인재등용의 형평성 제고 310

제4절 성과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화 311

1. 성과평가제도의 정착 311

2. 개인별 성과정보 확충 및 활용 활성화 313

3.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313

4.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315

제5절 인재발굴·활용기반 강화 315

1. 인재발굴/관리체계의 상시화 315

2. 인물정보 수집 및 활용의 내실화 317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고도화 319

부록 322

1.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323호, 2006. 2. 8) 324

2. 2005년 중 법령 제·개정 사항 341

3. 주요 발간자료 355

4. 주요 통계자료 362

5. 2005년도 업무추진일지 375

판권기

제1장 총론 25

〈표1-1〉 인사개혁 로드맵 관리영역별 추진현황 25

〈표1-2〉 인사개혁 로드맵 추진상황 28

제2장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37

〈표2-1〉 고위공무원단 대상(2005. 5월 기준) 37

〈표2-2〉 고위공무원단 9개 역량 38

〈표2-3〉 고위직 직무분석 연도별 실시 현황 39

〈표2-4〉 주요 수집 직위정보 및 활용처 40

제3장 공직 진입장벽의 완화 56

〈표3-1〉 최근 5급 일반직 신규채용의 현황 56

〈표3-2〉 연도별 계약직 공무원 현황(1998~2005) 57

〈표3-3〉 일반계약직 공무원 등급별 현황(2005.12.31) 57

〈표3-4〉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급별 현황(2005.12.31) 57

〈표3-5〉 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2006.3.27) 58

〈표3-6〉 개방형전문직위 지정현황(1998.10) 61

〈표3-7〉 부처별 개방형직위 현황(2006.12) 62

〈표3-8〉 개방형직위 충원현황(2005.12.31) 64

〈표3-9〉 2004년도 근무성과평가결과 65

〈표3-10〉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외부임용률 비교 67

〈표3-11〉 국장급 인사교류의 성과 사례 69

〈표3-12〉 인사교류 추진현황(2005.12) 72

〈표3-13〉 임용자격기준 근거법령 및 예규 78

〈표3-14〉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79

〈표3-15〉 공채시험별 면접시간 연장 현황 85

〈표3-16〉 공채시험별 면접위원 증원 현황 86

〈표3-17〉 여성공무원 현황 89

〈표3-18〉 참여정부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90

〈표3-1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진 실적 92

〈표3-20〉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및 실적 93

〈표3-2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현황 95

〈표3-2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현황 95

〈표3-23〉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현황(2005.12.31) 98

〈표3-24〉 연도별 장애인공무원 구분모집 현황 99

〈표3-25〉 중증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비교 101

〈표3-26〉 중앙인사위원회/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DB현황 101

〈표3-27〉 행정·공안직 및 기술직 공무원 현황(2004.12.31) 104

〈표3-28〉 대학규모별 추천 상한인원 109

〈표3-29〉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접수표 109

〈표3-30〉 2005년도 견습직원 선발경과 111

제4장 국가인재의 발굴과 활용 118

〈표4-1〉 합동 조사발굴팀의 역할분담 118

제5장 인적자본의 육성 133

〈표5-1〉 훈련성적 평정제도 연혁 133

〈표5-2〉 공무원 1인 평균 교육훈련 이수시간('04) 134

〈표5-3〉 A기관 소속공무원 '교육훈련 이수목적' 조사결과('05) 135

〈표5-4〉 교육훈련 인정범위 비교 136

〈표5-5〉 2006년도 인사혁신분야 선도부처 138

〈표5-6〉 상시학습체제에서의 교육훈련 인정유형 및 인정시간 기준(예시) 139

〈표5-7〉 연도별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현황 142

〈표5-8〉 연도별 공무원 연구모임 현황(매년도 6.30 기준) 142

〈표5-9〉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실태 143

〈표5-10〉 공무원 연구모임 구성현황 143

〈표5-11〉 2005년도 우수 공무원연구모임 국외 단체연수 대상자 144

〈표5-12〉 학위-직무훈련 연계과정 운영현황 : 총 9개 대학과 MOU 체결 147

〈표5-13〉 국외장기훈련 현황 149

〈표5-14〉 국가별 훈련인원 선발현황 150

〈표5-15〉 국외단기위탁훈련 과정별 자격요건 152

〈표5-16〉 2005년 훈련과정별 추진실적 153

〈표5-17〉 국내위탁교육 실시현황 154

〈표5-18〉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AL 학습주제와 현장방문 횟수 163

제6장 성과관리의 내실화 169

〈표6-1〉 외국의 성과계약제 운영 사례 169

〈표6-2〉 부처 자율적 결정사항 - 개정 전·후의 비교 177

〈표6-3〉 성과평가의 핵심 프로세스 - 개정 전·후의 비교 179

〈표6-4〉 평가등급별 인원비율과 성과연봉 지급률(2005년) 188

〈표6-5〉 평가등급별 인원비율과 성과상여금 지급률(2005년) 189

〈표6-6〉 2006년 1~4급(상당)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및 지급액 191

〈표6-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비율 192

〈표6-8〉 평균연봉현황 194

〈표6-9〉 연공서열지수 195

〈표6-10〉 부처별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95

〈표6-11〉 부처별 성과평가기준 196

〈표6-12〉 총액인건비 시범운영기관의 보수항목 분류체계 199

〈표6-13〉 공무원 복지만족도 조사결과('05. 10월 / 중앙부처 소속 1,489명 대상 PCRM 조사) 204

〈표6-14〉 복지점수 배정기준 205

〈표6-15〉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의 구분 205

〈표6-16〉 중기 처우개선 계획상 연도별 민간보수 접근 목표 208

〈표6-17〉 연도별 성과급 확대 계획 211

제7장 인사권자율화 확대 지원 219

〈표7-1〉 건의사항 219

〈표7-2〉 인사관계 법령검색 발굴사항 219

〈표7-3〉 인사관계 법령검색 발굴사항(총91건) 221

〈표7-4〉 제1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내용 224

〈표7-5〉 제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내용 225

〈표7-6〉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내용 226

〈표7-7〉 2005년도 인사혁신 전문교육과정 운영 현황 232

〈표7-8〉 2005년도 인사혁신 전문교육과정 주요내용 232

〈표7-9〉 정기 인사감사 실시기관 234

〈표7-10〉 인사감사 결과 지적사항 235

〈표7-11〉 2005 인사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현황 235

〈표7-12〉 2005년도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 개요 236

〈표7-13〉 우수기관 선정 현황 237

〈표7-14〉 유공공무원 수상 현황 237

〈표7-15〉 PPSS 도입기관 수 240

〈표7-16〉 PPSS를 통한 2005년도 인사통계 서비스 현황 245

제8장 2005년 기관운영 248

〈표8-1〉 중앙인사위원회 역대 위원 현황 248

〈표8-2〉 제3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현황 249

〈표8-3〉 인사심사·심의안건 처리 (1999.5.24~2006.4.30) 251

〈표8-4〉 연도별 인사심사 개선권고 (1999.5.24~2006.4.30) 252

〈표8-5〉 승진 인사심사 대상자의 계급별 현황 (1999.5.24~2006.4.30) 253

〈표8-6〉 인사심사 대상자의 직종별 구분 (1999.5.24~2006.4.30) 253

〈표8-7〉 승진 1순위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1999.5.24~2006.4.30) 254

〈표8-8〉 인사심사 대상자의 임용출신별 현황 (1999.5.24~2006.4.30) 254

〈표8-9〉 인사심사 대상자의 학력 현황 (1999.5.24~2006.4.30) 254

〈표8-10〉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연혁 257

〈표8-11〉 2005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사업비 현황 260

〈표8-12〉 인사심사 대상자의 직종별 구분 (1999.5.24~2006.4.30) 262

〈표8-13〉 중앙인사위원회 의무교육시간 이수실태 263

〈표8-14〉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유형별 이수실태 263

〈표8-15〉 중앙인사위원회 외부 전문가(계약직) 임용현황 265

〈표8-16〉 중앙인사위원회 직위공모제 실시현황 265

〈표8-17〉 중앙인사위원회 여성공무원 현황 266

〈표8-18〉 중앙인사위원회 장애인공무원 현황 266

〈표8-19〉 중앙인사위원회 연도별 승진현황 267

〈표8-20〉 중앙인사위원회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 267

〈표8-21〉 중앙인사위원회 연도별 전보현황 268

〈표8-22〉 중앙인사위원회 다면평가 실시 횟수 269

〈표8-23〉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추진 일지 272

〈표8-24〉 2005년도 인사위원회 방문 외빈 내역 275

〈표8-25〉 2005년도 주요 국외출장 현황 276

제9장 향후 역점추진과제 304

〈표9-1〉 공무원 직종 재분류 예시 304

〈표9-2〉 기본급 비중 확대 계획 314

〈표9-3〉 2006년 합동조사계획 316

〈표9-4〉 PPSS 고도화사업 이후 달라지는 모습 320

제1장 총론 22

〈그림1-1〉 2005년 주요정책목표 체계도 22

제2장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35

〈그림2-1〉 주요 선진국의 고위공무원단 운영 사례 35

〈그림2-2〉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목적 36

〈그림2-3〉 공무원 임용방식(예시) 37

〈그림2-4〉 직무성과계약제 체계 38

제3장 공직 진입장벽의 완화 59

〈그림3-1〉 인력관리계획의 단계 예시 59

〈그림3-2〉 공무원 대비민간임용자의 업무성과 설문조사결과(2005.3) 66

〈그림3-3〉 2005년도 부처간 과장급 교류대상직위와 선정사유 70

〈그림3-4〉 민간근무휴직 현황(2005.12) 73

〈그림3-5〉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성과 75

〈그림3-6〉 PSAT 반영비율과 일정 84

〈그림3-7〉 정부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98

〈그림3-8〉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전후 비교 99

〈그림3-9〉 2005~2006년 장애인 선발인원 추이 100

〈그림3-10〉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률 추이 104

〈그림3-11〉 중앙행정기관 4급 행정·기술 복수직 현황 105

〈그림3-12〉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 추이 106

〈그림3-13〉 지역구분 모집에 따른 선발인원 113

제4장 국가인재의 발굴과 활용 117

〈그림4-1〉 360° 평가 개요도 117

〈그림4-2〉 지방·여성·장애인·해외 등 소수인재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123

〈그림4-3〉 국가인재 DB 등록 민간인수 증가 현황 124

〈그림4-4〉 연도별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실적 125

제5장 인적자본의 육성 141

〈그림5-1〉 연구모임의 가치 141

〈그림5-2〉 훈련성과 평가시스템 147

〈그림5-3〉 S그룹의 인제육성 체계 157

〈그림5-4〉 관리직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 (2004. 10.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158

〈그림5-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실시계획안 159

〈그림5-6〉 혼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핵심리더과정 교육 모듈 160

〈그림5-7〉 역량진단에 기반한 역량기반교육체계 구조도 161

〈그림5-8〉 핵심인력양성체제 구조도 165

제6장 성과관리의 내실화 170

〈그림6-1〉 직무성과계약제의 틀 170

〈그림6-2〉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174

〈그림6-3〉 근무성적평가의 프로세스 179

〈그림6-4〉 성과관리카드의 작성 및 활용 개요 183

〈그림6-5〉 성과관리카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86

〈그림6-6〉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96

〈그림6-7〉 현재 보수곡선과 보수체계 개선 후의 보수곡선 비교 201

〈그림6-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체계 206

〈그림6-9〉 직급간 보수격차 변화(예시) 210

제7장 인사권자율화 확대 지원 220

〈그림7-1〉 제 1·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에 대한 각 부처 만족도 220

〈그림7-2〉 인사혁신 포럼 개요 228

〈그림7-3〉 PPSS 인사업무 활용도 242

제8장 2005년 기관운영 255

〈그림8-1〉 2005.3.31 직제개정 : 2관 3국 15과 2소속기관, 374명 255

〈그림8-2〉 2005.9.29 직제개정 : 2관 3국 16과 2소속기관, 377영 256

〈그림8-3〉 2006.2.8 직제개정 : 2관 3국 1단 19과 1반, 2소속기관, 413명 257

〈그림8-4〉 중앙인사위원회 CDP 도입기반 조성 과정 261

〈그림8-5〉 CDP 운영 준비 단계 261

〈그림8-6〉 중앙인사위원회 상시학습체계의 흐름 263

〈그림8-7〉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추진체계 279

〈그림8-8〉 중앙인사위원회 고객만족팀 구성 체계 285

제9장 향후 역점추진과제 305

〈그림9-1〉 향후 계급체계 개편방항 305

〈그림9-2〉 주요직위 후보자 상시관리계획 작성 프로세스 317

〈그림9-3〉 국가인재 DB 수록정보의 확충 318

〈그림9-4〉 개인정보 현행화를 위한 웹사이트 개설 318

〈그림9-5〉 고위공무원단관리시스템 체계도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