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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9
축사 12
[제1회의] 동북아협력과 남북관계 15
발표 1. 동북아 시대, 동북아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 / 박명림 16
Ⅰ. 동북아 시대, 그리고 동북아 구상 17
1. 동북아 시대의 등장 17
2. 배경 Ⅰ : 동북아 지역의 구조와 특징 19
3. 배경 Ⅱ : 한국의 대응 22
Ⅱ. 한국의 국가전략, 동북아, 남북관계 24
1.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구상의 3층위 24
2. 한국 국가전략의 복합지평, 역사적 전개와 동북아 구상 26
3.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 28
Ⅲ. 비전과 목표 31
1. 비전 31
2. 목표 32
Ⅳ. 추진전략 33
1. 추진환경 33
2. 추진전략 : 3대전략 35
Ⅴ. 단계별 과제와 전략 41
1. 교류협력단계 41
2. 평화정착단계 48
3. 남북연합 단계 50
Ⅵ. 종합 결론과 보완 53
1. 3단계 3차원 5분야 남북관계 발전 로드맵 53
2.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대효과 53
3. 국가전략으로서의 동북아 구상의 보완요인 55
발표 2. 동북아 구상, 남북관계, 국제관계 / 전재성 58
Ⅰ. 서론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 간의 공진화, 선순환 관계 정립의 필요성 59
Ⅱ.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 간의 선순환 관계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62
1. 한반도의 교류협력, 평화정착, 남북연합 단계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 환경 조성 62
2. 한반도의 평화과정과 동북아의 다자적 협력제도간 공진화 및 선순환의 관계 정착 63
3. 국제부문의 발전을 위한 대북 외교와 대내 공공외교의 활성화 64
Ⅲ. 분석 차원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전략의 내용 66
1. 국제 차원의 전략 내용 66
2. 대북전략의 내용 67
3. 국내전략의 내용 67
Ⅳ. 한반도의 평화과정과 동북아의 다자적 협력제도 간 선순환 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 정책 단계별 추진전략과 과제 68
1. 교류협력단계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적 환경 공고화 68
2. 평화 정착 단계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과 주변국과의 평화관계공고화 79
3. 남북연합 단계 : 남북연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및 남북연합과 동북아 다자주의 제도 수립의 선순환구조 확립 86
Ⅳ. 결론 및 당면과제 93
제1회의 토론문 96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96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0
[제2회의] 남북관계 발전전략 : 정치ㆍ군사부문 102
발표 1.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 정치분야 / 김근식 103
Ⅰ. 서론 : 중장기 대북정책의 필요성 104
Ⅱ. 정치분야의 특성 106
Ⅲ. 정치분야의 발전목표: 정치적 화해협력의 실현과 남북공동기구의 제도화 108
1. 남북간 정치적 신뢰 구축 110
2. 남남갈등 해소 110
3.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협의기구의 상설화 111
4. 북한의 점진적 체제변화 유도 112
5. 사실상의 통일과정 진입 113
Ⅳ. 추진전략 114
1. 대북 차원 114
2. 대내적 차원 116
3. 국제적 차원 117
4. 과제별 연계성과 단계적 접근 118
Ⅴ. 단계별 추진과제와 주요추진사업 119
1. 교류협력 단계: 정치적 신뢰형성과 정치적 화해협력의 토대 구축 119
2. 평화정착 단계 : 정치적 화해협력의 확대발전 129
3. 남북연합 단계 : 남북공동기구의 제도화 134
Ⅵ. 결론에 대신하여 139
발표 2.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 백승주 141
Ⅰ. 이끌면서 142
Ⅱ. 한반도평화체제 구현의 비전과 추진 전략 144
1. 비전과 목표 144
2. 추진전략 148
Ⅲ. 단계별 추진과제 154
1. 교류협력단계 :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 154
2. 평화정착단계 : 한반도평화 유지의 남북한 주도 159
3. 남북연합단계 : 구조적 군비통제와 남북군사공동기구 운영 163
Ⅳ. 끝내면서 166
제2회의 토론문 168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168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0
[제3회의] 남북관계 발전전략 : 경제ㆍ사회부문 173
발표 1.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경제권 형성전략 / 임강택 174
Ⅰ. 문제 제기 175
Ⅱ. 경제분야의 비전과 발전목표 176
1. 경제협력의 비전 178
2. 경제분야의 발전 목표 179
Ⅲ. 추진 전략 182
1. 3대 전략과제 182
2. 기본 전략 183
Ⅳ. 단계별 추진 과제 187
1. 교류협력단계 :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188
2. 평화정착단계 :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200
3. 남북연합단계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208
V. 맺는 말 215
발표 2. 동북아시대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 민족의 화해, 신뢰, 그리고 공존을 위하여 / 김귀옥 217
Ⅰ. 머리말 218
Ⅱ. 사회문화 분야의 비전과 목표 219
1. 민족의 화해 219
2. 민족의 신뢰 220
3. 민족의 공존 221
Ⅲ. 추진전략과 기본방향 223
1. 3대 차원별 추진전략 223
2. 사회문화 분야의 기본방향 227
Ⅳ. 단계별 추진과제 228
1. 교류협력단계 : 냉전적, 적대적 사회문화 청산 230
2. 평화정착단계 : 사회문화공동체 수립을 위한 노력 241
3. 남북연합단계의 남북사회문화공동체의 완성과 지속적 발전 247
Ⅴ. 참여정부의 당면 과제 253
Ⅵ. 맺음말 256
제3회의 토론문 258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58
윤덕희 (명지대학교 교수) 261
종합토론 264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265
김용호 (한국정치학회 회장) 265
김형국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267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270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72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73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275
[제1회의] 동북아협력과 남북관계 17
발표 1. 동북아 시대, 동북아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 17
[표 1] 동북아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17
[표 2] 주요 지역별 역내 무역 비중 추이 19
[표 3] 2002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비 20
[표 4] 한ㆍ미ㆍ일ㆍ중 국력비교 21
[표 5] 설립 및 유치가능한 동북아 다자기구-사례 51
[표 6]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주요 국제기구 52
발표 2. 동북아 구상, 남북관계, 국제관계 65
[표 1] 한국의 한반도 전략과 동북아 전략 간의 선순환 관계의 성격과 전략 65
[제2회의] 남북관계 발전전략 : 정치ㆍ군사부문 138
발표 1.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 정치분야 / 김근식 138
[표 1] 정치분야 단계별 추진과제 138
[제3회의] 남북관계 발전전략 : 경제ㆍ사회부문 188
발표 1.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경제권 형성전략 / 임강택 188
[표 1] 추진 단계별 상황 설정 188
발표 2. 동북아시대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 민족의 화해, 신뢰, 그리고 공존을 위하여 / 김귀옥 229
[표 1]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단계 229
[제1회의] 동북아협력과 남북관계 29
발표 1. 동북아 시대, 동북아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 29
[그림 1]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 29
[그림 2]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목표와 전략개념 30
[그림 3] 남북관계 3단계 발전 구상 30
[그림 4]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31
[그림 5]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 32
[그림 6]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진환경 34
[그림 7] 복합 평화구조 구축 전략 35
[그림 8] 다각적 선순환 관계 발전전략 37
[그림 9] 단계적ㆍ점진적 접근전략 41
[그림 10] 교류협력 단계의 추진과제 41
[그림 11] 국민합의 대북정책 추진체계 구축 43
[그림 12] 한반도 평화협상 추진구상 44
[그림 13]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국내차원 추진과제 44
[그림 14]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남북차원의 추진과제 46
[그림 15] 교류협력단계에서의 동북아차원 추진과제 47
[그림 16] 평화정착단계의 추진과제 48
[그림 17]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추진과제 50
[그림 18] 남북관계 발전 로드맵 : 3단계 3차원 5분야 발전 53
[그림 19] 남북관계 발전의 기대효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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