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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개설 10
1절 여성노동관련 법제의 변화 11
1. 여성의 보호기(1950~1970년대) 11
2. 남녀고용평등 태동기(1980년대) 12
3. 남녀고용평등 기반 조성기(1990년대) 13
4. 남녀고용평등 실현기(2000년~2004년) 15
5. 남녀고용평등 정착기(2005년 이후) 17
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
1. 법 제정 배경 19
2. 법의 성격 20
3. 법의 연혁 22
3절 관련 법률 30
1. 대한민국헌법 30
2. 노동관계법 32
3. 기타법률 38
02. 총칙 42
1절 정의와 적용범위 43
1. 목적 43
2. 정의 44
3. 적용 범위 47
2절 관계자의 역할 50
1. 관계자의 책무 50
2.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52
03.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56
1절 차별금지 판단기준 57
1. 차별의 개념 58
2. 간접차별 67
3. 남녀차별 여부의 판단기준 75
2절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78
1.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차별 78
2. 임금에서의 차별 90
3. 임금외의 금품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102
4.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 108
5.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 118
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132
1. 입법배경과 정의 132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42
3.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159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68
5. 직장 내 성희롱 전담기구 171
4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177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177
2. 직업지도 178
3. 직업능력개발 181
4. 여성고용촉진 191
04. 모성보호 198
1절 개요 199
1. 모성보호의 정의 199
2. 모성보호의 범위 199
3. 모성보호의 필요성 200
4.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 201
2절 근로시간 205
1. 기준근로시간 205
2. 시간외근로 207
3. 야업 및 휴일근로 210
4. 변형근로 213
5. 보상휴가 제도 214
3절 휴가 215
1. 휴가의 의의 215
2. 생리휴가 215
3. 산전후휴가 221
4절 기타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 247
1. 유해위험 업무에의 취업금지 247
2. 갱내근로금지 256
3. 출산을 이유로 한 상병급여 257
4.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259
05. 직장과 가정의 양립 262
1절 개요 263
1. 필요성 263
2. 사회분담화 배경 264
3. 양립지원 관련 법률 264
2절 육아휴직제도 265
1. 배경 265
2. 제도의 운용 270
3. 육아휴직자의 고용보장 274
4. 육아휴직급여 278
5. 육아휴직장려금 등 284
3절 직장보육시설 등 288
1. 직장보육시설 288
2. 수유시간과 시설 294
3. 복지시설 297
06. 고용평등 실효성의 확보 300
1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01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의 301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04
3.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지원 307
4. 시행계획 등의 게시 308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308
6.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설치 309
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310
2절 규제제도 311
1. 입증 책임 311
2. 이행실태 등 공표 312
3. 벌칙 313
3절 구제제도 317
1 사업장 내의 자율적 구제 318
2. 민간상담단체의 활용 320
3. 행정기관의 구제 321
4. 사법기관의 구제 342
부록 344
1. 여성노동관련 법령 346
1-1. 대한민국헌법 발췌(헌법 제10호, 1987.10.29) 346
1-2. 노동위원회법 발췌(법률 제7796호, 2005.12.29) 347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발췌(법률 제7845호, 2006.1.2) 349
1-4. 고용정책기본법 발췌(법률 제7831호, 2005.12.30) 351
1-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발췌(법률 제7428호, 2005.3.31) 352
1-6.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췌(법률 제7796호, 2005.12.29) 354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발췌(법률 제7656호, 2005.8.4) 362
1-8. 남녀고용평등법령 363
1-9. 근로기준법 발췌 393
1-10. 고용보험법 발췌 398
1-1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발췌 428
1-12. 직업안정법 발췌 429
1-13. 여성발전기본법 발췌 430
1-14. 영유아보육법 발췌 433
1-15. 모자보건법 발췌 435
2. 주요 판례 436
2-1. 간접차별 판례 436
2-1-1. A보험 부부사원 우선퇴직 판례 436
2-1-2. N조합 부부사원 우선퇴직 판례 440
2-2. 임금 차별 판례 444
2-2-1.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위반 판례 444
2-3. 정년·퇴직 차별 판례 445
2-3-1. H통신 교환원 43세 정년차별 판례 445
2-3-2. H통신 교환원 53세 정년차별 판례 451
2-3-3. D제분 결혼퇴직 판례 456
2-4. 성희롱 판례 461
2-4-1. S대학교 직장 내 성희롱 판례 461
2-4-2. 성희롱 결정 행정소송 가능여부 463
3. 참고자료 464
3-1.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464
3-2. 서식 471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신청서 472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서 473
3. 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 475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보고서 477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평가결과통지서 479
6.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479
7. 해고등구제신청서 480
8. [임산부·18세 미만인 자]의 [야업·휴일] 근로인가신청서 481
9. 고용보험 년 월 재고용장려금신청서 482
10. 고용보험 년 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483
11. 고용보험 년 분기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484
12.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485
13.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 486
14.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487
15.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488
16. 육아휴직확인서 489
17.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회차) 490
18.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492
19. 진정서 493
참고문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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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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