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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고서 - 사회복지 정책 평가 - 5
I. 총평 - '국민'을 배제한 '참여복지' 7
1. 정부 자체 중간평가 순위 '중위권'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제대로 한 것이 없다" 7
2. 참여정부 자발적 봉사 및 기부문화 '실종' 기업과 사회의 자발적 참여위해 모범 보여야 13
3. '참여'에 의한 '최대다수'의 '복지' 추구해야 22
II. "참여복지" ＝ "빈곤의 늪" ? 28
1. 빈곤의 악순환으로 점철된 '참여복지' 참여복지 2년 6개월, 국민의 시름만 가중 28
2. 취약계층의 Barometer, 노숙인 참여복지 빈곤의 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33
3. 빈곤과 사회적 방치가 불러온 정신질환 참여정부 아무런 대책 못 내놔 38
4. 참여복지 자활지원책, "빈곤 길들이기"인가 자활의 운영 및 지원 방안, 철저히 마련해야 46
5. 기초생할보장기금·생업자금 융자 실적 하락 50
6. 서민 주머니 털어 국가 재정 메우는 담배값 정책 55
7.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단 1명도 확충하지 않아 61
8.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복지불균형 심화 65
2.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고서 - 사회보험 정책 평가 - 73
III. 참여정부의 구멍 난 사회보장 시스템 75
1. 참여정부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확대·보장성 축소 어디로 가고 있나? 75
2. 사회보험제도 신뢰위기 건강보험 개혁 필요, 국민연금 없애자는 주장까지 84
3. 사회보험 재정 건강보험 기금화하고 연금기금 투자다변화 도모해야 94
3.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고서 -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 - 113
IV. 미래의 재앙 저출산·고령화 115
1.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115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문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시각 심어줘야 118
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인구자질 문제와 연결해야 125
[뒷표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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